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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연일 트럼프 2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전 세계 경제에 가져올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불안감도 워낙 큽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될 사람 누가 될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트럼프의 선택은 스콧 베센트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왜 이 사람을 지명을 했을지 시장에서는 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내놓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재무장관을 놓고 예상보다 인선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재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인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최고의 경제 정책 부처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금이라든지 국가 부채 금융규제라든지 제재 경제 외교 이런 부분을 상무부와 함께 다루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용해서 보편적 기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제정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평한 관세를 갖다 관세율을 주장한다든 등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선택적으로 디커플링해서 미국을 제조 허브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통상정책이 핵심에 있기 때문에 과연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가 낙점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반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트럼프 공약을 구현할 핵심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베센트는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실세가 된 일론머스크 이 사람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인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경제 고문 역할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온건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보다는 조금 더 관세를 이용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세계 무역시장을 흔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율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분을 지명하면서 한 얘기가 자신의 어떤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막고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신의 정책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성심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관세를 현실화할 때 아무래도 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을 통해가지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누그러진 형태의 관세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외신 쪽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인선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트럼프의 공약은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공약이잖아요. 베센트가 원하는 건 재정효율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이 관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세를 이용해서 이제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놓으면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국가 부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관세를 이용해서 국가부채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는 건데 이 관세를 부과해서 어떤 가격이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국내적으로 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한테 부과한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미국이 국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정부가 어떤 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이거를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온건 보수인 베센트 그리고 트럼프와의 조합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트럼프 2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저희도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아직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라는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가장 언급이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지 대인지뢰를 공급해 준다든지
◆조태현: 러시아 타격도 허용해 줬고
◇민정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것이 칩스법이라고 하죠.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2022년에 통과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390억 달러를 총 기업들에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배정은 됐는데 약 300억 달러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칩스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법에 의한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트럼프 당선인이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렇게 배정된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3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미국 정부가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이 결과가 갖고 오는 것이 이렇게 상당한 정책적 파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칩스법이라는 것 자체가 2022년에 처음으로 서명을 했으니까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동안 390억 달러 중에 90억 달러밖에 지급을 못 했단 말이에요. 60일밖에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 이거를 끝낼 수 있습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보조금을 받고 싶을 텐데 아무래도 세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요. 과연 그것이 60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온다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조금 허술하더라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거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민정훈: 그렇죠 이제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걸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결정이 됐다면 이 결정된 부분을 새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가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의 어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배정이 됐고 지급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차기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지연시킨다면 이건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재정 운영에 있어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파트너들이라든지 정치적 행위자들 이 부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지금까지 반도체법 칩스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것만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베센트가 이 IR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게 친환경 대출 지원 처리를 빨리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정훈: 친환경 대출 지원이라는 것은 대규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총 29건에 대해서 370억 달러 규모다. 그런데 그중에서 12건 120억 달러 정도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17건이 진행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큰 거죠. 이미 정권이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은 차기 행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17건이라든지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차기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 영역과의 어떤 관계를 중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도 있고요. IRA라든지 칩스법에 대한 속도를 내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인수위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정권이 어떤 정책에 속도를 내면 후임 새로 들어올 정권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트럼프 쪽 인수위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반응 같은 건 없습니까?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권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표현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적 성과를 마무리하고 그 부분을 레거시를 남겨야지 이제 차기 대선에서도 뭔가 다시 대권을 탈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 차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존중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공세를 펴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쪽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쪽에 많은 방점을 찍어왔잖아요. 법무부가 구글에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죠. 지난 8월에 법무부하고 구글하고 이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 시장을 반독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소송을 했고 결국은 법무부가 이겼어요. 아무래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났는데 이 부분이 빅테크 분야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어떤 독점을 막겠다 반독점 기조를 내세워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규제를 강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어떤 큰 기업들의 CEO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도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는 저항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크롬을 강제적으로 매각하겠다 그걸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지만 그런데 그건 재판부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크롬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윤이라든지 잠재력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주력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구글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구글과의 관계가 반독점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가십 비슷하게 재밌는 얘기를 보자면 바이든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커버그 같은 그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고 예전에 아무래도 그러한 악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험한 소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낼 거다 이런 경고도 했고 이런 부분 있죠. 그리고 팀 쿡 어떤 애플 CEO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친화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기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이게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될 거고 2기 때는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고 충성파들만 군집해 있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도 어느 정도 다소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개인 감정이 국가 운영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 2기는 충성파 내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끝으로 이 충성파 내각 업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이번 트럼프 2기 인선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대외 정책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면 충성심 대중 강경파 폴로리다 출신 폭스뉴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사들을 보면 그래도 업무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같이 어떤 폭스뉴스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국방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퀘스천마크가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논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인선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원 인준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명이 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연관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인준 과정에서 많이 그걸 걸러지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2기의 인선은 업무 연관성보다는 충성심이 보다 더 강조된 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함께 미국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정훈: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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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연일 