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어디로 튈까...숨죽인 산업계 촉각

[앵커]
어디로 튈까 …숨죽인 산업계 촉각 '바짝'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자국 기업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때문인데요, 지난 1기 때를 돌아보면 해외로 진출한 미국의 제조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공장의 굴뚝에 불을 지폈죠.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더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7년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는데, 이번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으로 대상도 늘리고 법인세를 15%까지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2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는 평균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건 자국 기업 보호와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 이외 또 하나의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이 어려운 만큼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미국으로 들어와 공장을 차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이렇게 관세장벽으로 나설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연간 수출 규모가 6~7% 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인데요, 미국이 모든 나라에 20% 관세를 매기고, 이로 인해 한국이 다른 경쟁국에 밀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의 총수출액이 연간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를 올려서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인데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얼마나 올릴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IRA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도 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바라보고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해온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중국과 무역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였는데, 무역 수지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수지 타산에 매우 민감하고 가차없는 면모를 보이는데요.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해질 거라는 전망은 유력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도 주요 대상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리 돈으로 62조 원 정도의 대미 무역 흑자를 냈고 올해도 3분기까지만 이미 56조의 대미 무역흑자를 낸 상태인 만큼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미 FTA를 트럼프가 바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도 당선 확정 첫날인 오늘 아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아울러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이 큰 폭으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