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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물가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배춧값 때문에 2만 원짜리 배추도 등장했는데 그 여파 때문에 김치가 금치가 됐다고요?
[이정환]
사실 요새 마트에 가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2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추의 질 자체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알이 안 찼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같은 것도 한 단에 만 원 한다. 그러니까 예전 수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놀란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배추가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인데 여름에 너무 더웠죠. 고랭지 배추라는 것이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배추를 만들고 출하를 해서 적정한 시장에 푼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더웠죠. 굉장히 덥다는 것은 고랭지 작황이 좋지 않다,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고랭지 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굉장히 입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시점인데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나오는 것은 평균 가격인데 평균 가격이 한 6000원대에서 1만 원대까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직접 산지에서 산 것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도 넘는 가격들이 아마 나오고 있다. 배춧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김치를 못 먹는 것 아니야? 나중에 구하기 힘든 것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김치 같은 것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온라인몰이라든지 마트에서 흔히 말한포기김치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내일부터 중국산 배추 16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배춧값을 잡는 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이정환]
16톤 규모 자체는 초동 물량이다 보니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 말고 가을 배추가 많은데 가을 배추 생산량이 130만 톤이니까 16톤 자체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방향은 가정에는 팔지 않을 거고, 가정에는 왜냐하면 국산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고 국산 배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가정에는 팔지 않지만 상점, 흔히 말하는 음식점이라든지 공장에 팔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공장에서 예전에는 국내산을 쓰던 것을 중국산으로 갈아타면서 국내산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는 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마 국내산 2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산은 3000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식자재라든지 이런 공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을 취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초도 물량이고 이것을 아마 계속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식당으로서는 김치를 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싼 중국산 김치가 오면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먹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중국 김치에 대한 신뢰성이 소비자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봤었지만 알몸김치 사태도 있었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이정환]
그래서 중국산 배추하고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모두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역을 500가지 이상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어디서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생산 과정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21년인가, 아까 영상으로 나온 알몸 김치 파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데 너무 비위생적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배추나 김치 전반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긴 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특히나 집에서 김치 만드시는 분들은 중국산 수입해서 도저히 될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이라든지 물리적으로 검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은 아마 갖춰지지 않나. 특히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꼼꼼하게 검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우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는데 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정부 정책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꼼꼼히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고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올해 초는 사과 가격이 문제였죠. 배 가격이 문제였고 지금 배추 가격이 문제가 되고요. 시금치 가격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에 만 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한 해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가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사과 작황이 안 좋으면 사과 가격이 급등하고, 배추 작황이 안 좋으면 배춧값이 급등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국가 단위로 막을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재고의 확보라든지 정부가 가지는 물량의 확보. 정부의 재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량의 확보를 통해서 공급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체계적인 위험이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영세농들이 너무 많아서 농업의 효율성도 안 나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거든요. 영세농들은 특히나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작황지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과수원을 하는데 자기 과수원을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점차 영농 방식이 영세농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기업농에 의한 방식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관리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식재료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집값 또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환]
주택 가격 전망지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119가 나오면서 역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지난 정권에는 125까지 찍으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119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대치를 찍고 있거든요. 이 지표 자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전망지수라는 것은 심리지수고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내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설문을 해서 이 설문에 긍정, 부정을 합해서 지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9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올해 주택 가격, 그러니까 내년에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보다 더 지배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4~5개월 이상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 가격이 심리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고,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영끌 수요 같은 게 생겨서 주택 가격이 또 부양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표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정부 규제도 있었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는데 이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이정환]
정부 규제는 정부 규제고요. 정부 규제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집값 상승이 그만큼 심하다는 이야기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 규모 자체는 8월 주택담보대출이 8조가량 늘고 전체 대출은 한 9조가량 늘면서 역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9월에는 반 정도로 줄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아지면서 거래가 위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주택 가격 자체가 오른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지으려고 그러면 3~4년 이상 걸리는 것인데 8.8 대책이 나왔다고 한들 4~5년 이후에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매물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가계대출 같은 것들을 죄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심리지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강남권 그리고 서울에 교통이 잘된 외곽권,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태기는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도 옥죄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조사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정환]