트럼프 2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전 세계 경제에 가져올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불안감도 워낙 큽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될 사람 누가 될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트럼프의 선택은 스콧 베센트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왜 이 사람을 지명을 했을지 시장에서는 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내놓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재무장관을 놓고 예상보다 인선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재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인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최고의 경제 정책 부처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금이라든지 국가 부채 금융규제라든지 제재 경제 외교 이런 부분을 상무부와 함께 다루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용해서 보편적 기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제정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평한 관세를 갖다 관세율을 주장한다든 등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선택적으로 디커플링해서 미국을 제조 허브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통상정책이 핵심에 있기 때문에 과연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가 낙점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반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트럼프 공약을 구현할 핵심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베센트는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실세가 된 일론머스크 이 사람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인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경제 고문 역할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온건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보다는 조금 더 관세를 이용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세계 무역시장을 흔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율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분을 지명하면서 한 얘기가 자신의 어떤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막고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신의 정책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성심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관세를 현실화할 때 아무래도 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을 통해가지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누그러진 형태의 관세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외신 쪽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인선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트럼프의 공약은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공약이잖아요. 베센트가 원하는 건 재정효율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이 관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세를 이용해서 이제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놓으면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국가 부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관세를 이용해서 국가부채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는 건데 이 관세를 부과해서 어떤 가격이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국내적으로 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한테 부과한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미국이 국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정부가 어떤 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이거를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온건 보수인 베센트 그리고 트럼프와의 조합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트럼프 2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저희도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아직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라는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가장 언급이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지 대인지뢰를 공급해 준다든지
◆조태현: 러시아 타격도 허용해 줬고
◇민정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것이 칩스법이라고 하죠.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2022년에 통과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390억 달러를 총 기업들에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배정은 됐는데 약 300억 달러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칩스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법에 의한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트럼프 당선인이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렇게 배정된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3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미국 정부가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이 결과가 갖고 오는 것이 이렇게 상당한 정책적 파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칩스법이라는 것 자체가 2022년에 처음으로 서명을 했으니까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동안 390억 달러 중에 90억 달러밖에 지급을 못 했단 말이에요. 60일밖에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 이거를 끝낼 수 있습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보조금을 받고 싶을 텐데 아무래도 세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요. 과연 그것이 60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온다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조금 허술하더라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거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민정훈: 그렇죠 이제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걸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결정이 됐다면 이 결정된 부분을 새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가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의 어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배정이 됐고 지급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차기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지연시킨다면 이건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재정 운영에 있어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파트너들이라든지 정치적 행위자들 이 부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지금까지 반도체법 칩스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것만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베센트가 이 IR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게 친환경 대출 지원 처리를 빨리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정훈: 친환경 대출 지원이라는 것은 대규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총 29건에 대해서 370억 달러 규모다. 그런데 그중에서 12건 120억 달러 정도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17건이 진행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큰 거죠. 이미 정권이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은 차기 행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17건이라든지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차기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 영역과의 어떤 관계를 중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도 있고요. IRA라든지 칩스법에 대한 속도를 내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인수위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정권이 어떤 정책에 속도를 내면 후임 새로 들어올 정권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트럼프 쪽 인수위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반응 같은 건 없습니까?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권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표현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적 성과를 마무리하고 그 부분을 레거시를 남겨야지 이제 차기 대선에서도 뭔가 다시 대권을 탈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 차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존중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공세를 펴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쪽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쪽에 많은 방점을 찍어왔잖아요. 법무부가 구글에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죠. 지난 8월에 법무부하고 구글하고 이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 시장을 반독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소송을 했고 결국은 법무부가 이겼어요. 아무래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났는데 이 부분이 빅테크 분야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어떤 독점을 막겠다 반독점 기조를 내세워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규제를 강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어떤 큰 기업들의 CEO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도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는 저항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크롬을 강제적으로 매각하겠다 그걸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지만 그런데 그건 재판부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크롬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윤이라든지 잠재력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주력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구글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구글과의 관계가 반독점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가십 비슷하게 재밌는 얘기를 보자면 바이든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커버그 같은 그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고 예전에 아무래도 그러한 악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험한 소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낼 거다 이런 경고도 했고 이런 부분 있죠. 그리고 팀 쿡 어떤 애플 CEO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친화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기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이게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될 거고 2기 때는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고 충성파들만 군집해 있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도 어느 정도 다소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개인 감정이 국가 운영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 2기는 충성파 내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끝으로 이 충성파 내각 업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이번 트럼프 2기 인선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대외 정책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면 충성심 대중 강경파 폴로리다 출신 폭스뉴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사들을 보면 그래도 업무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같이 어떤 폭스뉴스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국방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퀘스천마크가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논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인선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원 인준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명이 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연관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인준 과정에서 많이 그걸 걸러지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2기의 인선은 업무 연관성보다는 충성심이 보다 더 강조된 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함께 미국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정훈: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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