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역대급 세수결손 예고? 정부, 추경 의지 강력 표명해야

내년에도 역대급 세수결손 예고? 정부, 추경 의지 강력 표명해야

2024.12.24.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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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를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이고요.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저희가 지지난주 뿐만이 아니라 자주 했던 이야기들이 계엄 탄핵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단 말이죠. 소상공인연합회 측 연결해서 얼마나 힘드신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었는데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천소라 : 우선은 계엄 사태 이후부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런 문제가 계엄 탄핵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민생 토론회든지 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들을 마련 중이었는데 이런 어떤 탄핵이라든지 계엄 사태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거죠. 그래서 12월 5일에는 취약 소상공인 처리 대출 2천억을 추가한다 그래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대상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7월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금융 대책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11일에는 또 우리가 소상공인 생업 피해 중에 두드러지는 거 하나가 또 노쇼라든지 악성 후기 댓글 진짜 그래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정위에서 좀 면밀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17일에는 또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 그래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그래서 수수료 부담이라도 좀 줄여주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거는 다른 쪽에 부작용을 낳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요. 금융 대책도 있었잖아요.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천소라 : 일단은 그 배경으로는 어쨌든 은행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사업장 은행에 좀 이렇게 다 돈을 갚아야 될 텐데 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 전반의 리스크까지 퍼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은행권에서 약 연간 7천억 원 3년간 2조 원가량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상품을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우려 사항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성실하게 이자 비용을 납부해 온 자영업자들이 있을 텐데 역차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리 감면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경쟁력이 있는 어느 정도의 자영업자에 대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추가 사업 자금 대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던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자들이 있었죠. 오히려 연명하는 어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연명하는 업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폐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갚아나가면서 폐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들이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채무자에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만 볼 것이 아니라 좀 규모가 큰 법인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또 이분들이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차원에서의 컨설팅을 하겠다, 그래서 또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금융 대책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금융권 차원에서 하겠다, 그동안에는 정책 금융 상품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의 금융 제도 보완을 좀 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뭐 좋은 말로는 민간 차원이고요. 나쁜 말로 하자면 당국이 은행 팔 비틀어서 나온 그런 대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대책들을 소개를 해 주셨단 말이죠. 이런 대책들 학점을 매기신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 천소라 :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코로나 시대에 부터 누적돼 온 빚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오히려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은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은행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기금을 모아서 하는 행위일 텐데 이게 은행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단행해야 되는 조치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바랄 텐데 이것이 지속성이 되겠느냐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제도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걸 했을 때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너도 나도 힘드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해 보자 이런 것들이 또 개인적인 사적 이익에 은행권 이익에서는 또 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 조태현 : 주주 가치를 생각하면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은행권의 밸류업은 물 건너 갔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조치들이 당장의 부채 리스크는 줄일 수 있겠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 있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 소비 심리 어떻습니까?

◇ 천소라 : 지금 소비가 되게 이런 숫자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우리가 통계청에서 매월 보는 소비지표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22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였던 거죠.

◆ 조태현 :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이죠?

◇ 천소라 : 소비에서 우리가 계속 물가 상승률을 고정하고 갔을 때 어쨌든 소비를 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차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지표는 한 2개월 전에 지표를 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어떤 신용카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직전 주까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엄 사태 직전과 직후를 비교해 보면 물론 뭐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한 26%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 조태현 :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 천소라 :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심리라는 게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발표된 숫자가 시차가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이런 심리적인 타격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전부터 안 좋았던 것들이 조금 더 가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정치가 국민에게 이렇게 관심과 우려를 주는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당장 저만 해도 외식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 천소라 : 네 그래서 소비가 왜 안 좋은가 이런 근본적 원인이 반드시 이 탄핵과 계엄 사태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동안의 구조적인 게 어떤 부담을 증가시켰을 측면도 있겠지만 그전부터 소비는 침체 국면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KDI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수 부진이다 이런 얘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쓸 돈이 없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 조태현 :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 천소라 :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내야하고 세금을 내고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쓸 돈이 얼마 없는 거고 거기에 상당 부분은 우리의 근로소득의 어떤 일정 부분이 어떤 부채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맞아요. 주담대 중심으로 이런 부채가 국내의 민간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식품 소비 행태 조사라는 걸 했었는데 지난해랑 비교해 봤을 때 가구가 느끼는 체감하는 물가 상승 비중이 한 19.6% 정도였어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체감 물가는 그 정도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 조태현 : 지표상의 물가보다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을 느끼고 있다.

