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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의 가격은잡히고 있지만, 배추와 무의 가격이 더위의영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쌀값과 현지 한우 가격은 떨어지면서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당정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물가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송미령]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성수품 물가 요즘 점검 좀 해보셨어요?
[송미령]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 3주 전부터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합니다. 그 차원으로 실은 저희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사과와 배 가격은 잡히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송미령]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산량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기후여건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우리 농가들이 1월부터 정부하고 생육관리협의체 만들어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추석 앞두고 보니까 사과, 배는 굉장히 작황이 양호하고. 그래서 공급량도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사과의 경우에는 홍로라는 품종을 드시고 배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품종을 드시는데 홍로하고 신고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20% 정도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과일값은 잡혔는데 배추와 무 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송미령]
배추, 무가 고랭지. 지금은 여름배추를 저희가 먹고 있거든요. 여름배추하고 무를 먹는 건데 고랭지 지역이라고 강원도에 강릉, 평창 이런 지역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죠. 폭염이 있고 또 그쪽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생육이 배추가 비대해지지 못하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물량은 사실 이번 주부터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 중, 하품으로 나눠서 보면 상품은 희소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중, 하품은 그래도 평년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그래도 추석에 가까워올수록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장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배추를 수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송미령]
그런데 지금 배추는 여름배추거든요. 우리가 김장배추는 11월, 12월에 김장하는 배추잖아요. 지금 막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숙까지 정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배추는 김장배추하고 상관이 없고요. 배추의 경우에는 지금도 할당관세가 0%예요. 그래서 수입이 필요하면 수입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앵커]
작황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송미령]
그럼요. 여름배추는 추석 지나고 이러면서 소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김장을 해드시는 철에는 작황을 잘 관리를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우 가격 좀 볼까요. 한우 가격 그동안 계속 보도를 해 드렸는데 한우가 산지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체감이 안 가요.
[송미령]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우가 저희가 도축마릿수라고 하는데. 지금 한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기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30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우리 한우농가들 입장에서는 사료를 먹여도 30개월 동안 잘 길렀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산지에서. 한우농가들 입장에서는 사룟값도 안 나온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한우라는 건 드시게 되면 소를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도축을 하고 발골을 하고 지육을 하고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 유통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구이류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부위는 놓고 또 그렇지 않은 부위는 가격이 낮고. 부위마다 가격의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까지는 체감이 안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소프라이즈 행사, 이름 잘 지었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하는데요. 50% 반값 할인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요. 그래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통 단계를 줄이면...
[송미령]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거래를 하게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게 한다거나 유통비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농협이 중심이 돼서 선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그러면 다른 유통업체들도 따라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니까 유통비용률이 48%나 되네요.
[송미령]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소를 도축하고 부위별로 가공하고 이러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포장 같은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 한우 마트 가서 사시려면 포장이 굉장히 과한 경우도 있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요즘에는 저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포장을 굉장히 간소하게 하면서 오히려 양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한우 가격 떨어졌다는 이야기 짚어봤는데 요즘 쌀값도 떨어져서 농민들의 고민이 깊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송미령]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통계로는 인당 우리 국민들이 쌀을 56.4kg 소비한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줄어든 수치예요. 그런데 반면에 축산물 같은 경우 소비가 1인당 60.6kg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밥보다 축산물, 고기류를 더 드시는.
[앵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송미령]
이렇게 식습관이 변했어요. 쌀 소비는 줄고. 그런데 생산은 상당히 말하자면 넓은 면적에서 안정적으로 고령농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계화도 다 돼 있다 보니까 생산이 소비의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생산은 계속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의 차이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매년 쌀이 10~20만 톤 정도는 남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올해는 농협의 농가들은 23년도에 수확한 쌀을 RPC라는 곳에 파시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 지금 소비가 덜 돼서 아직 쌀이 남아 있는데 수확기가 다가와서 새 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신 거죠. 아직 소비도 다 안 됐는데 지금 수확을 해야 하는데 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으셨어요?
