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전5기 ' 비주류 정치인' 이시바, 총선으로 당내 지지기반 노려
- "승부수, 자충수 됐다" 연립여당 과반 못 미쳐, 이시바 끌어내리기 본격화
- 탈 아베노믹스 + 기시다 계승 '이시바노믹스' 현실화 어려울 듯
- 정부에 귀속된 日 중앙은행? BOJ, 2013년 공동성명 후 자울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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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 대담 :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BOJ와의 '동상이몽', 日 정부, 언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할까
- 또 다시 엔저현상? 잘나가는 美 경제에 또 다시 엔 캐리 공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어제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 같은 거죠. 결과는 집권여당의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왜 열렸냐? 이시바 총리의 선택으로 열린 선거였습니다. 일본은 총리의 권한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 상황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이하 이창민) :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나온 신문 제목 같은 걸 보면 ‘이시바의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이런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 이창민 : 이시바 총리가 총 38년의 정치인생 동안 4번의 총재 선거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4전 5기 만에 총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파벌에 속하지 않은 비주류 정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적 인기는 높아도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해서 현실 정치의 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초부터 파벌 해체가 있었고요. 결국에 파벌이 없이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될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 총재 선거가 3파전이었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그다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었는데요. 원래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는데 토론이 거듭되면서 고이즈미 후보의 경험 부족, 공부 부족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 보수의 색깔이 짙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요. 결국에 소거법으로 차악을 고르다가 선택된 게 이시바 총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시바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구 아베파라든지 아소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서 당내 지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비자금 스캔들도 있고. 이쪽에 연루된 의원들 출마한 사람 가운데 60%가 낙선했던 그런 상황이었던데 여기다 경제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걸로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이창민 : 상황 자체는 사실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직후에 여론조사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지한다고 대답한 게 46%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계속, 그 이후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게 한 20년 동안 쭉 주장해왔던 아시아판 NATO 이게 유보적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경제정책 같은 경우도 아베노믹스에서 탈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번복하거나 퇴보하는 그런 인상을 계속 줬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자신의 색깔이 뚜렷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결국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시바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구도를 좀 뒤집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무리수를 좀 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의 무리수를 뒀다. 그 결과 자민당 의석 많이 줄었고요.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감소했고 야당 의석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입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이창민 : 예 맞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좀 보면 이번에 자민당이 191석으로 단독 과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민당-공명당 ‘자공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연립 여당으로 계산을 해도 215석에 불과해요. 이게 과반이 233석인데 여기에는 제 18석이 모자라는 상태죠. 이렇게 연립 정권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던 게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인데 이게 선거 전에는 자공연합 정권이 279석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로 무려 64석을 잃은 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총선거가 오히려 정권을 내줄 수도 있는 위기까지 불러온 그런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일단은 퇴진 의사 같은 거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퇴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이창민 : 이론상으로는 사실 총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235석인데요. 과반인 233석보다 2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다른 모든 야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들을 결합해서 연합할 수만 있다면 총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8석인 일본 유신회, 그다음에 28석인 국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하고는 색깔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야당 연립 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여당인 자민당이 다음 달에 있을 총리 지명 특별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무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영입을 하고 또 국민민주당이나 일본 유신회 같은 다른 당하고 연립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시바 총리가 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당내 권력 싸움이 아마 본격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국 상황이 혼란스럽게 된 셈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색깔이 약간 모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시바 총리가 추진하려 했던 경제 정책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 굉장히 암초에 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창민 : 예 맞습니다. 당분간 이시바 총리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경제정책 패키지를 우리가 이시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시바노믹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하겠다인데요.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동안 사실은 단기에 끝났어야 될 것들을 10년 이상 하는 바람에 지금의 슈퍼 엔저와 같은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 조태현 : 제로 금리 같은 것들이요.
◇ 이창민 : 그렇죠. 그래서 이거 2개 없애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재정정책은 안 하고 균형 정책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시다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시다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임금 인상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투에서 5.1% 역대급의 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시다노믹스를 계승하면서 최저임금을 1000엔에서 한 1500엔 정도로 몇 년 내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지방 창생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조태현 : 지방 창생이요.
◇ 이창민 : 네 이시바 총리 자체가 돗토리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2015년 16년에 지방창생 담당 대신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도쿄 집중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 세 가지가 어떤 이시바노믹스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시바노믹스가 앞으로 구체화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지방 창생이라는 거는 지방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죠.
◇ 이창민 : 그렇죠. 지방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지방 활성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시바노믹스의 베일을 벗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의 정상화란 말이죠.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일본 은행의 자율성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행은 자율성을 갖지 않나요? 이게 왜 나온 이야기인가요?
