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 당국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와 하반기 국내 경제,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릴 것이냐, 얼마나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호]
두 분 앵커님들은 이번 추석에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앵커]
잘 못 받았습니다.
[김대호]
지금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속담에 추석에 대해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추석만 같아라, 이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추석 때 선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연준,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제롬 파월 박사가 저희들을 위해서 큰 선물.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상당히 큰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이지만 미국은 정상 근무일이고 오늘부터 FOMC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결정기구거든요.
그 회의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회의가 끝나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낮에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추석 끝나자마자 새벽에 눈 뜨면 우리 주변에 선물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금리인하라는 선물인데요. 그동안에 2022년 3월 24일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아주 빅스텝을 밟아서 올린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새 제로 퍼센트던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고 시중 금리는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어져왔던 금리 상승세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금리인하 쪽으로 완전 방향 전환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인하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생경한 변화인데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제롬 파월이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추석 때 저희들을 위해시 준비하고 있는 이 금리인하 카드는 증권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기업하시는 분들, 샐러리맨들, 직업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희망의 굉장히 따뜻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앵커]
큰 추석선물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지금 선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미국도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미 증시 보니까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증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김대호]
지금 미국 증권시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우지수라는 겁니다. 또 블루칩 모아서 만드는 지수인데요. 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다만 나스닥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리는 이런 혼조세인데 최근에 나스닥에 포함돼 있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같은 그런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가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뉴욕증시는 지금 상당히 잘나가고 있다. 또 뉴욕증시에 제롬 파월이 주는 선물을 그동안에 기대하고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게 최고치로 가고 있는 게 그만큼 제롬 파월 선물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의 자금 부담이 떨어지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밖에도 금리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집을 담보로 빌렸다, 주담대를 했던 분도 금융부담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특히 중산층 서민들,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다만 금리가 올랐을 때 조금 나쁜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다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재산이 많아서 노후자금을 넣어놓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 손실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롬 파월 선물 카드 보따리를 풀기 전에 고정금리로 지금 예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인하의 충격,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소장님, 앞서 제롬 파월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사정이 좋아야, 내 나라 사정이 좋아야 선물도 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호]
지금 코로나 때 돈을 가장 많이 푼 나라도 미국이고 전 세계의 물가를 가장 많이 올린 그 주범이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라고 해서 미국만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보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따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롬 파월이 선물 주면 그 자체가 바로 선물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릴 여건은 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다른 게 가계대출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이지만 조금 높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처럼 같이 금리를 과연 내릴 수 있을지, 그 대목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미국이 2년 반 만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하하는 배경을 보면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소비자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을 짚어본다면요?
[김대호]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선물 주려고 미리 세뱃돈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물가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부담이 되니까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었습니다. 그 결과로 물가가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거의 10%가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6%에서 2.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경제학적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물가를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고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가가 2%인데 1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2.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추세로 가면 조만간 목표인 2%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상당 부분 잡았다, 그런 확신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물가가 더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아예 목표치인 2.0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롬 파월이 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인 물가는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일단 확실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관심은 이걸 어느 정도나 내릴 것이냐인데 0.5%포인트 크게 내리느냐, 아니면 0.25%포인트로 좀 작게 내리느냐. 이 전망들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요즘은 선물 주는 사람보다도 받는 사람이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25도 내리는 것이기는 한데 아예 줄 바에 0.5 정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흔히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한꺼번에 크게 내린다고 해서 빅컷이라고 하거든요. 0.25씩 내리는 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비컷이라고 합니다. 기분 같아서는 0.25보다는 0.50 내렸으면 좋겠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0.75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때 0.75까지 올렸었거든요. 그것을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컷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내리면 속은 시원하고 단기적으로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이런 공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공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빅컷을 했을 때 한꺼번에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또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그래서 사실 저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빅컷보다도 베이비컷 0.25가 진짜 좋은 선물이다. 다만 선물을 한 번만 주시지 말고, 우리 중추절이라는 가을에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선물을 좀 나눠서 9월달에 한 번 주시고, 10월달에 또 베이비컷 0.25 주시고 11월에 계속 0.25 주시면 지속 안정적으로 계속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한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빅컷 해 주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안 해 주더라도 베이비컷만으로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여러 번. 추석 연휴 끝난 목요일 새벽이면 우리 눈앞에 선물이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주식도 오르고 물가도 좀 낮춰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김대호]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그동안 빚내 쓰던 사람들, 학자금 융자를 빌렸다든지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든지. 당장 갚아야 할 대출 원금, 이자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앵커]