[송미령]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민당정으로 협의회를 하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올해 2024년산 수확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수확기 대책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게 2005년 이후로 가장 빠른 수확기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10월 중순쯤 돼야 수확기 대책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달 이상 앞서서 발표드린 것은 뭐냐 하면 농가들의 불안심리를 염려 마시라고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수확기 도래해서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초과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장 정리를 한다라는 원칙을 일단 한 거고. 저희가 작년에 70만 8000헥타르에서 쌀을 재배했어요. 저희가 재배 면적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1만 헥타르 정도 줄어서 69만 8000헥타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 등을 보면 굉장히 풍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많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봤을 때 2만 헥타르면 10만 톤 플러스 알파 정도 되거든요, 쌀 양으로 하면.
이 정도는 미리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만 헥타르는 선제적으로 밥쌀시장에서는 격리를 하고 축산 농가의 사료용 돈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오늘 발표한 거고요. 10월 중순 되면 통계청에서 예비적으로 쌀 예상 생산량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저희가 2만 헥타르 줄인 것보다 더 초과되는 물량을 또 격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확정적으로 쌀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때 추가적인 대책을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대책을 또 한다라는 게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한우와 쌀값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미령]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양곡관리법 내용이라는 것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급을 보고 쌀을 정부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재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면적이 쉽게 줄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식량안보를 지킨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농가들한테 계속 남는 쌀을 또 재배하게 하는 요인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한다는 신호를 줘서 쌀의 더 재배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법은 맞지 않는 거고. 전략 작물이라고 해서 밀과 콩처럼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그렇게 계속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곡관리법은 수급의 불안정을 오히려 초래한다고 보고 있고요. 농안법 같은 경우에도 특정 농산물 같은 경우에 기준 가격을 정해서 시장 가격의 차익을 무조건 보전해줘라라는 게 그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기준 가격이 높은 품목 위주로 생산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농산물의 수급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쌀이든 다른 농산물이든 농가가 참여해서 스스로 수급 안정에 참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서 수급이 안정되는 것이 가격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고 소비자, 우리 국민들한테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법률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농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에 참여하고 또 수입안정보험이라고 해서 농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수급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량 소득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장해 드리는 이런 방식의 제도로 설계를 해 보자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토론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내일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올해 풍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쌀값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은 되는데 좋은 대책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미령]
농가들과 함께 열심히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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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의 가격은잡히고 있지만, 배추와 무의 가격이 더위의영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쌀값과 현지 한우 가격은 떨어지면서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당정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물가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송미령]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성수품 물가 요즘 점검 좀 해보셨어요?
[송미령]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 3주 전부터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합니다. 그 차원으로 실은 저희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사과와 배 가격은 잡히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송미령]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산량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기후여건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우리 농가들이 1월부터 정부하고 생육관리협의체 만들어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추석 앞두고 보니까 사과, 배는 굉장히 작황이 양호하고. 그래서 공급량도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사과의 경우에는 홍로라는 품종을 드시고 배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품종을 드시는데 홍로하고 신고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20% 정도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과일값은 잡혔는데 배추와 무 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송미령]
배추, 무가 고랭지. 지금은 여름배추를 저희가 먹고 있거든요. 여름배추하고 무를 먹는 건데 고랭지 지역이라고 강원도에 강릉, 평창 이런 지역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죠. 폭염이 있고 또 그쪽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생육이 배추가 비대해지지 못하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물량은 사실 이번 주부터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 중, 하품으로 나눠서 보면 상품은 희소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중, 하품은 그래도 평년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그래도 추석에 가까워올수록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장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배추를 수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송미령]
그런데 지금 배추는 여름배추거든요. 우리가 김장배추는 11월, 12월에 김장하는 배추잖아요. 지금 막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숙까지 정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배추는 김장배추하고 상관이 없고요. 배추의 경우에는 지금도 할당관세가 0%예요. 그래서 수입이 필요하면 수입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앵커]
작황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송미령]
그럼요. 여름배추는 추석 지나고 이러면서 소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김장을 해드시는 철에는 작황을 잘 관리를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우 가격 좀 볼까요. 한우 가격 그동안 계속 보도를 해 드렸는데 한우가 산지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체감이 안 가요.
