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 감액안, 우리 경제 리스크 가중...민생 경제 지원 차질"

정부는 야당 단독 감액안은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 감액안의 문제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와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당은 청년도약계좌와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 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 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삭감했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 간 1.5배 증가한 마약 범죄와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 삭감해 범죄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임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