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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정국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등한시했던 내용이죠. 세계 경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중국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정국이 정국인 것만큼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승찬 :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기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 국내 상황상 지금 여러 가지 대외관계 국제관계가 지금 다 공백 상태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래요? 왜 그러죠?
◇ 박승찬 : 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인들이 지금 방문이 취소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좀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속내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과 정부를 좀 나눠서 본다라면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에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한중 관계가 냉각된 분위기가 있었고 탈중국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다음에 트럼프 2.0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탈중국을 또 해서 생존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지금 기존의 한미, 한미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연결고리에서 지금 한미 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중국 정부에서는 우호적으로 한국과의 이 시기가 지나면 혼돈이 좀 지나가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중관계 관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전에 비자 면제 조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이나 이런 방향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로 활용할 여지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승찬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 2.0에서 제재가 더 강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보이지 않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런 기회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과 동시에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 기술 자립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자립에 대한 모니터링도 동시에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양면적인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중국 기업들의 변화도 읽으면서 그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글로벌로 같이 나간다든지 혹은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안 그래도 중국 경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리고 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뭡니까?
◇ 박승찬 :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요. 12월 달에 하는데 이게 한 해의 경제 성과와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른 고려를 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해입니다.
◆ 조태현 :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획을 짜는 것.
◇ 박승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진핑 주석 자체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내년도 전체적인 경제 거시 미시적인 방향을 전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각 지방별로 그게 도미노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도미노로 이어져 나가는 상황. 중국이 내걸었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이었잖아요. 이게 가능은 한 상황인 겁니까?
◇ 박승찬 : 지난 12월 10일이죠. 시진핑 주석하고 리창 총리도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12월 11일에 뭐 있었냐 하면 IMF라든가 WTO 이런 주요 국제경제기구 수장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플러스식 대화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5% 자신감 내외 안팎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좀 봤을 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제가 중국을 좀 한 3개 도시를 돌고 왔거든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이 발표되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는 1선 도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약간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3,4선 도시는 여전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현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지금 가장 핵심이 소비인데 여전히 소비는 아직까지 신경전이 있다. 소비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그대로 있고 잠시 11월 달에 지금 쇼핑 페스티벌이 있어서 광군절이 있어서 약간의 수치가 조금은 지탱을 했지만 여전히 소비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이야기한 회의에서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통화정책을 안정해서 완화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박승찬 : 일단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냐 하면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중국이 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4단계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잠시 설명을 드리면 12월 초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 이게 중앙정치국 회의인데 12월인데 중앙정치국 회의가 매달 1일 열리는데 중요한 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7월과 12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하반기 경제 점검을 하고 거시 방향을 결정하는 해이고 12월 9일 날 여기서 문제점 파악하고 경제 리스크 요인을 하는 건데 여기가 1단계 여기서 만들어진 게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어납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2단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각 부처별로 연례 공작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아마 끝나면 12월 말부터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가 관련된 금융통화 관련 연내 공작회의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뭐냐 하면 내년 12월에 지방 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에서 확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GDP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아젠다가 설정이 되고요. 거기서 경제 성장률에 대충 목표치가 나오면 마지막 4단계 내년 3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고 하는 양회에서 올해 2025년도 경제성 몇 프로다 이게 발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번에 좀 변화가 생겼다, 맞습니다. 중국 통화 정책에서 기존의 중국이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적정 완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 조태현 : 문구가 좀 달라졌어요.