소상공인들 좋아하시겠네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만성적인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빚을 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적정 부채 비율을 우리가 100%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 된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업들은 대부분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금융 부담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빌려도 됩니다, 돈을 더 빌려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밖에도 기업이 잘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자금들이 또 증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물가인데요. 물가를 적정히 관리하면서 금리를 계속 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베이비스텝, 베이비컷 0.25%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 금융당국의 대응도 말씀을 살짝 해 주셨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김대호]
미국이 일단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자금의 해외유출을 걱정해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 올렸는데 우리는 이미 물가를 2%로 미국보다도 더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총량지표 면에서, 거시경제지표 면에서 우리도 바로 금리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를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금의 거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주택담보대출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미국의 모기지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면 때문에 한국은행이 조금 신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 문제라고 봅니다. 10월달에 안 해도 11월달, 올해 중으로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금리인하는 우리가 소풍을 가면 소풍 간다고 가슴이 막 뛸 때 그때 기분이 좋고 그때가 주가도 더 올라갑니다. 막상 소풍 가는 날은 이제 다시 소풍 가려면 또 1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인하가 설혹 한국에서 미국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가 확실시 된다, 소풍을 곧 갈 수 있다는 그 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순풍의 효과를, 선물의 효과를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부동산 대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대 최대 규모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국내.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김대호]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도사는 아니지만 지금 주담대가 역대 최고라고 지금 8월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한 달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그때 주담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됐냐라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제가 100% 장담하건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부채도사처럼 바람을 일으켜서 제가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담대가 8월달에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9월달부터 우리가 대출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른바 DSR 총부채상환비율로 해서 9월부터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9월달에 줄어들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 7, 8월달에 전부 선집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에 9월달 통계가 나오는 다음 달 10월 초가 되면 주담대도 조금은 잡혔을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 보니까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던데 아파트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어떤 겁니까?
[김대호]
부동산이 왜 오르냐, 이것은 한 2박 3일 토론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4년 전, 앵커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4년 전에 이른바 임대차보호3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과거에는 한 번 우리가 집을 임차하면 2년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늘렸고 늘리면서 2년 이후에 다시 한 번 2년 계약할 때는 5% 이상 못 늘린다. 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나의 형성권으로 완벽한 권리로 줘버렸기 때문에 임차인이 더 살고 싶다고 하면 5% 이내의 싼 증가율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만기가 지금 가을에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임대 준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많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왕창 올리자 그래서 전셋값이 올라갔고 그것이 가격을 밀어올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현상은 일부 지역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수위는 아닌데. 다만 특정 지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물량,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급물량이 시기에 맞게, 타이밍 맞게 나오느냐. 이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만약에 미국이 금리인하하고 나면 국내 경제에도 순풍이 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활성화될 텐데 금투세 논란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호]
금투세 하니까 이름이 금융투쟁세금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름이 요즘 금융투자세를 놓고 금융계에서 투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름은 금융투자세액이라고 해서 금융투자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득,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은 엄청나게 과세율을 높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금투세 과세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과세,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금투세를 부과하면 없던 게 생기니까 혹시 사람들 다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선 금투세를 과세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1년에 주식을 팔고 사서 벌어들인 돈이 순증금액으로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득이 났는데 10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순이득은 4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해서 1년에 순소득을 5000만 원 이상 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매우 제한적인 숫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부자들이 또 영향을 받으면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민여론, 특히 금융시장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번 추석 때 유예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합니다. 그 대목에 따라서 증권시장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크게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금융시장이 잘 적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 당국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와 하반기 국내 경제,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릴 것이냐, 얼마나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호]
두 분 앵커님들은 이번 추석에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앵커]
잘 못 받았습니다.