이게 해석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추석 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대출 규제를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의견의 근본에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10월 아니면 11월에는 금리를 한번 낮출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예상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dsr 규제라든지 우리가 원리금 규제인데 원리금 규제에서 이자 갚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면서 특히나 총량규제 비슷한 규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으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리고 공급을 빨리 늘리면서 안정화시키는 이런 대안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가 금리가 낮아진 요인에 의해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의도대로 잘 가고, 혹은 정부가 보다 더 강한 규제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1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고양, 일산이 평균용적률이 가장 낮았잖아요. 그런데 경기 고양 일산이 기존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환]
용적률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층수를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어차피 건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층수를 올린다는 이야기고요. 층수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만들 때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산 고양이라든지 1기 신도시 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고 최근에 특히나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공사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텐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올린다고 한들 공사비 자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기대해서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 금리 상황. 사실 금리가 낮아져야 이런 것들도 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내에서도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인도 현지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환]
인도 시장이 최근 연평균 성장률이 9% 이상, 경제성장률이 9%가량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시장이고요. 특히나 중국이 어떻게 보자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의해서 공급망으로서 입지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인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가전 수요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인도에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요건들이 임금을 기존보다 2배 늘려달라. 그리고 상속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라,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는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이런 임금 인상이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인도의 싼 임금을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만들고 인도 내수에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여타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삼성전자가 생기게 되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인도 투자 의견서나 보고서를 보면 인도의 투자 요인 위험성 중 하나가 강성노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체가 설립이 쉽고 노조원들이 15%만 내면 중복 노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친노조적인 정책들이 있어서 이게 삼성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이슈가 계속 생기고 이게 잡히지 않게 되면 다른 공장들로 퍼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두고 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도에 시장성은 있지만 역시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떨어졌네요?
[이정환]
어제는 별로 장이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랠리가 한 번 있고 나면 기준금리가 빅컷을 하면서 0.5%포인트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발했는데 어제는 이런 것을 정리하는 분위기, 올라간 것들의 매매가 있었고 정리하는 분위기였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한번 또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미래, 지금 빅컷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보합세다. 그렇게 다우존스가 조금 떨어지고 S&P 떨어지고 나스닥은 약간 진짜 미세하게 오른 정도로 마친 것인데 보합세였다라고, 그러니까 랠리가 있은 다음에 다음 연설 같은 것, 아직 디렉션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합세로 마감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육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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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물가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배춧값 때문에 2만 원짜리 배추도 등장했는데 그 여파 때문에 김치가 금치가 됐다고요?
[이정환]
사실 요새 마트에 가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2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추의 질 자체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알이 안 찼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같은 것도 한 단에 만 원 한다. 그러니까 예전 수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놀란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배추가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인데 여름에 너무 더웠죠. 고랭지 배추라는 것이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배추를 만들고 출하를 해서 적정한 시장에 푼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더웠죠. 굉장히 덥다는 것은 고랭지 작황이 좋지 않다,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고랭지 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굉장히 입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시점인데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나오는 것은 평균 가격인데 평균 가격이 한 6000원대에서 1만 원대까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트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직접 산지에서 산 것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도 넘는 가격들이 아마 나오고 있다. 배춧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김치를 못 먹는 것 아니야? 나중에 구하기 힘든 것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김치 같은 것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온라인몰이라든지 마트에서 흔히 말한포기김치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내일부터 중국산 배추 16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배춧값을 잡는 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이정환]
16톤 규모 자체는 초동 물량이다 보니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 말고 가을 배추가 많은데 가을 배추 생산량이 130만 톤이니까 16톤 자체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방향은 가정에는 팔지 않을 거고, 가정에는 왜냐하면 국산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고 국산 배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가정에는 팔지 않지만 상점, 흔히 말하는 음식점이라든지 공장에 팔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공장에서 예전에는 국내산을 쓰던 것을 중국산으로 갈아타면서 국내산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는 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마 국내산 2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산은 3000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식자재라든지 이런 공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을 취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초도 물량이고 이것을 아마 계속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식당으로서는 김치를 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싼 중국산 김치가 오면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먹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중국 김치에 대한 신뢰성이 소비자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봤었지만 알몸김치 사태도 있었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이정환]