◇ 이창민 :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때 일본 은행하고 일본 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 공동성명이 뭐냐 하면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하나가 되겠다. 일체가 돼서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인데요. 그때부터 사실 일본은행은 자율성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 조태현 : 그렇네요.
◇ 이창민 :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 공동 성명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은행하고 정부의 상황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인데 2013년 당시에는 일본은행과 정부가 목표가 똑같았어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이 더 이상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데 디플레이션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일본 은행의 일입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이창민 : 그리고 현재 지금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지금 30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뿐만이 아니고 GDP 디플레이터나 GDP 갭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중앙은행에 대한 컨트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처럼 슈퍼엔저 상황이 됐을 때 재무성이 엔저 방어하려고 몇 번이나 개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강세 흐름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디플레이션 선언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본은행과 정부의 어떤 정책적 공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완전히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언제 디플레이션 탈퇴를 선언할 것인가. 즉 일본은행의 자율성을 언제부터 완전히 보장해 줄 것인가가 지금 일본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중앙은행을 손아귀에 넣고 싶어한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이창민 : 지금 일본은행 입장은 지금 굉장히 위원들이 매파로 많이 돌아서서 사실은 금리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1%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이시바노믹스가 좀 더 구체화되면 조금 빠른 단계로 아마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그게 지지율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을 계속해서 컨트롤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은행과 중앙은행과 협조하는 정책적 연대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정치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물가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 이창민 :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데요. 일본은행도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0개월 연속 지금 목표로 했던 2% 이상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임금이었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은행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지난 6월, 7월. 27개월 만에 실질임금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본은 여름에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보너스 효과가 나타난 건데 다만 다시 8월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을 해서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9월부터는 아마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무려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5.1%였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지는 올 연말쯤에는 실질임금이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연말 내년 초로 가면서 실질임금의 상승 기조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비도 살아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실질 임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실질임금은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니까 우리가 같은 돈을 받아도 물가 오르면 그만큼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매파적인 의견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많이 탈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엔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 이창민 :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7월 31일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사실 달러당 140엔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150엔대로 엔화 약세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 조태현 :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창민 :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지난 9월에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미국의 고용 물가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기가 연착륙 더 나아가서는 ‘노 랜딩’이라고 하죠. 아예 경기 침체 상황이 오지 않고 오랫동안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이렇게 되면 미 금리차가 축소되는 속도도 굉장히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엔화 약세가 150엔대를 넘어서 160엔대까지 육박하게 되면 10월 3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본에서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 관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12월 19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또 크게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일본 일본의 중요한 선거 결과 그리고 그 여파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창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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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 대담 :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BOJ와의 '동상이몽', 日 정부, 언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할까
- 또 다시 엔저현상? 잘나가는 美 경제에 또 다시 엔 캐리 공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어제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 같은 거죠. 결과는 집권여당의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왜 열렸냐? 이시바 총리의 선택으로 열린 선거였습니다. 일본은 총리의 권한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 상황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이하 이창민) :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나온 신문 제목 같은 걸 보면 ‘이시바의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이런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 이창민 : 이시바 총리가 총 38년의 정치인생 동안 4번의 총재 선거에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4전 5기 만에 총리가 됐는데 그 이유는 파벌에 속하지 않은 비주류 정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적 인기는 높아도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해서 현실 정치의 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초부터 파벌 해체가 있었고요. 결국에 파벌이 없이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될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 총재 선거가 3파전이었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그다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었는데요. 원래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는데 토론이 거듭되면서 고이즈미 후보의 경험 부족, 공부 부족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 보수의 색깔이 짙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요. 결국에 소거법으로 차악을 고르다가 선택된 게 이시바 총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시바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구 아베파라든지 아소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서 당내 지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비자금 스캔들도 있고. 이쪽에 연루된 의원들 출마한 사람 가운데 60%가 낙선했던 그런 상황이었던데 여기다 경제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걸로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이창민 : 상황 자체는 사실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직후에 여론조사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지한다고 대답한 게 46%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계속, 그 이후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게 한 20년 동안 쭉 주장해왔던 아시아판 NATO 이게 유보적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경제정책 같은 경우도 아베노믹스에서 탈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번복하거나 퇴보하는 그런 인상을 계속 줬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자신의 색깔이 뚜렷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결국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시바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구도를 좀 뒤집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무리수를 좀 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의 무리수를 뒀다. 그 결과 자민당 의석 많이 줄었고요.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감소했고 야당 의석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입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이창민 : 예 맞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좀 보면 이번에 자민당이 191석으로 단독 과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민당-공명당 ‘자공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연립 여당으로 계산을 해도 215석에 불과해요. 이게 과반이 233석인데 여기에는 제 18석이 모자라는 상태죠. 이렇게 연립 정권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던 게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인데 이게 선거 전에는 자공연합 정권이 279석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로 무려 64석을 잃은 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총선거가 오히려 정권을 내줄 수도 있는 위기까지 불러온 그런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일단은 퇴진 의사 같은 거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퇴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이창민 : 이론상으로는 사실 총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235석인데요. 과반인 233석보다 2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다른 모든 야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들을 결합해서 연합할 수만 있다면 총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8석인 일본 유신회, 그다음에 28석인 국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하고는 색깔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야당 연립 정권이 탄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여당인 자민당이 다음 달에 있을 총리 지명 특별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무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영입을 하고 또 국민민주당이나 일본 유신회 같은 다른 당하고 연립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시바 총리가 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당내 권력 싸움이 아마 본격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국 상황이 혼란스럽게 된 셈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색깔이 약간 모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시바 총리가 추진하려 했던 경제 정책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 굉장히 암초에 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창민 : 예 맞습니다. 당분간 이시바 총리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경제정책 패키지를 우리가 이시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시바노믹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하겠다인데요.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 재정정책 그동안 사실은 단기에 끝났어야 될 것들을 10년 이상 하는 바람에 지금의 슈퍼 엔저와 같은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 조태현 : 제로 금리 같은 것들이요.
