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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 여파에서 채 헤어 나오지도 못했는데 계엄, 탄핵 사태까지 터져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고요. 대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이하 류필선) : 네 나와 있습니다.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합회에도 하소연하는 전화들이 쏟아진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류필선 : 예 소상공인연합회 중앙 조직과 지역 조직도 많이 있는데요. 너무나 어렵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사태 이후로는 인적마저 끊겼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도 집 앞에 나가보면 확실히 상가들이 예전보다 활기를 많이 잃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경제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다고 알려졌는데 직접 조사도 해보셨나요?
◇ 류필선 :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전국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대상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일주일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향으로 89.2%가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요. 총 매출 감소 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44.5%,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29.1%, 500만원에서 천만 원 사이 피해를 봤다는 분 매출 피해를 봤다는 분도 15%가량 조사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한마디로 끊기다시피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한 매출 손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계엄령 선포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 류필선 : 일단은 저희가 응답을 좀 조사를 해보면 12월 3일 이후 그때 첫 주간 동안에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그러다 보니 식음료업이 타격이 심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분들이 고객의 발길이 끊겼다 취소가 잇따랐다 이렇게 많이 응답을 해 주셨고요. 눈여겨볼 곳이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은 54.4%가 1%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여행지나 관광 펜션, 특히 외국인 관광이 일시에 줄어들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피해가 컸다고 조사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아, 그러니까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자제하고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삼중고. 이런 상황이 덮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연말은 연말 특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2월 쪽에 소상공인 매출들이 집중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12월 매출 비중이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 류필선 : 보통 연말 한 달 장사해서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내년 1,2,3월까지 버틴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그 대목을 날렸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 국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임, 관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에서는 선물 특수나 연말 땡처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혼동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인 혼돈이 있는데 소비를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요. 정치권 쪽에서도 송년회를 약속을 다시 잡아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감은 없습니까?
◇ 류필선 : 저희 연합회에서도 일요일 날 논평을 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좀 찾아주시고 채워 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송년 모임 재개해 달라고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 정부 부처나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모임 재개하고 소비 촉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크게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결정 이후에 저희가 아직은 뭐 확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 비상계엄으로 입은 어찌 보면 전 국민적 심리적인 그런 어떤 공황 상태인데 아직 진정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소비를 절약하는 것들 이런 것만이 미덕은 아니니까요. 저부터 저녁 약속 같은 것들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와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 류필선 : 그때는 사태 초기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상황은 계엄령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많이들 놀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시에 전 국민이 지갑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 동향을 이렇게 조사하는데요. 2016년 10월에 체감 경기 동향을 76.6%이었는데 그 한 달 만에 12.1%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금 현재의 체감 경기 지수는 지금 현재 11월 달에 62.4%인데요. 아직 12월 지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 것이 입니다.
◆ 조태현 : 이 기준치가 100%인가요?
◇ 류필선 : 네 100%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계엄령 발령이 내수 경기에서 직격탄을 줬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12월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 류필선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 오죽하면 개업보다 폐업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류필선 : 지금 폐업률이 작년에 98만 명을 가면서 100만 폐업 시대를 육박을 했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더 어렵다는 상황들이 많고요.
◆ 조태현 : 올해 상황이 그렇다면 내년도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경제팀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려되는 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걱정되고 있습니까?
◇ 류필선 : 지금 문제는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였는데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도 문제인데요. 10월 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25원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437원이거든요.
◆ 조태현 : 맞습니다.
◇ 류필선 : 두 달 만에 벌써 110원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 일반 대기업들에서는 1,500원대를 상정해서 내년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수입 품목 가격은 뭐 이것저것 더해서 1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수입 물가가 20% 이상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것이 지금도 고환율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이 고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 질 수가 있고요. 인건비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인데 1만 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데도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기만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 개편도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 관련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한 정책 수단을 조사할 때 일단 금융 부담 완화가 첫 손에 꼽히고요. 그다음에 고비용 구조 개선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비용 지원이나 수수료 인하 같은 고비용 환경 개선도 꼽히고 그다음에 꼽히는 것이 이런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비롯한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꼽힌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최저임금의 논의 과정에서 보면 공익위원 그리고 정부 사용자, 노동자 이렇게 위원들이 나눠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류필선 : 전반적으로 지금 매년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노측하고 사측하고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그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던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과 일반 기업들의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구분 적용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도에 손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의 리더십이 없는 상태라 이런 부분들도 순연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던 소상공인 대책들 법안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절실하셨던 그런 법안인가요?