[김대호]
지금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속담에 추석에 대해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추석만 같아라, 이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추석 때 선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연준,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제롬 파월 박사가 저희들을 위해서 큰 선물.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상당히 큰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이지만 미국은 정상 근무일이고 오늘부터 FOMC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결정기구거든요.
그 회의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회의가 끝나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낮에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추석 끝나자마자 새벽에 눈 뜨면 우리 주변에 선물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금리인하라는 선물인데요. 그동안에 2022년 3월 24일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아주 빅스텝을 밟아서 올린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새 제로 퍼센트던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고 시중 금리는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어져왔던 금리 상승세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금리인하 쪽으로 완전 방향 전환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인하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생경한 변화인데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제롬 파월이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추석 때 저희들을 위해시 준비하고 있는 이 금리인하 카드는 증권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기업하시는 분들, 샐러리맨들, 직업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희망의 굉장히 따뜻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앵커]
큰 추석선물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지금 선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미국도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미 증시 보니까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증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김대호]
지금 미국 증권시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우지수라는 겁니다. 또 블루칩 모아서 만드는 지수인데요. 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다만 나스닥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리는 이런 혼조세인데 최근에 나스닥에 포함돼 있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같은 그런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가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뉴욕증시는 지금 상당히 잘나가고 있다. 또 뉴욕증시에 제롬 파월이 주는 선물을 그동안에 기대하고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게 최고치로 가고 있는 게 그만큼 제롬 파월 선물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의 자금 부담이 떨어지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밖에도 금리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집을 담보로 빌렸다, 주담대를 했던 분도 금융부담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특히 중산층 서민들,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다만 금리가 올랐을 때 조금 나쁜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다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재산이 많아서 노후자금을 넣어놓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 손실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롬 파월 선물 카드 보따리를 풀기 전에 고정금리로 지금 예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인하의 충격,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소장님, 앞서 제롬 파월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사정이 좋아야, 내 나라 사정이 좋아야 선물도 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호]
지금 코로나 때 돈을 가장 많이 푼 나라도 미국이고 전 세계의 물가를 가장 많이 올린 그 주범이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라고 해서 미국만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보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따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롬 파월이 선물 주면 그 자체가 바로 선물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릴 여건은 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다른 게 가계대출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이지만 조금 높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처럼 같이 금리를 과연 내릴 수 있을지, 그 대목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미국이 2년 반 만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하하는 배경을 보면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소비자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을 짚어본다면요?
[김대호]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선물 주려고 미리 세뱃돈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물가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부담이 되니까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었습니다. 그 결과로 물가가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거의 10%가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6%에서 2.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경제학적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물가를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고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가가 2%인데 1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2.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추세로 가면 조만간 목표인 2%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상당 부분 잡았다, 그런 확신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물가가 더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아예 목표치인 2.0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롬 파월이 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인 물가는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일단 확실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관심은 이걸 어느 정도나 내릴 것이냐인데 0.5%포인트 크게 내리느냐, 아니면 0.25%포인트로 좀 작게 내리느냐. 이 전망들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요즘은 선물 주는 사람보다도 받는 사람이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25도 내리는 것이기는 한데 아예 줄 바에 0.5 정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흔히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한꺼번에 크게 내린다고 해서 빅컷이라고 하거든요. 0.25씩 내리는 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비컷이라고 합니다. 기분 같아서는 0.25보다는 0.50 내렸으면 좋겠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0.75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때 0.75까지 올렸었거든요. 그것을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컷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내리면 속은 시원하고 단기적으로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이런 공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공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빅컷을 했을 때 한꺼번에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또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그래서 사실 저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빅컷보다도 베이비컷 0.25가 진짜 좋은 선물이다. 다만 선물을 한 번만 주시지 말고, 우리 중추절이라는 가을에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선물을 좀 나눠서 9월달에 한 번 주시고, 10월달에 또 베이비컷 0.25 주시고 11월에 계속 0.25 주시면 지속 안정적으로 계속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한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빅컷 해 주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안 해 주더라도 베이비컷만으로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여러 번. 추석 연휴 끝난 목요일 새벽이면 우리 눈앞에 선물이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주식도 오르고 물가도 좀 낮춰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김대호]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그동안 빚내 쓰던 사람들, 학자금 융자를 빌렸다든지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든지. 당장 갚아야 할 대출 원금, 이자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앵커]
