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민족, 수탈의 민족" 질타에...배민 "쿠팡 때문에"

여야 "배신의 민족" 질타…상생안 양보 압박
배민, 점주 60%에 9.8% 수수료율 고수
배민 "쿠팡이츠의 공격적 전략에 타격입어 따라가"

[앵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앱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업계 2위 쿠팡이츠 탓만 했는데, 쿠팡 측은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에는 배달앱 3사 가운데 1위 배달의민족 측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천준호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만약에 그 무료 배달을 적용해야 될 경우에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닭 한 마리에) 1,328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배민 배달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1,691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 / 국회의원·정무위원장(국민의힘) : (부총리가) 배달 수수료가 공정하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다 7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7월 10일 날 수수료 기습 인상을 발표했어요. /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요?]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 수탈의 민족, 게르만 민족이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에서 배민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 수수료율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과 무료 배달, 최혜대우 요구 지적에 배민은 쿠팡이츠의 공격적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김남근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우대 수수료율을 더 확대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함윤식/배민 운영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 : 저희가 시장 부분에 공정거래 질서가 좀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우대수수료율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쿠팡의 이런 최혜 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서 먼저 공정위가 제재를 해 줘야 된다, 시장구조를 올바로 잡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함윤식/ 배민 운영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 :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물론 조사하고 있고요.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포장 수수료율 유료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과 결제를 위해 설치하는 단말기 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문제가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여전한 횡포도 화두가 됐습니다.

주요 4대 분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운데 67%가 가맹점주로부터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강민국 / 국회의원(국민의힘) : 가맹 계약서에는 현금결제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서 신용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점주들과 상생 노력이 미흡해 불려 나온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는 한국어로 대답한 지난해와 달리 영어로 답변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질의를 듣다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은경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