◇ 류필선 : 그 대표적으로 보면 7.3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이전에는 일회성으로 끝냈다고 했다고 하면 12월 5일 날 7.3 대책 보완 대책이 범 경제 부처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진전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인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하고 그다음에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 노쇼 같은 4대 피해의 대응 그다음에 지금 동행 축제라고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연말을 기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현재 빠르게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미노처럼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파급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미노가 한 번 쓰러지면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번지기 전에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관련해서 정치권이랑 좀 논의되는 건 있습니까?
◇ 류필선 :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토요일 날 가결됐지 않겠습니까? 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가용할 총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체력이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이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도 있습니다만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부채가 2배나 늘었는데 지금 부채로 인해서 지금 부채로 빚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부채 완화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 조태현 : 금융부채 완화가 먼저다.
◇ 류필선 : 네 지금 상환 기간이 5년 정도인데 이게 뭐 1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 점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가지고 이분들이 제2금융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1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환대출을 받아서 조금 희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이나 장사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삼고 현상을 겪고 있었는데 또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어서 지금 너무나 어렵다 지금 이런 전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게 절절히 느껴질 정도인데요. 국회 쪽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류필선 :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어떠한 특정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럴 때일수록 각 당의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니까요. 경제와 민생만큼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의견입니다. 서로 피차 좋은 공약들을 좀 서로 검토해 주고 모든 정책들을 다 지금 내놔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정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저도 소상공인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는 말씀이시고요. 끝으로 이런 분들 대변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 류필선 :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엄 사태 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군대보다 매출 감소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심정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정치권과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거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됐던 모임도 다시 재개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 만나시고, 이러시면서 선물도 구매하시고 연말, 연시를 맞아서 소상공인 매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정상적으로 소비 활동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내 경제의 뿌리나 다름없죠. 아무리 정국이 혼란스럽다고 해도 전문 위원님 말씀처럼 민생을 위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탄핵 #계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말특수 #경기침체 #내수 #숙박업 #체감경기 #폐업 #금융지원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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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 여파에서 채 헤어 나오지도 못했는데 계엄, 탄핵 사태까지 터져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고요. 대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이하 류필선) : 네 나와 있습니다.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합회에도 하소연하는 전화들이 쏟아진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류필선 : 예 소상공인연합회 중앙 조직과 지역 조직도 많이 있는데요. 너무나 어렵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사태 이후로는 인적마저 끊겼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도 집 앞에 나가보면 확실히 상가들이 예전보다 활기를 많이 잃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경제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다고 알려졌는데 직접 조사도 해보셨나요?
◇ 류필선 :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전국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대상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일주일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향으로 89.2%가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요. 총 매출 감소 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44.5%,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29.1%, 500만원에서 천만 원 사이 피해를 봤다는 분 매출 피해를 봤다는 분도 15%가량 조사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한마디로 끊기다시피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한 매출 손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계엄령 선포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 류필선 : 일단은 저희가 응답을 좀 조사를 해보면 12월 3일 이후 그때 첫 주간 동안에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그러다 보니 식음료업이 타격이 심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분들이 고객의 발길이 끊겼다 취소가 잇따랐다 이렇게 많이 응답을 해 주셨고요. 눈여겨볼 곳이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은 54.4%가 1%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여행지나 관광 펜션, 특히 외국인 관광이 일시에 줄어들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피해가 컸다고 조사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아, 그러니까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자제하고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삼중고. 이런 상황이 덮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연말은 연말 특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2월 쪽에 소상공인 매출들이 집중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12월 매출 비중이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 류필선 : 보통 연말 한 달 장사해서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내년 1,2,3월까지 버틴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그 대목을 날렸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 국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임, 관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에서는 선물 특수나 연말 땡처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혼동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인 혼돈이 있는데 소비를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요. 정치권 쪽에서도 송년회를 약속을 다시 잡아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감은 없습니까?
