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상생협의체 위원장 "입점 업체 보호와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

[앵커]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도출을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조금 전 10번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난 30일 9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되는데요.

공익위원이자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희 / 상생협의체 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10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차 회의는 회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플랫폼 입점 업체, 각각 시간이 없어서 1분 정도 간단하게 입장 설명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이렇게 주요 쟁점을 검토하게 되고, 이렇게 또 상생협의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플랫폼 시장이 현재 지금 두 개 업체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3개 업체 하면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구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아무래도 플랫폼들의 여러 가지 영업방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이 지금 여러 가지 내수경제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점업체 보호와 플랫폼 불공정 관행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좀 적극적인 상생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이라든가 요금체계 개편에 변화가 있었고 또 배달플랫폼 간에 프로모션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프로모션 경쟁은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입점업체에게 여러 가지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런 상생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플랫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이를 위한 상생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상생을 위한 조정과 중재를 하고자 합니다. 상생협의회 그동안 진행상황을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발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0차례의 회의 중간중간에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협약이라든가 공익위원들이 양측의 의견들을 듣고, 혹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입점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9차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양측 의견을 청취했고 거래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