[송미령]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우가 저희가 도축마릿수라고 하는데. 지금 한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기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30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우리 한우농가들 입장에서는 사료를 먹여도 30개월 동안 잘 길렀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산지에서. 한우농가들 입장에서는 사룟값도 안 나온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한우라는 건 드시게 되면 소를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도축을 하고 발골을 하고 지육을 하고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 유통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구이류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부위는 놓고 또 그렇지 않은 부위는 가격이 낮고. 부위마다 가격의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까지는 체감이 안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소프라이즈 행사, 이름 잘 지었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하는데요. 50% 반값 할인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요. 그래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통 단계를 줄이면...
[송미령]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거래를 하게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게 한다거나 유통비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농협이 중심이 돼서 선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그러면 다른 유통업체들도 따라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니까 유통비용률이 48%나 되네요.
[송미령]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소를 도축하고 부위별로 가공하고 이러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포장 같은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 한우 마트 가서 사시려면 포장이 굉장히 과한 경우도 있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요즘에는 저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포장을 굉장히 간소하게 하면서 오히려 양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한우 가격 떨어졌다는 이야기 짚어봤는데 요즘 쌀값도 떨어져서 농민들의 고민이 깊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송미령]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통계로는 인당 우리 국민들이 쌀을 56.4kg 소비한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줄어든 수치예요. 그런데 반면에 축산물 같은 경우 소비가 1인당 60.6kg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밥보다 축산물, 고기류를 더 드시는.
[앵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송미령]
이렇게 식습관이 변했어요. 쌀 소비는 줄고. 그런데 생산은 상당히 말하자면 넓은 면적에서 안정적으로 고령농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계화도 다 돼 있다 보니까 생산이 소비의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생산은 계속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의 차이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매년 쌀이 10~20만 톤 정도는 남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올해는 농협의 농가들은 23년도에 수확한 쌀을 RPC라는 곳에 파시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 지금 소비가 덜 돼서 아직 쌀이 남아 있는데 수확기가 다가와서 새 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신 거죠. 아직 소비도 다 안 됐는데 지금 수확을 해야 하는데 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으셨어요?
[송미령]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민당정으로 협의회를 하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올해 2024년산 수확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수확기 대책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게 2005년 이후로 가장 빠른 수확기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10월 중순쯤 돼야 수확기 대책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달 이상 앞서서 발표드린 것은 뭐냐 하면 농가들의 불안심리를 염려 마시라고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수확기 도래해서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초과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장 정리를 한다라는 원칙을 일단 한 거고. 저희가 작년에 70만 8000헥타르에서 쌀을 재배했어요. 저희가 재배 면적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1만 헥타르 정도 줄어서 69만 8000헥타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 등을 보면 굉장히 풍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많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봤을 때 2만 헥타르면 10만 톤 플러스 알파 정도 되거든요, 쌀 양으로 하면.
이 정도는 미리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만 헥타르는 선제적으로 밥쌀시장에서는 격리를 하고 축산 농가의 사료용 돈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오늘 발표한 거고요. 10월 중순 되면 통계청에서 예비적으로 쌀 예상 생산량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저희가 2만 헥타르 줄인 것보다 더 초과되는 물량을 또 격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확정적으로 쌀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때 추가적인 대책을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대책을 또 한다라는 게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한우와 쌀값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미령]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양곡관리법 내용이라는 것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급을 보고 쌀을 정부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재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면적이 쉽게 줄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식량안보를 지킨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농가들한테 계속 남는 쌀을 또 재배하게 하는 요인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한다는 신호를 줘서 쌀의 더 재배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법은 맞지 않는 거고. 전략 작물이라고 해서 밀과 콩처럼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그렇게 계속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곡관리법은 수급의 불안정을 오히려 초래한다고 보고 있고요. 농안법 같은 경우에도 특정 농산물 같은 경우에 기준 가격을 정해서 시장 가격의 차익을 무조건 보전해줘라라는 게 그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기준 가격이 높은 품목 위주로 생산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농산물의 수급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쌀이든 다른 농산물이든 농가가 참여해서 스스로 수급 안정에 참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서 수급이 안정되는 것이 가격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고 소비자, 우리 국민들한테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법률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농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에 참여하고 또 수입안정보험이라고 해서 농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수급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량 소득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장해 드리는 이런 방식의 제도로 설계를 해 보자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토론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내일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올해 풍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쌀값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은 되는데 좋은 대책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미령]
농가들과 함께 열심히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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