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도 안 됐는데 연봉 1억 넘는 사장?...미성년자 소득 분포 보니

ⓒ연합뉴스

연봉 1억 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지난 5년간 20명에 달한 가운데,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돼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 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41명, 5천만 원 이하는 299명이다.

특히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