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채 발행 없이 지방재원 감액과 통상적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 분 29조 6천억 원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 원 규모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외국환평형기금은 4∼6조 원, 주택도시기금 2∼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은 3천 억 수준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6조 5천억 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감액됩니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9조 7천억 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 2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규모는 7∼9조 원입니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년째 외평기금의 돌려막기에 따른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지방정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