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 실효성있는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을 위한 밸류업 세제 장려책과 함께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의 경우 일반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방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소액 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부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년에 상속세 제도의 유산취득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최 부총리는 상속받은 유산을 매각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한 자본·소득 과세체계라며,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 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 난 게 없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지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금이고, 시간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게 인프라를 해주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자와 건설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