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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세 60%? 그 이상도 가능할 것
- 트럼프1.0 너무 착해? 차이나패싱+관세 묻고 더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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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
- 중국, 전략물자 무기화, 시나리오별 준비+ 수정관세법 활용
- 中글로벌 왕따로? 불가능, 각국 이해관계 달라
- 트럼프2.0 단순무역전쟁X 머스크 가교? 큰 성과 기대어려워
- 韓, 中기업이 보내는 시그널 캐치+ 초격차 유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수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중국은 1당 독재도 아니고 1인 독재 국가니까요. 당시를 떠올려보면요. 두 스트롱맨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시기가 지나면서 이런 미중 갈등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그것도 더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더 독해지기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속내,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하고요. 중국이 어떻게 나설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아우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유력에서 당선까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 박승찬 : 일단은 준비는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비는 계속 트럼프 2.0에 대비해서 미중 간 탈동조화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해리스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 조태현 : 그렇겠죠.
◇ 박승찬 : 불확실성이 있는 트럼프 2.0보다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낫다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매우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청구서를 들고 올 거다. 1차 무역 협상을 했었거든요. 보통 한 여섯 차례 정도 2018년도부터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고 하는 무역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0년도 1월 15일 일겁니다. 그때 그만 싸우자 합의를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2년간 2020년 1월부터 2년간 대두라든가 원유 2천억 달러를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한 60% 정도밖에 못 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 사라, 여기에 니 사인이 있잖아’ 하면서 아마도 청구서를 들고 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이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돈이 없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아마 좀 복잡한 심정일 거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안 좋게만 볼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2.0이 등장하면 이런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아마도 미국과 EU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한미일 간에도 조금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했을 때 중국 정부는 그 빈틈을 파고 들겠다라는 속내. 나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을 아마 더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조태현 :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축하 전화는 했는데 그때 “협력하면 모두가 잃었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 이렇게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취임 그리고 4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중국 경제, 미국의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 박승찬 :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시진핑 주석 축전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있어요. 어투가 좀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한 2주 정도 지났나? 축전을 보냈는데 그때는 충돌과 대립을 피하고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으로 갈등 관리를 하자.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자. 이런 좀 온화한 노트였는데 이번에는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좀 강력하죠. 우리가 싸우면 모두 다친다.
◆ 조태현 : 조금 가시가 있다.
◇ 박승찬 :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더 강력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좀 그 표현에 내포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 어떠한 중국의 변화가 있었느냐 어떤 정도로 힘들었냐라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게 관세 부과죠. 그래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의 단초가 됐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 중산층으로 키워서 내수 소비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됐는데 중산층은 더 감소가 됐던 거죠. GDP 성장을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 계속 조금씩은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가 아마 6.8정도였는데 2018 6.6, 19년도 6.1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이러면서 중국이 완전히 중국이 과거에는 수출을 주도해온 국가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계기로 내수 소비로 빠르게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도체 규제죠.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첨단산업의 규제에 대한 것들이 더 강력해지게 일어나면서 좀 반도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이 자력갱생. 그러니까 무슨 굴기, 무슨 굴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성과를 내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승찬 : 지금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많은 기업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제가 정부 회의를 참가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 3년 그 이후에 2년. 지난 5년간 도대체 중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기술 자립, 쉽게 산업의 고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첨단 산업에 특허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빨랐고 제조 혁신도 분명히 속도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기업.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이 작년 2023년 기준일 때 9만 7천 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기업만 2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한 30%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에 수입하는 기업이 16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싼 제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국 제품이 쓸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가 글로벌 영향력도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 이후에 영향이 더 확대됐죠. 트럼프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하고 중동 중시 정책에 의해서 이런 흘러가면서 중국은 일대일로라든가 알셉(RCEP) 이런 것들 추진을 더 강화했죠. 그리고 브릭스라는, 지금은 브릭스 플러스까지 갔는데 성장이 더 빨라졌고 이런 우리가 탈달러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산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정돼 있던 시나리오대로 가자는 분위기로 읽혀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AI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은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더 빨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빨라질수록 미국은 더 강하게 견제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1기 때랑 지금을 비교해서 보자면요. 1기 때는 그래도 중국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재, 어떤 견제 같은 것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승찬 : 중국 입장에서 말씀이시죠?