소상공인들 좋아하시겠네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만성적인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빚을 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적정 부채 비율을 우리가 100%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 된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업들은 대부분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금융 부담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빌려도 됩니다, 돈을 더 빌려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밖에도 기업이 잘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자금들이 또 증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물가인데요. 물가를 적정히 관리하면서 금리를 계속 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베이비스텝, 베이비컷 0.25%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 금융당국의 대응도 말씀을 살짝 해 주셨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김대호]
미국이 일단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자금의 해외유출을 걱정해서 우리도 같이 덩달아 올렸는데 우리는 이미 물가를 2%로 미국보다도 더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총량지표 면에서, 거시경제지표 면에서 우리도 바로 금리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를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금의 거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주택담보대출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미국의 모기지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면 때문에 한국은행이 조금 신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 문제라고 봅니다. 10월달에 안 해도 11월달, 올해 중으로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금리인하는 우리가 소풍을 가면 소풍 간다고 가슴이 막 뛸 때 그때 기분이 좋고 그때가 주가도 더 올라갑니다. 막상 소풍 가는 날은 이제 다시 소풍 가려면 또 1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인하가 설혹 한국에서 미국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가 확실시 된다, 소풍을 곧 갈 수 있다는 그 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순풍의 효과를, 선물의 효과를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부동산 대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대 최대 규모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국내.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김대호]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도사는 아니지만 지금 주담대가 역대 최고라고 지금 8월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한 달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그때 주담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됐냐라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제가 100% 장담하건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부채도사처럼 바람을 일으켜서 제가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담대가 8월달에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9월달부터 우리가 대출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른바 DSR 총부채상환비율로 해서 9월부터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9월달에 줄어들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 7, 8월달에 전부 선집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에 9월달 통계가 나오는 다음 달 10월 초가 되면 주담대도 조금은 잡혔을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 보니까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던데 아파트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어떤 겁니까?
[김대호]
부동산이 왜 오르냐, 이것은 한 2박 3일 토론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4년 전, 앵커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4년 전에 이른바 임대차보호3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과거에는 한 번 우리가 집을 임차하면 2년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늘렸고 늘리면서 2년 이후에 다시 한 번 2년 계약할 때는 5% 이상 못 늘린다. 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나의 형성권으로 완벽한 권리로 줘버렸기 때문에 임차인이 더 살고 싶다고 하면 5% 이내의 싼 증가율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만기가 지금 가을에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임대 준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많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왕창 올리자 그래서 전셋값이 올라갔고 그것이 가격을 밀어올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현상은 일부 지역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수위는 아닌데. 다만 특정 지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물량,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급물량이 시기에 맞게, 타이밍 맞게 나오느냐. 이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만약에 미국이 금리인하하고 나면 국내 경제에도 순풍이 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활성화될 텐데 금투세 논란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호]
금투세 하니까 이름이 금융투쟁세금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름이 요즘 금융투자세를 놓고 금융계에서 투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름은 금융투자세액이라고 해서 금융투자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득,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은 엄청나게 과세율을 높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금투세 과세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과세,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금투세를 부과하면 없던 게 생기니까 혹시 사람들 다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선 금투세를 과세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1년에 주식을 팔고 사서 벌어들인 돈이 순증금액으로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득이 났는데 10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순이득은 4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해서 1년에 순소득을 5000만 원 이상 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매우 제한적인 숫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부자들이 또 영향을 받으면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민여론, 특히 금융시장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번 추석 때 유예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합니다. 그 대목에 따라서 증권시장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크게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금융시장이 잘 적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