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마비 최악의 상황 피하게 돼 다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에 대한 법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4일)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며 헌정 질서를 지켜낸 헌법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는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정족수 제한 규정에 따라 탄핵 심판 심리가 중단되는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