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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트럼프 2기, 격화하는 미중 패권전쟁, 돌파구는 없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환율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이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혼란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가져올 달러의 강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2기 그리고 미중 전쟁이 전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대 1 대화의 여지는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이전하고는 좀 다른 국제 환경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이 하는 전쟁, 거기에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파병도 하고 그러니까 1기 때 없었던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도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2.0이 동맹국이건 뭐건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쓸 때 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편을 손을 들어주면 그러면은 EU 국가들이 그럼 뭐냐 물론 트럼프는 너희 방위비 2.2%밖에 안 냈는데 3%로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나도 탈퇴하겠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러시아가 의도된 대로 이 푸틴이 의도한 대로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그러면 EU는 러시아한테 노출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중국은 미국과 막히면 제3 세계들과 또는 EU나 이런 데와 이걸 강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의 공간이 있다라고 외교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지금 외신 나온 거 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접촉을 확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같은 개념인가요?
□ 강준영 : 그렇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아베 당시 총리가 미국 가서 골프도 같이 치고 뭐 막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의 대일 압박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거 강화됐을 때 그때 미,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게 잘 아시다시피 브릭스를 통한 소위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일대일로나 이런 걸 통한 영향력 확대를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와 1 대 1로 대화를 하면서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미국의 강경 정책에 의해서 틈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중국은 계속 공략을 할 거고 그래서 3월에 전인대가 있었고 왕이가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인데 이 양반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원래 총리가 하는 건데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외교는 제3세계 그게 글로벌 사우스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얘기한 것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전랑 외교는 아니고 자기네가 미국이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걸 보고 아 이게 트럼프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중국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 올 3월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틈을 중국이 파고들겠다 라는 게 중국의 대외 전략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도 미국이 압박이 나오면 지금 그러잖아요. 한중일 3국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중국이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 유일 동맹국으로서 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국가인데 지금 콜비를 국방차관에다 임명하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가야 된다 막 자꾸 이러니까 지금 머리 되게 아픈데 우리 지금 국내 정국도 그렇고 그러나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다. 그럼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할 거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 조태현 : 언제나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기회를 캐치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WHO에서 탈퇴할 거다 그 자리에 중국이 굉장히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이런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를 미국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환경을 보는 시각이 미국도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2개의 중동 전쟁을 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국내적으로 오면서 휘청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국내 문제보다 집중하고 국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미국 내에 커졌어요.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2기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대외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가지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전 세계의 모든 문제에 개입한 게 아니에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은 이젠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떨어졌으니까 바이든은 전략자산인 동맹을 활용해 가지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하겠다 이래서 바이든 행정부 말기 때 저희가 미국에 가보면 중국 대표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실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다.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를 함께 해 가지고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이렇게 고립된 적이 있나 외롭다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막 그 불편한 심정을 토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숨통을 틀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또 다른 시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주의적 시각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든 적도 없고 맹주도 아니고 그냥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필요하다. 힘이 센 국가일 뿐이다. 지금의 미국은 힘이 예전과 다르게 약화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트럼프는 보다 더 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비개입주의적인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의 입에 왜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거고 국제기구 다자 외교가 힘이 센 미국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 그렇다면 양자에 집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국제기구도 미국에게 부합하지 않고 너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탈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봐요. 미국의 힘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동맹과 파트너가 함께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동맹, 비동맹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함께 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양면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는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각 중의 하나입니다.
◆ 조태현 : 그래서 대선에서 압승을 했겠죠. 좀 그날 잘 이해가 안 되고 지식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는 많이 접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거인이 싸우면 항상 중간에 끼어 있는 소인들이 등이 굉장히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등 터질 나라 어디라고 보십니까?