◇ 박승찬 : 다릅니다. 이게 중국 통화 정책은 크게 5단계가 있습니다. 긴축, 적정 긴축, 안정적 이게 주요 정책이죠. 그다음에 직접 완화, 직접 나가겠다는 거죠. 적정적인 완화 그다음에 완화인데 이게 적정 완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는 의미. 안 좋다라는 의미를 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묻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이게 14년 만에 이게 좀 바뀌었다. 안정적에서 적정 완화 때문에 이게 크게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야 돈이 곧 더 풀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오늘 간밤에 로이터에서 나왔던 건가요? 아무튼 중국이 내년에 통화 약세 허용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박승찬 :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유동성 안정을 위해서 지준율과 금리를 제가 볼 때는 더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라고 보는 거고 시중에서는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은행 지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했을 때 얘기하는 LPR에서 1년물 그다음에 5년물인데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 한 25bp 정도, 좀 더 시장에서는 50bp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적인 적정이 중요한데 적정적인 통화정책 때문에서 금리 인하를 그 정도까지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는 이런 방향의 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면 아까 얘기하셨던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더 적극적이다. 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박승찬 :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건 돈을 더 푸는 건데요. 결국은 돈을 푸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아마 핵심 아젠다로 등장한 게 결국은 내수를 풀기 위해서 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구환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 금액을 더 확대하는 방향. 첫 번째 내수 확대적인 부분에서 돈을 푸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혁신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도 말씀드렸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아젠다고 이번에 아마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과학적 혁신인데 결국은 재정 정책인데 그냥 돈만 시장을 푸는 게 아니라 인프라도 해야지만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즉 투자를 높이는 데 그 투자의 방향성이 기존에 있는 다리라든지 철도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미중 간에 이런 패권 정쟁에서 계속하기 위해서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하기 위한 5G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에 돈을 더 쓰는 거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더 쓰는 거죠. 결국은 지방 재정을 좀 더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증시가 계속 조금 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돼야지만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심리적인 걸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회복을 위한 자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정책이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중 갈등 속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최근에 NVIDIA 쪽의 제재,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중국이 예전의 수세에서 공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승찬 : 그렇죠 지금 AI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거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기존에는 조금 더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세로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일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HDM, AI 반도체를 포함한 제재를 하자마자 바로 3일 날 지금 광물질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자원을 무기화하는 정책을 했죠. 기다렸다는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NVIDIA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들이죠. 지금 NVIDIA 자체도 지금 매출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두 번째인데 중국 비중이 전체에서 한 16~17% 정도 되니까 영향이 크죠. 어쨌든 간에 주가도 영향을 받고, 그거 말고도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린다는 것을 전달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최근에 또 희귀금속 이쪽 광물 통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원자재 통제안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 박승찬 : 그럼요 지금 이거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희토류 17가지 원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티타늄, 주석 한 10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가지 정도의 지금 다른 광물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 내년에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기 제재 방향에 따라서 이미 시나리오도 중국은 준비되어 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승찬 : 네 고맙습니다.
#중국 #엔비디아 #반독점 #미중갈등 #기술자립 #반도체 #통화정책 #경제성장률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정국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등한시했던 내용이죠. 세계 경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중국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중국경영연구소장 (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정국이 정국인 것만큼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승찬 :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기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 국내 상황상 지금 여러 가지 대외관계 국제관계가 지금 다 공백 상태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래요? 왜 그러죠?
◇ 박승찬 : 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인들이 지금 방문이 취소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좀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속내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과 정부를 좀 나눠서 본다라면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에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한중 관계가 냉각된 분위기가 있었고 탈중국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다음에 트럼프 2.0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탈중국을 또 해서 생존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지금 기존의 한미, 한미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연결고리에서 지금 한미 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중국 정부에서는 우호적으로 한국과의 이 시기가 지나면 혼돈이 좀 지나가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중관계 관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전에 비자 면제 조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이나 이런 방향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로 활용할 여지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승찬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 2.0에서 제재가 더 강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보이지 않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런 기회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과 동시에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 기술 자립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자립에 대한 모니터링도 동시에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양면적인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중국 기업들의 변화도 읽으면서 그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글로벌로 같이 나간다든지 혹은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안 그래도 중국 경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리고 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뭡니까?
◇ 박승찬 :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요. 12월 달에 하는데 이게 한 해의 경제 성과와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른 고려를 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해입니다.
◆ 조태현 :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획을 짜는 것.
◇ 박승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진핑 주석 자체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내년도 전체적인 경제 거시 미시적인 방향을 전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각 지방별로 그게 도미노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도미노로 이어져 나가는 상황. 중국이 내걸었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이었잖아요. 이게 가능은 한 상황인 겁니까?
