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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0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가운데, 오늘 쿠팡이츠측도 차등 수수료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협의에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결합니다.
[이정희 / 상생협의체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차등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는 이걸 아마 오늘 쿠팡이츠가 조정된 수용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출을 아마 내일 정도나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제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차 한번 더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쿠팡이츠는 오늘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차등수수료 방향으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민과 그다음에 쿠팡의 최종 상생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입점업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차 때 논의할 예정이고 만약에 11차에 그 의견이 상생으로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제출했던 양사의 입장, 그다음에 입점업체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 공익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중재적인 의견을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11차에 아마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일단은 이미 벌써 저희들이 10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11차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만족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거고 양보가 이루어져야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이 운영협의체가 시작이 된 것도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 부분들을 좀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들의 협조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플랫폼들이 좀 더 좋은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게 희망컨대 상생으로 갔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4개 쟁점 중 3개는 합의가 됐고 마지막 1개가 합의를 이룰 것이냐, 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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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지금 차등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는 이걸 아마 오늘 쿠팡이츠가 조정된 수용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출을 아마 내일 정도나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제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차 한번 더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쿠팡이츠는 오늘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차등수수료 방향으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민과 그다음에 쿠팡의 최종 상생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입점업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차 때 논의할 예정이고 만약에 11차에 그 의견이 상생으로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제출했던 양사의 입장, 그다음에 입점업체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 공익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중재적인 의견을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11차에 아마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일단은 이미 벌써 저희들이 10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11차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만족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거고 양보가 이루어져야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이 운영협의체가 시작이 된 것도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 부분들을 좀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들의 협조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플랫폼들이 좀 더 좋은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게 희망컨대 상생으로 갔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4개 쟁점 중 3개는 합의가 됐고 마지막 1개가 합의를 이룰 것이냐, 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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