◇ 류필선 : 저희 연합회에서도 일요일 날 논평을 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좀 찾아주시고 채워 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송년 모임 재개해 달라고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 정부 부처나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모임 재개하고 소비 촉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크게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결정 이후에 저희가 아직은 뭐 확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 비상계엄으로 입은 어찌 보면 전 국민적 심리적인 그런 어떤 공황 상태인데 아직 진정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소비를 절약하는 것들 이런 것만이 미덕은 아니니까요. 저부터 저녁 약속 같은 것들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와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 류필선 : 그때는 사태 초기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상황은 계엄령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많이들 놀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시에 전 국민이 지갑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 동향을 이렇게 조사하는데요. 2016년 10월에 체감 경기 동향을 76.6%이었는데 그 한 달 만에 12.1%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금 현재의 체감 경기 지수는 지금 현재 11월 달에 62.4%인데요. 아직 12월 지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 것이 입니다.
◆ 조태현 : 이 기준치가 100%인가요?
◇ 류필선 : 네 100%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계엄령 발령이 내수 경기에서 직격탄을 줬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12월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 류필선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 오죽하면 개업보다 폐업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류필선 : 지금 폐업률이 작년에 98만 명을 가면서 100만 폐업 시대를 육박을 했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더 어렵다는 상황들이 많고요.
◆ 조태현 : 올해 상황이 그렇다면 내년도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경제팀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려되는 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걱정되고 있습니까?
◇ 류필선 : 지금 문제는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였는데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도 문제인데요. 10월 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25원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437원이거든요.
◆ 조태현 : 맞습니다.
◇ 류필선 : 두 달 만에 벌써 110원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 일반 대기업들에서는 1,500원대를 상정해서 내년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수입 품목 가격은 뭐 이것저것 더해서 1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수입 물가가 20% 이상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것이 지금도 고환율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이 고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 질 수가 있고요. 인건비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인데 1만 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데도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기만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 개편도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 관련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한 정책 수단을 조사할 때 일단 금융 부담 완화가 첫 손에 꼽히고요. 그다음에 고비용 구조 개선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비용 지원이나 수수료 인하 같은 고비용 환경 개선도 꼽히고 그다음에 꼽히는 것이 이런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비롯한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꼽힌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최저임금의 논의 과정에서 보면 공익위원 그리고 정부 사용자, 노동자 이렇게 위원들이 나눠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류필선 : 전반적으로 지금 매년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노측하고 사측하고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그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던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과 일반 기업들의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구분 적용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도에 손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의 리더십이 없는 상태라 이런 부분들도 순연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던 소상공인 대책들 법안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절실하셨던 그런 법안인가요?
◇ 류필선 : 그 대표적으로 보면 7.3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이전에는 일회성으로 끝냈다고 했다고 하면 12월 5일 날 7.3 대책 보완 대책이 범 경제 부처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진전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인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하고 그다음에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 노쇼 같은 4대 피해의 대응 그다음에 지금 동행 축제라고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연말을 기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현재 빠르게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미노처럼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파급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미노가 한 번 쓰러지면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번지기 전에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관련해서 정치권이랑 좀 논의되는 건 있습니까?
◇ 류필선 :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토요일 날 가결됐지 않겠습니까? 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가용할 총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체력이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이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도 있습니다만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부채가 2배나 늘었는데 지금 부채로 인해서 지금 부채로 빚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부채 완화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 조태현 : 금융부채 완화가 먼저다.
◇ 류필선 : 네 지금 상환 기간이 5년 정도인데 이게 뭐 1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 점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가지고 이분들이 제2금융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1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환대출을 받아서 조금 희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이나 장사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삼고 현상을 겪고 있었는데 또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어서 지금 너무나 어렵다 지금 이런 전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게 절절히 느껴질 정도인데요. 국회 쪽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류필선 :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어떠한 특정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럴 때일수록 각 당의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니까요. 경제와 민생만큼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의견입니다. 서로 피차 좋은 공약들을 좀 서로 검토해 주고 모든 정책들을 다 지금 내놔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정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저도 소상공인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는 말씀이시고요. 끝으로 이런 분들 대변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 류필선 :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엄 사태 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군대보다 매출 감소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심정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정치권과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거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됐던 모임도 다시 재개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 만나시고, 이러시면서 선물도 구매하시고 연말, 연시를 맞아서 소상공인 매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정상적으로 소비 활동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내 경제의 뿌리나 다름없죠. 아무리 정국이 혼란스럽다고 해도 전문 위원님 말씀처럼 민생을 위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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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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