◆ 조태현 : 예. 중국 입장에서요.
◇ 박승찬 :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이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대중국 체제가 바이든하고 다른. 그러니까 더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전쟁에서 우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젠다47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젝트2025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예 중국 자체를 전체주의 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고 특히 통상 관련된 외교통상 부분에서는 중국 의존도 감축을 더 강력히 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겠다 나와 있고 보복적 관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보편적 관세를 일반 10%에서 20%로 올리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60%. 제가 볼 때는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상호무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특히 중국이 지금 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세를 하는, 이런 것도 완전히 도입하고 또 제재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타임 인터뷰 때 제 기억에도 “내가 1.0일 때 너무 착하게 굴었다”
◆ 조태현 : 그랬나요?
◇ 박승찬 : 이게 지금 엄청 중국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식의 차이나 패싱을 일부 가져오면서 관세를 더 부과하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는 식’의 중국 때리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큰 영향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떨어질 것은 명확해 보여지고 때문에 수출이 떨어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내수가 또 안 좋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상황을 보면서 자꾸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내수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내수. 내수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14억 인구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인대가 있었잖아요. 이 전인대 상무위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어요. 이것도 미국 대선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정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박승찬 : 이번에는 제가 이게 한 5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5차 부양 9월 24일부터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지난 8일 날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 많은 돈이 풀릴 것이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돈이 한 10조 위안, 1930조 우리돈으로 풀릴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했는데 이것 또 실망스러운 거죠. 시장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내수보다는 내수나 부동산보다는 결국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포커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화끈한 재정지출, 소비를 키운다면서 왜 이런 건 없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면 10조 위안, 12조 위안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12조 위안에 나오는데 실제 12조는 푼 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발표된 4조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부채를 정부가 대신해주는 이런 대체해 주는 부분들. 이게 이 4조 위안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한 8천억 위안 정도죠.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하는 건데 이게 4조 위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조 위안도 이것도 기존의 빈민촌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채를 상환해 주겠다 이게 2조 위안.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이번 8일날 나온 건 6조 위안입니다. 이게 한 6조 원이라는 한 우리 돈으로 1160조 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방정부 부채를 대체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방 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수를 살려야 되고 부동산이 더 큰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실망스러운 거고.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오늘이 광군제입니다. 11월 11일 가장 큰 쇼핑 시즌이죠. 그래서 쇼핑을 좀 지켜보고 4분기가 중국에서는 가장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좀 더 지켜보고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고 지금 정부는 그걸 보면서 돈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풀어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지금 지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꽤 큰 규모로 나오긴 했지만 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광군제에 포함해서 4분기 상황까지 보고 추가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부적인 내수 문제를 떠나서 대외적인 문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 관세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거를 맞대응할 카드 같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 박승찬 : 일단은 중국이 지금 흑자국이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에서 1위가 중국이죠.
◆ 조태현 : 그렇죠.
◇ 박승찬 :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794억 달러가 지금 중국은 흑자를 했고 미국은 적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지금 수출통제법 그러니까 중국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하고 희토류라든가 이걸 무기화하는 부분에서 어떤 카드를 쓸 것이냐를 시나리오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수정 관세법입니다. 이게 12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거기 7조를 보면 미국이 고율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거기에 동등하게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수정 관세법을 적절히 활용할 거고. 중국은 이미 트럼프 2.0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자재를 비축을 하고 있고요. 중국 스스로도 또 원유도 마찬가지. 원유도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만큼 기대를 대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는 줄어드는데 거기에 그럼 떨어지는 수출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세안, 유럽, 남미 이런 국가로 수출을 다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미 중국이 특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그래서 알셉도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아세안 수출이 계속 늘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꾸 규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 그런 속내가 있는 것들이죠. 전방위적으로 이런 카드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 조태현 : 이렇게 대응책 가운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수출 통제 원자재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다변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중국을 글로벌 왕따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박승찬 :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불가능하겠죠.
