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급증에 건설경기 위축되자 공공 공사비 현실화

공사비 급증에 건설경기가 위축되자 정부가 공공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순 공사비를 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으로 그간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또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하거나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현재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와 시공이 일괄 진행되는 이른바 턴키 사업의 경우 수의 계약 시에도 설계 기간의 물가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