◇ 천소라 : 1%대 물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물가는 벌써 올라온 상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제외하고 나면 필수적인 소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이렇게 외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은 정말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소비자들도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가성비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가격 비교를 조금 등한시하던 소비자들도 어플을 켜서 가격 비교를 해서 더 싼 곳으로 찾아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동네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경쟁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들을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 싼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소비자 행태 변화와 구조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감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인데요.

◇ 천소라 : 네 꽁꽁 묶인 매듭을 보는 듯한 느낌인 거죠.

◆ 조태현 : 그러면 이걸 돌파할 여지 같은 것들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천소라 : 어쨌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한테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뭐가 제일 힘드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경기 상황이 안 좋다. 즉 매출이 안 좋다는 거고 두 번째로 꼽는 게 비용 상승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승들이거든요.

◆ 조태현 :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데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

◇ 천소라 : 네 그렇죠 뭐 세 번째로 꼽는 게 이자 비용 같은 건데 우리가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지막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대답한 부분들이 가장 세 번째 순위였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준다고 해도 이게 경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인건비, 원자재 비용 상승이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체감되는 경기라든지 어떤 자영업자의 힘듦은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조태현 :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이미 11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근데 여전히 대출 금리가 우리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황이고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1%에 불과하고 환율이라든지 어떤 원자재 가격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체감적으로 경기가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상황인 거죠.

◆ 조태현 : 조금 전에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율 역시도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도 체감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물론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수출 기업에게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서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가 동반된다거나 이것이 충분한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제 전반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수출과 내수가 괴리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환율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시적인 환율 상승이라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환율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겨울철에 지금 많이 추울 때 가스 요금 상승 이런 것들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들, 전력 요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기업 부채로 또 재정 부담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으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저도 요즘 집에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을 보니까 1450원을 다시 넘었어요. 이 환율 이렇게 높은 상황 계속 이어질 걸로 보세요?

◇ 천소라 : 이게 참 환율 예측은 제가 안 하는 분야인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FOMC에서 내린다고 해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큰 상황에서는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를 줄여가겠다 이렇게 하면 강달러로 갈 기조가 남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대외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또 잠재 성장률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또 국가 신인도라든지 여러 것들이 한국에 대해서 통화 가치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 환율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다시 우리가 보는 1200원, 1300원 이렇게 금세 돌아올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런 환율이 이어질 거다라는 것은 좀 각오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고환율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만능 해법처럼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쓰고 한번 그다음에 상황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심정적으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세수 결손에 문제가 대두되어 왔던 거잖아요. 저희가 생생경제 시간에 짚어봤을 때도 내년에 지금 세수 예측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지만 트럼프 재집권하고 반도체 어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법인세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을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입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여전히 또 세수 결손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이 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돌려막기식의 행정을 할 텐데 그러면 또 필요한 곳에 재원이 써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년에 어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느냐 그리고 언제 집행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내년에는 그래도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당장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일단은 얼마 전에 본 예산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된 형태로 처리가 됐고 예비비도 많이 삭감됐고 예비비라는 건 정말 필요할 때 급전의 개념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바로 추진하는 게 정치적인 오히려 이게 일관적인 행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그 정도의 시점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계속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장기화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수 결손이 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 편성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것도 하반기에 또 재원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 조태현 : 손가락 빨고 있겠다는거죠.

◇ 천소라 : 그래서 정부에서 세수 결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해 주면 좀 그래도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그 시기나 지금 당장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조태현 : 반대만 할 일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소라 : 여러 가지 경제학자 입장으로서는 이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어떤 소수 환경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어떤 그 지자체별로 경쟁식의 지역 화폐가 만약 발행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 타 지역의 어떤 분들의 어떤 상권들을 제가 서울 시민이지만 인천이나 다른 경기도에서 구매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만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타 지역의 매출이 감소되는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기적인 소비 증가 효과밖에 없고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오히려 정부 부채가 증가되거나 뭐 곳곳에 금리가 상승한다든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떤 그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돈에 비해서는 거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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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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