◇ 박승찬 :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트럼프가 2.0일 때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좀 미묘해지고 있고 지금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지금 미국 편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말씀드린 브릭스 같은 데도 또 인도가 들어가 있고요.
◆ 조태현 : 양다리 잘 걸치고 있죠.
◇ 박승찬 : 양다리 잘 걸치고 있죠. EU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이 있을 때도 특히 대중국 제재를 하자고 했을 때도 목소리만 이야기 실제 하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각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셈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왔을 때 이런 자국 우선주의 부분에서는 이런 의도대로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협상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승찬 : 그렇죠. 협상의 여지가 있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무역협상도 했었고 그런 협상의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오죠. 일론머스크가 그런 가교 역할을 또 할 것이다. 아무래도 머스크가 또 중국 쪽 고위급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상하이에 큰 메가 팩토리도 있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협상의 여지는 있죠. 있는데 이게 과거에 트럼프 1.0을 우리가 기억을 자꾸 제가 지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단순하게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지금 공화당 상하원도 더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과거에 바이든의 차이나 패싱의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보면 타이완 이슈 그다음에 남중국해 부분 이슈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무역전쟁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2.0과 시진핑의 관계가 조금은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부분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큰 성과나 우리가 기대하는 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또 새우등이 터질 판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고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승찬 :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국익 실용적 관점에서 미중을 모두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당연히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중국과는 지금 한중 FTA 2단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이점에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탈중국화하는 중국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한테 계속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한국에 같이 하자고 이런 전략적 협력을 하자고 올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건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술 자립화 제조 혁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더 빨라질 우리의 제조 생태계를 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고요. 또 선택과 집중 이런 걸 통해서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민간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초격차 유지 전략을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기술 정책도 중요하고 외교적인 역량도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잘 대비를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여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승찬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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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
- 중국, 전략물자 무기화, 시나리오별 준비+ 수정관세법 활용
- 中글로벌 왕따로? 불가능, 각국 이해관계 달라
- 트럼프2.0 단순무역전쟁X 머스크 가교? 큰 성과 기대어려워
- 韓, 中기업이 보내는 시그널 캐치+ 초격차 유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수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중국은 1당 독재도 아니고 1인 독재 국가니까요. 당시를 떠올려보면요. 두 스트롱맨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시기가 지나면서 이런 미중 갈등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그것도 더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더 독해지기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속내,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하고요. 중국이 어떻게 나설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아우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유력에서 당선까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 박승찬 : 일단은 준비는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비는 계속 트럼프 2.0에 대비해서 미중 간 탈동조화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해리스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 조태현 : 그렇겠죠.
◇ 박승찬 : 불확실성이 있는 트럼프 2.0보다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낫다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매우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청구서를 들고 올 거다. 1차 무역 협상을 했었거든요. 보통 한 여섯 차례 정도 2018년도부터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고 하는 무역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0년도 1월 15일 일겁니다. 그때 그만 싸우자 합의를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2년간 2020년 1월부터 2년간 대두라든가 원유 2천억 달러를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한 60% 정도밖에 못 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 사라, 여기에 니 사인이 있잖아’ 하면서 아마도 청구서를 들고 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이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돈이 없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아마 좀 복잡한 심정일 거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안 좋게만 볼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2.0이 등장하면 이런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아마도 미국과 EU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한미일 간에도 조금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했을 때 중국 정부는 그 빈틈을 파고 들겠다라는 속내. 나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을 아마 더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조태현 :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축하 전화는 했는데 그때 “협력하면 모두가 잃었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 이렇게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취임 그리고 4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중국 경제, 미국의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 박승찬 :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시진핑 주석 축전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있어요. 어투가 좀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한 2주 정도 지났나? 축전을 보냈는데 그때는 충돌과 대립을 피하고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으로 갈등 관리를 하자.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자. 이런 좀 온화한 노트였는데 이번에는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좀 강력하죠. 우리가 싸우면 모두 다친다.
