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산업성장 지원"

정부가 공중이나 수중, 지하 등의 한계를 넘어서 데이터뿐 아니라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전파 진흥 계획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 4차 2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전파산업진흥법 제정과 6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 오는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등이 주요 목표로 담겼습니다.

과기부는 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상호인정 협정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훈련장을 확대하고 드론 격추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파차단 장치 운영 기관이 먼저 보상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피해보상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