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출산장려금 1억' 회장님 "노인연령 75세로 올리자" 제안

[스타트경제]'출산장려금 1억' 회장님 "노인연령 75세로 올리자" 제안

2024.10.22.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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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사회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책마련과 관련해서 어떤 민간에서 지금 일단은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올리자라는 제안이 나왔다고요?

[허준영]
어제 대한노인회장으로 신임 취임하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노인의 복지의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빈곤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지금 국민연령 생각하시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60세에 은퇴하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니까 이거 중간에 소득공백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논의가 들어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보통 15~64세까지 이야기하는데요. 2018년이 정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6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데요. 이게 추산치에 따르면 2070년으로 가면 전 세계 평균은 60%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45%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전체 중에 한 45% 정도만 생산활동을 하는 걸로 포함된 인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노년부양비도 2070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0.1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논의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노인연령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고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노인들이 실제로 직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요?

[허준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구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생지원과 노인복지 지원을 하자.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정부가 쓰고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게 30~40조 1년에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임금 지급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65세 정년이 딱 됐을 때는 피크임금의 40%만 받고 순차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방안으로 가서 75세가 되면 한 20% 정도의 피크임금 대비 받게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임금피크제를 연장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고령인구의 고용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노동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청년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는 악마가 보통 디테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청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노인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셨지만 생산인구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20여 년 뒤에 생산인구가 편입될 텐데. 저출생이 여전히 계속되다 보니까 이중근 회장이 이전에도 부영그룹에서 자녀를 1명 낳으면 1억 원씩주는 것으로 회자가 됐잖아요.

[허준영]
올 2월부터 2021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현재까지 70억 원, 60명 넘는 수혜자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생각해 보면 받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중근 회장께서 실제로 출산장녀금에 대해서 기부면세제도 같은 것을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현재 실제로 소득세법 개정에 기재부가 착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경력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 때문에 출산이 안 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 회사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것들은 사회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같은 제안에 여론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것과 별개로 정부 부처에서 정년이 연장된 실제 사례가 있다고요?

[허준영]
행정안전부에서 실제로 공무원들 말고 공무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2300분 정도가 공무직으로 포함되어 계신데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계속해서 정년까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정년을 출생연령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가를 시켜서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로 조금 시범케이스로 확산될 가능성이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청년고용 3% 정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통해서 이런 고령층의 고용들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행안부를 시작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 넘어와서 미국 대통령 선거 2주 앞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은 두 후보의 관세정책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허준영]
최근에 상공회의소가 300개 국내 기업을 조사해서 다다음주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더구나 오늘 뉴스에도 계속 나왔지만 너무 박빙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함의들이 있을까, 어떤 걱정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을까 조사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관세 걱정이 제일 큰 것 같고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보편적 상호관세 확대. 이것은 기존에 매기고 있던 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가하겠다는 관세여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이 미국 땅을 넘을 때 가격이 비싸져서 가격경쟁력이 확 없어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인 것 같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뭘 했냐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막았더니, 철강 같은 것들을. 중국이 멕시코에 수출을 해서 우회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멕시코는 아무래도 멕시코, 캐나다, 미국 어그리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 들어 뭘 했냐면 그러면 그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국적을 보겠다는 얘기까지 했고 앞으로는 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의 국적도 볼 수 있다는 얘기들까지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해리스 후보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 때리기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때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관세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자면 관세정책 외에 지금 두 사람 모두 미국의 재정적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허준영]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율을 계속 낮추는 방안,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낮추겠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재정이 비잖아요. 재정이 비는 부분을 관세를 갖고 일부 메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쓸 돈이 너무 많고 세금의 적게 걷히면 뭘 해야 하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니야? 그러면 국채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책을 발표한 것들이 뭐냐 하면 주택 같은 걸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을 파는 회사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인플레이션 같은 걸 잡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어떤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아동들에 대해서 세제혜택 같은 것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두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사실 앞으로 미국 국채가 조금 더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고 국채가 많이 풀리게 되면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저희는 국채가격이랑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채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실제로 금리인하기로 들어가서 빅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10년물 국채 같은 것이 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1기 당선됐을 때 향후 30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문화가 달라서 연예인이나 혹은 재계에서 공개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별도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있죠.

[허준영]
역사를 보면 1920년대 워런 하딩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가장 역사적으로 보니까 유명한 사례가 팝의 제 프랭크 시나트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194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까지 계속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다가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으로 전향해서 그 이후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재미있는 히스토리로 남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2007년에 미국의 토크쇼의 제왕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전통적으로 할리우드랑 테크폼들은 약간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도 힐러리 후보가 출마했을 때 조지 클루니나 많은 영화배우들이 지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트럼프랑 해리스 후보 간에 굉장히 지지자들이 나뉘고 있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총대를 맨 것 같은 느낌이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는 높습니다마는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현 시대 최고의 팝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 가수인데요. 이분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견해가 다르냐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의 견해에서는 그렇다고 지지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리스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투표를 독려하거나 참여율을 높이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볼거리가 많은 미국 대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밤사이 뉴욕증시 살펴볼 텐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허준영]
다우랑 S&P는 약간 떨어졌고요. 유독 나스닥만 올랐고 나스닥 안에서도 그러면 기술주들이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테크폼들이 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상승하고 끝났는데 그런 이유 자체는 어쨌든 미국의 금리인하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소비도 견조하고 일자리도 견조하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제약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도 보면 약간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도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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