◆ 조태현 : 조금 가시가 있다.
◇ 박승찬 :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더 강력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좀 그 표현에 내포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 어떠한 중국의 변화가 있었느냐 어떤 정도로 힘들었냐라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게 관세 부과죠. 그래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의 단초가 됐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 중산층으로 키워서 내수 소비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됐는데 중산층은 더 감소가 됐던 거죠. GDP 성장을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 계속 조금씩은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가 아마 6.8정도였는데 2018 6.6, 19년도 6.1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이러면서 중국이 완전히 중국이 과거에는 수출을 주도해온 국가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계기로 내수 소비로 빠르게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도체 규제죠.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첨단산업의 규제에 대한 것들이 더 강력해지게 일어나면서 좀 반도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이 자력갱생. 그러니까 무슨 굴기, 무슨 굴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성과를 내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승찬 : 지금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많은 기업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제가 정부 회의를 참가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 3년 그 이후에 2년. 지난 5년간 도대체 중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기술 자립, 쉽게 산업의 고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확언하건대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첨단 산업에 특허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빨랐고 제조 혁신도 분명히 속도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기업.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이 작년 2023년 기준일 때 9만 7천 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기업만 2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한 30%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에 수입하는 기업이 16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싼 제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국 제품이 쓸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가 글로벌 영향력도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 이후에 영향이 더 확대됐죠. 트럼프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하고 중동 중시 정책에 의해서 이런 흘러가면서 중국은 일대일로라든가 알셉(RCEP) 이런 것들 추진을 더 강화했죠. 그리고 브릭스라는, 지금은 브릭스 플러스까지 갔는데 성장이 더 빨라졌고 이런 우리가 탈달러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산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정돼 있던 시나리오대로 가자는 분위기로 읽혀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AI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은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더 빨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빨라질수록 미국은 더 강하게 견제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1기 때랑 지금을 비교해서 보자면요. 1기 때는 그래도 중국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재, 어떤 견제 같은 것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승찬 : 중국 입장에서 말씀이시죠?
◆ 조태현 : 예. 중국 입장에서요.
◇ 박승찬 :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이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대중국 체제가 바이든하고 다른. 그러니까 더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전쟁에서 우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젠다47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젝트2025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예 중국 자체를 전체주의 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고 특히 통상 관련된 외교통상 부분에서는 중국 의존도 감축을 더 강력히 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겠다 나와 있고 보복적 관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보편적 관세를 일반 10%에서 20%로 올리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60%. 제가 볼 때는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상호무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서 특히 중국이 지금 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세를 하는, 이런 것도 완전히 도입하고 또 제재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타임 인터뷰 때 제 기억에도 “내가 1.0일 때 너무 착하게 굴었다”
◆ 조태현 : 그랬나요?
