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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이슈콜입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지난 11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제한해달라는 요청을시중은행에 전달했습니다.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추고,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실수요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출 기준 변경 전,대출 가능액을 고려해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며거세게 항의했고,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일부 예정자들은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일단 유보하고'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해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혼선에 실수요자들은혼란 그 자체인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 정책이 며칠 새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원래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에서 주택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주택 구매 결정을 하는데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주택을 분양받는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구입하기로 했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또 되돌리는 것, 규제를 유예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책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부처 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대출 정책까지 손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뭡니까?
[석병훈]
배경은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5조 2000억 원 증가를 해서 8월 증가폭인 9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명분을 제공했는데요. 반면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죠. 정책성 대출 같은 경우는 8월에도 전월 대비 3조 9000억 늘었는데 9월에도 여전히 3조 800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갑자기 이 정책성 대출을 조이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영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CSI가 이번에 10월달에도 발표했는데요. 이게 116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0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1년 후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구 수가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는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앞으로 3~4년 뒤에 신규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선행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인데요. 작년에 인허가 실적이 10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3~4년 뒤에 서울의 신규주택 입주 물량이 급감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끌 주택 구매 수요가 남아있고, 이것을 억눌러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금융당국과 국토부 같은 정부의 위기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로 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게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다.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규제를 하려고 했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출한도를 축소하니까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대출금리를 주고 일반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잡아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성 대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제대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은 원래 유예기간 같은 것을 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석병훈]
이게 사실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이런 대출 규제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특히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충분히 실수요자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해서 실수요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다시 또 유예를 한다고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충분히 유예기간을 줘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겠다고 하는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까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미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수도권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도권에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결국은 일단 먼저 신청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오픈런 비슷하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락가락하는 대출 정책 속에서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소리가들리는 것 같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석병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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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이슈콜입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지난 11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제한해달라는 요청을시중은행에 전달했습니다.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추고,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실수요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출 기준 변경 전,대출 가능액을 고려해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며거세게 항의했고,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일부 예정자들은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일단 유보하고'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해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혼선에 실수요자들은혼란 그 자체인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 정책이 며칠 새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원래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에서 주택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주택 구매 결정을 하는데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주택을 분양받는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구입하기로 했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또 되돌리는 것, 규제를 유예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책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부처 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대출 정책까지 손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뭡니까?
[석병훈]
배경은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5조 2000억 원 증가를 해서 8월 증가폭인 9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명분을 제공했는데요. 반면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죠. 정책성 대출 같은 경우는 8월에도 전월 대비 3조 9000억 늘었는데 9월에도 여전히 3조 800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갑자기 이 정책성 대출을 조이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영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CSI가 이번에 10월달에도 발표했는데요. 이게 116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0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1년 후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구 수가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는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앞으로 3~4년 뒤에 신규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선행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인데요. 작년에 인허가 실적이 10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3~4년 뒤에 서울의 신규주택 입주 물량이 급감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끌 주택 구매 수요가 남아있고, 이것을 억눌러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금융당국과 국토부 같은 정부의 위기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로 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게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다.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규제를 하려고 했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출한도를 축소하니까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대출금리를 주고 일반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잡아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성 대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제대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은 원래 유예기간 같은 것을 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석병훈]
이게 사실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이런 대출 규제는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특히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충분히 실수요자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해서 실수요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다시 또 유예를 한다고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충분히 유예기간을 줘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겠다고 하는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까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미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수도권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도권에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결국은 일단 먼저 신청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오픈런 비슷하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락가락하는 대출 정책 속에서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소리가들리는 것 같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석병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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