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3인 "방심위 국가기관 변경 추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바꿔 방심위를 국가 기관화 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방심위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 김정수 방심위원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주도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기관이 방송과 통신 내용에 간섭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과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제해 방심위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검열' 우려와 정치적 입김을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이런 반응에 깊이 공감하고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