◇ 박승찬 : 이게 지금 엄청 중국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식의 차이나 패싱을 일부 가져오면서 관세를 더 부과하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는 식’의 중국 때리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큰 영향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떨어질 것은 명확해 보여지고 때문에 수출이 떨어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내수가 또 안 좋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상황을 보면서 자꾸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내수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내수. 내수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14억 인구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인대가 있었잖아요. 이 전인대 상무위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왔어요. 이것도 미국 대선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정했다고 그러던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박승찬 : 이번에는 제가 이게 한 5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5차 부양 9월 24일부터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지난 8일 날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 많은 돈이 풀릴 것이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돈이 한 10조 위안, 1930조 우리돈으로 풀릴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했는데 이것 또 실망스러운 거죠. 시장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내수보다는 내수나 부동산보다는 결국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포커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화끈한 재정지출, 소비를 키운다면서 왜 이런 건 없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면 10조 위안, 12조 위안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12조 위안에 나오는데 실제 12조는 푼 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발표된 4조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부채를 정부가 대신해주는 이런 대체해 주는 부분들. 이게 이 4조 위안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한 8천억 위안 정도죠.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하는 건데 이게 4조 위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조 위안도 이것도 기존의 빈민촌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채를 상환해 주겠다 이게 2조 위안.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이번 8일날 나온 건 6조 위안입니다. 이게 한 6조 원이라는 한 우리 돈으로 1160조 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방정부 부채를 대체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방 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수를 살려야 되고 부동산이 더 큰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실망스러운 거고.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오늘이 광군제입니다. 11월 11일 가장 큰 쇼핑 시즌이죠. 그래서 쇼핑을 좀 지켜보고 4분기가 중국에서는 가장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좀 더 지켜보고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고 지금 정부는 그걸 보면서 돈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풀어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지금 지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꽤 큰 규모로 나오긴 했지만 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광군제에 포함해서 4분기 상황까지 보고 추가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부적인 내수 문제를 떠나서 대외적인 문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 관세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거를 맞대응할 카드 같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 박승찬 : 일단은 중국이 지금 흑자국이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에서 1위가 중국이죠.
◆ 조태현 : 그렇죠.
◇ 박승찬 :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794억 달러가 지금 중국은 흑자를 했고 미국은 적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지금 수출통제법 그러니까 중국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하고 희토류라든가 이걸 무기화하는 부분에서 어떤 카드를 쓸 것이냐를 시나리오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수정 관세법입니다. 이게 12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거기 7조를 보면 미국이 고율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거기에 동등하게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수정 관세법을 적절히 활용할 거고. 중국은 이미 트럼프 2.0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자재를 비축을 하고 있고요. 중국 스스로도 또 원유도 마찬가지. 원유도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만큼 기대를 대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는 줄어드는데 거기에 그럼 떨어지는 수출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세안, 유럽, 남미 이런 국가로 수출을 다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미 중국이 특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그래서 알셉도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아세안 수출이 계속 늘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꾸 규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 그런 속내가 있는 것들이죠. 전방위적으로 이런 카드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 조태현 : 이렇게 대응책 가운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수출 통제 원자재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다변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중국을 글로벌 왕따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박승찬 :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불가능하겠죠.
◇ 박승찬 :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트럼프가 2.0일 때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좀 미묘해지고 있고 지금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지금 미국 편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말씀드린 브릭스 같은 데도 또 인도가 들어가 있고요.
◆ 조태현 : 양다리 잘 걸치고 있죠.
◇ 박승찬 : 양다리 잘 걸치고 있죠. EU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이 있을 때도 특히 대중국 제재를 하자고 했을 때도 목소리만 이야기 실제 하는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각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셈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왔을 때 이런 자국 우선주의 부분에서는 이런 의도대로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협상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승찬 : 그렇죠. 협상의 여지가 있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무역협상도 했었고 그런 협상의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오죠. 일론머스크가 그런 가교 역할을 또 할 것이다. 아무래도 머스크가 또 중국 쪽 고위급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상하이에 큰 메가 팩토리도 있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협상의 여지는 있죠. 있는데 이게 과거에 트럼프 1.0을 우리가 기억을 자꾸 제가 지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단순하게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지금 공화당 상하원도 더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과거에 바이든의 차이나 패싱의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보면 타이완 이슈 그다음에 남중국해 부분 이슈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무역전쟁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2.0과 시진핑의 관계가 조금은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부분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큰 성과나 우리가 기대하는 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또 새우등이 터질 판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고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승찬 :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국익 실용적 관점에서 미중을 모두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당연히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중국과는 지금 한중 FTA 2단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이점에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탈중국화하는 중국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한테 계속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한국에 같이 하자고 이런 전략적 협력을 하자고 올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건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술 자립화 제조 혁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더 빨라질 우리의 제조 생태계를 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고요. 또 선택과 집중 이런 걸 통해서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민간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초격차 유지 전략을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기술 정책도 중요하고 외교적인 역량도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잘 대비를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여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승찬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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