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 투입...해외의존도 50%이하 달성 목표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국 새 정부 정책 변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70%에서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으로 비축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해 보관료와 재고관리설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를 마련합니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