그래서 중국산 배추하고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모두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역을 500가지 이상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어디서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생산 과정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21년인가, 아까 영상으로 나온 알몸 김치 파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데 너무 비위생적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배추나 김치 전반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긴 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특히나 집에서 김치 만드시는 분들은 중국산 수입해서 도저히 될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이라든지 물리적으로 검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은 아마 갖춰지지 않나. 특히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꼼꼼하게 검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우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는데 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정부 정책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꼼꼼히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고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올해 초는 사과 가격이 문제였죠. 배 가격이 문제였고 지금 배추 가격이 문제가 되고요. 시금치 가격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에 만 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한 해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가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사과 작황이 안 좋으면 사과 가격이 급등하고, 배추 작황이 안 좋으면 배춧값이 급등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국가 단위로 막을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재고의 확보라든지 정부가 가지는 물량의 확보. 정부의 재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량의 확보를 통해서 공급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체계적인 위험이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영세농들이 너무 많아서 농업의 효율성도 안 나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거든요. 영세농들은 특히나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작황지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과수원을 하는데 자기 과수원을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점차 영농 방식이 영세농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기업농에 의한 방식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관리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식재료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집값 또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환]
주택 가격 전망지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119가 나오면서 역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지난 정권에는 125까지 찍으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119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대치를 찍고 있거든요. 이 지표 자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전망지수라는 것은 심리지수고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내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설문을 해서 이 설문에 긍정, 부정을 합해서 지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9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올해 주택 가격, 그러니까 내년에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보다 더 지배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4~5개월 이상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 가격이 심리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고,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영끌 수요 같은 게 생겨서 주택 가격이 또 부양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표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정부 규제도 있었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는데 이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이정환]
정부 규제는 정부 규제고요. 정부 규제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집값 상승이 그만큼 심하다는 이야기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 규모 자체는 8월 주택담보대출이 8조가량 늘고 전체 대출은 한 9조가량 늘면서 역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9월에는 반 정도로 줄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아지면서 거래가 위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주택 가격 자체가 오른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지으려고 그러면 3~4년 이상 걸리는 것인데 8.8 대책이 나왔다고 한들 4~5년 이후에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매물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가계대출 같은 것들을 죄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심리지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강남권 그리고 서울에 교통이 잘된 외곽권,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태기는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도 옥죄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조사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정환]
이게 해석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추석 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대출 규제를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의견의 근본에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10월 아니면 11월에는 금리를 한번 낮출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예상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dsr 규제라든지 우리가 원리금 규제인데 원리금 규제에서 이자 갚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면서 특히나 총량규제 비슷한 규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으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리고 공급을 빨리 늘리면서 안정화시키는 이런 대안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가 금리가 낮아진 요인에 의해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의도대로 잘 가고, 혹은 정부가 보다 더 강한 규제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1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고양, 일산이 평균용적률이 가장 낮았잖아요. 그런데 경기 고양 일산이 기존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환]
용적률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층수를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어차피 건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층수를 올린다는 이야기고요. 층수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만들 때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산 고양이라든지 1기 신도시 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고 최근에 특히나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공사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텐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올린다고 한들 공사비 자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기대해서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 금리 상황. 사실 금리가 낮아져야 이런 것들도 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내에서도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인도 현지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환]
인도 시장이 최근 연평균 성장률이 9% 이상, 경제성장률이 9%가량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시장이고요. 특히나 중국이 어떻게 보자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의해서 공급망으로서 입지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인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가전 수요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인도에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요건들이 임금을 기존보다 2배 늘려달라. 그리고 상속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라,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는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이런 임금 인상이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인도의 싼 임금을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만들고 인도 내수에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여타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삼성전자가 생기게 되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인도 투자 의견서나 보고서를 보면 인도의 투자 요인 위험성 중 하나가 강성노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체가 설립이 쉽고 노조원들이 15%만 내면 중복 노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친노조적인 정책들이 있어서 이게 삼성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이슈가 계속 생기고 이게 잡히지 않게 되면 다른 공장들로 퍼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두고 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도에 시장성은 있지만 역시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떨어졌네요?
[이정환]
어제는 별로 장이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랠리가 한 번 있고 나면 기준금리가 빅컷을 하면서 0.5%포인트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활발했는데 어제는 이런 것을 정리하는 분위기, 올라간 것들의 매매가 있었고 정리하는 분위기였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한번 또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미래, 지금 빅컷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보합세다. 그렇게 다우존스가 조금 떨어지고 S&P 떨어지고 나스닥은 약간 진짜 미세하게 오른 정도로 마친 것인데 보합세였다라고, 그러니까 랠리가 있은 다음에 다음 연설 같은 것, 아직 디렉션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합세로 마감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육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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