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정산 기한 20일, 쿠팡 봐주기"...공정위 "특정기업 봐주기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쿠팡 봐주기 주장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방향을 바꾸며 규제 대상 기업을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 기업 기준도 공정거래법보다 후퇴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만 빠진다며 대통령실 입김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 시한을 20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를 외에 업체 대부분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닷새 안에 정산을 하고 있다며,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강한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정위 국장과 과장이 잇따라 쿠팡 임원으로 갔다며 정산 기한 20일은 쿠팡 봐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대통령실 입김은 없었고, 정산 기한 20일 설정은 업계 일반적인 정산 기한을 고려했다며 특정 기업 봐주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