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공사 방지 '건축안전센터'...절반은 '반쪽 운영'

[앵커]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곳, 바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인데요.

아직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적잖은 데다 설치한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는 필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무 설치 지자체를 모두 140곳으로 확대해 7월까지 설치를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는 6월 말 기준 46곳, 설치를 진작 끝냈어야 할 7월 이후에도 25곳이나 됩니다.

센터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해야 하지만 이런 필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쪽 운영에 그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인력 채용을 끝낸 지자체는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천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민간업체와 비교하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채용 공고를 여러 번 내도 지원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A 시청 건축과 담당자 : (전문인력과 관련해) 저희 보수체계가 법에 한정돼 있잖아요, 인력의 기술력에 비해 금액, 연봉이 너무 보수가 낮다 보니 채용이 안 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자체가 많아 센터 설치는 물론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군 지역 등에 한해선 전문인력 채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인력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낮추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이나 군 지역에 한해서….]

인력난 때문이라면 전문인력들이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대안으로 풀 제로 권역별로 나눠서 전문가들을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면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노

디자인;이나은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