◇ 박승찬 : 지난 12월 10일이죠. 시진핑 주석하고 리창 총리도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12월 11일에 뭐 있었냐 하면 IMF라든가 WTO 이런 주요 국제경제기구 수장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플러스식 대화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5% 자신감 내외 안팎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좀 봤을 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제가 중국을 좀 한 3개 도시를 돌고 왔거든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이 발표되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는 1선 도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약간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3,4선 도시는 여전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현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지금 가장 핵심이 소비인데 여전히 소비는 아직까지 신경전이 있다. 소비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그대로 있고 잠시 11월 달에 지금 쇼핑 페스티벌이 있어서 광군절이 있어서 약간의 수치가 조금은 지탱을 했지만 여전히 소비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이야기한 회의에서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통화정책을 안정해서 완화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박승찬 : 일단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냐 하면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중국이 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4단계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잠시 설명을 드리면 12월 초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 이게 중앙정치국 회의인데 12월인데 중앙정치국 회의가 매달 1일 열리는데 중요한 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7월과 12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하반기 경제 점검을 하고 거시 방향을 결정하는 해이고 12월 9일 날 여기서 문제점 파악하고 경제 리스크 요인을 하는 건데 여기가 1단계 여기서 만들어진 게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어납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2단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각 부처별로 연례 공작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아마 끝나면 12월 말부터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가 관련된 금융통화 관련 연내 공작회의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뭐냐 하면 내년 12월에 지방 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에서 확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GDP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아젠다가 설정이 되고요. 거기서 경제 성장률에 대충 목표치가 나오면 마지막 4단계 내년 3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고 하는 양회에서 올해 2025년도 경제성 몇 프로다 이게 발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번에 좀 변화가 생겼다, 맞습니다. 중국 통화 정책에서 기존의 중국이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적정 완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 조태현 : 문구가 좀 달라졌어요.
◇ 박승찬 : 다릅니다. 이게 중국 통화 정책은 크게 5단계가 있습니다. 긴축, 적정 긴축, 안정적 이게 주요 정책이죠. 그다음에 직접 완화, 직접 나가겠다는 거죠. 적정적인 완화 그다음에 완화인데 이게 적정 완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는 의미. 안 좋다라는 의미를 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미가 묻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이게 14년 만에 이게 좀 바뀌었다. 안정적에서 적정 완화 때문에 이게 크게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야 돈이 곧 더 풀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오늘 간밤에 로이터에서 나왔던 건가요? 아무튼 중국이 내년에 통화 약세 허용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박승찬 :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유동성 안정을 위해서 지준율과 금리를 제가 볼 때는 더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라고 보는 거고 시중에서는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은행 지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했을 때 얘기하는 LPR에서 1년물 그다음에 5년물인데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 한 25bp 정도, 좀 더 시장에서는 50bp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적인 적정이 중요한데 적정적인 통화정책 때문에서 금리 인하를 그 정도까지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는 이런 방향의 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면 아까 얘기하셨던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더 적극적이다. 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박승찬 :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건 돈을 더 푸는 건데요. 결국은 돈을 푸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아마 핵심 아젠다로 등장한 게 결국은 내수를 풀기 위해서 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구환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 금액을 더 확대하는 방향. 첫 번째 내수 확대적인 부분에서 돈을 푸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혁신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도 말씀드렸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아젠다고 이번에 아마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과학적 혁신인데 결국은 재정 정책인데 그냥 돈만 시장을 푸는 게 아니라 인프라도 해야지만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즉 투자를 높이는 데 그 투자의 방향성이 기존에 있는 다리라든지 철도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미중 간에 이런 패권 정쟁에서 계속하기 위해서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하기 위한 5G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에 돈을 더 쓰는 거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더 쓰는 거죠. 결국은 지방 재정을 좀 더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증시가 계속 조금 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돼야지만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심리적인 걸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회복을 위한 자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정책이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중 갈등 속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최근에 NVIDIA 쪽의 제재,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중국이 예전의 수세에서 공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승찬 : 그렇죠 지금 AI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거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기존에는 조금 더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세로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일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HDM, AI 반도체를 포함한 제재를 하자마자 바로 3일 날 지금 광물질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자원을 무기화하는 정책을 했죠. 기다렸다는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NVIDIA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들이죠. 지금 NVIDIA 자체도 지금 매출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두 번째인데 중국 비중이 전체에서 한 16~17% 정도 되니까 영향이 크죠. 어쨌든 간에 주가도 영향을 받고, 그거 말고도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린다는 것을 전달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들이죠.
◆ 조태현 : 최근에 또 희귀금속 이쪽 광물 통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원자재 통제안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 박승찬 : 그럼요 지금 이거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희토류 17가지 원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티타늄, 주석 한 10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가지 정도의 지금 다른 광물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 내년에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기 제재 방향에 따라서 이미 시나리오도 중국은 준비되어 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승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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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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