◇ 이창민 : 그렇죠. 그래서 이거 2개 없애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재정정책은 안 하고 균형 정책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시다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시다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임금 인상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투에서 5.1% 역대급의 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시다노믹스를 계승하면서 최저임금을 1000엔에서 한 1500엔 정도로 몇 년 내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지방 창생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조태현 : 지방 창생이요.
◇ 이창민 : 네 이시바 총리 자체가 돗토리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2015년 16년에 지방창생 담당 대신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도쿄 집중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 세 가지가 어떤 이시바노믹스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시바노믹스가 앞으로 구체화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지방 창생이라는 거는 지방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죠.
◇ 이창민 : 그렇죠. 지방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지방 활성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시바노믹스의 베일을 벗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의 정상화란 말이죠.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일본 은행의 자율성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행은 자율성을 갖지 않나요? 이게 왜 나온 이야기인가요?
◇ 이창민 :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때 일본 은행하고 일본 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 공동성명이 뭐냐 하면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하나가 되겠다. 일체가 돼서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인데요. 그때부터 사실 일본은행은 자율성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 조태현 : 그렇네요.
◇ 이창민 :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 공동 성명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은행하고 정부의 상황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인데 2013년 당시에는 일본은행과 정부가 목표가 똑같았어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이 더 이상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데 디플레이션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일본 은행의 일입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이창민 : 그리고 현재 지금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지금 30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뿐만이 아니고 GDP 디플레이터나 GDP 갭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중앙은행에 대한 컨트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처럼 슈퍼엔저 상황이 됐을 때 재무성이 엔저 방어하려고 몇 번이나 개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강세 흐름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디플레이션 선언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본은행과 정부의 어떤 정책적 공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완전히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언제 디플레이션 탈퇴를 선언할 것인가. 즉 일본은행의 자율성을 언제부터 완전히 보장해 줄 것인가가 지금 일본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중앙은행을 손아귀에 넣고 싶어한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이창민 : 지금 일본은행 입장은 지금 굉장히 위원들이 매파로 많이 돌아서서 사실은 금리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1%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이시바노믹스가 좀 더 구체화되면 조금 빠른 단계로 아마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그게 지지율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을 계속해서 컨트롤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은행과 중앙은행과 협조하는 정책적 연대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정치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물가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 이창민 :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데요. 일본은행도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0개월 연속 지금 목표로 했던 2% 이상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임금이었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은행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지난 6월, 7월. 27개월 만에 실질임금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본은 여름에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보너스 효과가 나타난 건데 다만 다시 8월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을 해서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9월부터는 아마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무려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5.1%였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지는 올 연말쯤에는 실질임금이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연말 내년 초로 가면서 실질임금의 상승 기조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비도 살아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실질 임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실질임금은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니까 우리가 같은 돈을 받아도 물가 오르면 그만큼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매파적인 의견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많이 탈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엔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 이창민 :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7월 31일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사실 달러당 140엔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150엔대로 엔화 약세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 조태현 :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창민 :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지난 9월에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미국의 고용 물가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기가 연착륙 더 나아가서는 ‘노 랜딩’이라고 하죠. 아예 경기 침체 상황이 오지 않고 오랫동안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이렇게 되면 미 금리차가 축소되는 속도도 굉장히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엔화 약세가 150엔대를 넘어서 160엔대까지 육박하게 되면 10월 3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본에서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 관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12월 19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또 크게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일본 일본의 중요한 선거 결과 그리고 그 여파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창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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