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기술' 지킨다...기술 보호·구제 강화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기준은 낮추고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구제와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이 기존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비밀 관리 노력이 필요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스타트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약 기술을 요구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길 것을 규정하는 등 법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이 기술을 빼앗겨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질 손해 외에도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