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압박에도...배달앱 상생안 도출 난항

[앵커]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배달앱 문제,

정부가 상생안 합의가 안 되면 입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도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국감장에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생 협의체는 6번째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회의원(국민의힘) : 저는 이 회사 이름을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되다고 생각해요.]

[정진욱/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 기업에 유럽 벌금을 대신 내줄 형국입니다.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최대한 쥐어짜고 배민은 입점업체를 쥐어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고 봅니다.]

[피터 얀 반데피트 / 배달의민족 운영 우아한형제들 임시대표 : 한국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해야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측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교흥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상생협의회 하라고 그랬는데 쿠팡은 수수료를 내릴 테니까 제재를 경감해 달라…]

[김명규 /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 :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타 법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드린 거고, 별도로 해당 테이블에 논의는 되지 않았던….]

[김교흥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인질로 잡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바다에 소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공배달앱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더 낫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갑 /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중기부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배달료 2천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중에 96%는 결국 민간 배달앱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6차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배민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단체들은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