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장 "대북 차관 회수 위해 자산 가압류 등 검토"

수출입은행장 "대북 차관 회수 위해 자산 가압류 등 검토"

2024.10.21.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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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행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기금이 1조 2천억 원 이상이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사가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가 30억 원 이상 법원에 공탁돼 있다며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차관 회수는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적 선행조건이라며 법적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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