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되면 기업 부담 연 30조↑"...논의 해법은?

[앵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연 30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년 문제가 노사갈등을 넘어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김주연 / 서울 봉천동 : 한 직장에서 오래 몇십 년을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취업하려는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양재수 / 서울 상암동 : 개인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수익이 없으면 굳이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채현 / 서울 응암동 : (정년연장 추진이) 이해는 되면서도 국민연금을 늦게 지급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나….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인데, 앞서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중근 부영 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지난10월) :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조직 내 인사적체가 심해지고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한 해에 30조2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 : 기업별로 그 규모 또는 산업별 특성 또는 근로자의 그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을 65세로 딱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그 기업들의 그 준비된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년도 늘리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하려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제나 호봉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정부가 반년째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다만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