□ 강준영 : 뭐 실질적으로 경제나 이런 데서 통계를 보면 한국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대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여간 그 탑쓰리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 무역 의존도가 한 19.7%, 미국도 지금 거의 18%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미국 수출도 문제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한 80%가 중간재거든요. 그러면 미, 중국의 대미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대중 수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우리 수출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면 뭐 똑같이 부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우리의 대미 직접 수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미중 갈등이 특히 관세 무역 전쟁으로 강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 우리는 북핵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럼 우리 정부에 따라서는 중국의 역할을 좀 과도하게 기대하는 데가 있고 아 이거는 중국은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나 보다 또는 능력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그런 데서 명확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력 분위기 속에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대 1 해결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한국을 패싱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모양을 보이는 흐름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콜비라는 국방차관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기능 재조정론이 나오면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면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한 압박을 또 할 수밖에 외교 안보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운데 끼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안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새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새우 정도는 아닌 거 아닌가, 그래도 돌고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래 그 돌고래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민첩하게 빠져나가고 그 1기 때하고 좀 달라진 것은 한국을 돈을 많이 벌고 뭐 미국 기술 가지고 가서 했다고 하지만 인정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선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렇다면 그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면서 미국 측과 계속 소통을 하느냐 뭐 지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미 FTA 잘못된 거니까 바꿔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창출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간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국은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야 미국으로부터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리스펙트를 받는 거고 뭐 리스펙트라기보다도 속으로는 싫겠지만 아 쟤네의 중요성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거는 한미가 튼튼해야 중국이 한국을 윽박지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게 우리 숙명처럼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냥 끌려다니지만 말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걱정거리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청취자1님은 안으로 밖으로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괜찮겠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취자2님은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요즘 시국은 잠 못 드는 밤만 주고 있네요. 상당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등 터질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거는 민 교수님도 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요즘 물밑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민정훈 : 꾸준히 노력은 외교 당국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상황을 주시하느라고 잠시 좀 이렇게 좀 지켜보는 때는 있었다. 그런데 다시 재개가 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과 접촉을 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무래도 혼란하니까 누가 컨트롤 타워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정상들과 만나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위급으로 갈수록 접촉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열심히 지금 당선인 측과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 조태현 : 1기 때는 박근혜 탄핵, 2기 때는 윤석열 탄핵 트럼프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미중 패권 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교수님은 어떤 걸 제일 강조하시겠습니까?
□ 강준영 :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뭘 해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잘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나서서 뭐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 상황을 뭐 선도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거를 이렇게 탁 치고 나가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리더십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굉장히 그 무실적 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실천적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 체제라면 그게 뭐 테스크포스가 가동이 돼서 됐겠지만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종합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전체적인 미국과 중국을 놓고 우리가 그 종이 한 장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부터 우선 체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진짜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 민정훈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우리가 소위 가치 외교라고 그래 가지고 동맹 파트너십 뭐 혈맹 이런 쪽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경제 통상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호 호환 때는 이러한 큰 뭐라고 할까요? 정책이 이렇게 통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실리나 실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외교라든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일단 가치와 실리가 있을 때 바이든이 가치가 좀 올라왔다면 트럼프는 실리가 좀 올라올 이에 맞추는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2기 행정부한테 뭔가를 제공해 주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관계가 보다 부각이 돼서 뭔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우리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간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위기 때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한미 관계 중요하다. 이런 전략적 목표는 같으나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2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이익을 담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뭐 희망이 없는 거 아니니깐요. 거인과 맞서는 소인은 현명해야죠. 구한말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취자3님이 교수님이 트럼프가 왜 그렇게 관세를 좋아하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간 유식해지신 듯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칭찬이네요.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시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유식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ᄁᆞ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미중 갈등 상황 종합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부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정훈, □ 강준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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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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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트럼프 2기, 격화하는 미중 패권전쟁, 돌파구는 없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환율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이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혼란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가져올 달러의 강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2기 그리고 미중 전쟁이 전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대 1 대화의 여지는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이전하고는 좀 다른 국제 환경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이 하는 전쟁, 거기에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파병도 하고 그러니까 1기 때 없었던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도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2.0이 동맹국이건 뭐건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쓸 때 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편을 손을 들어주면 그러면은 EU 국가들이 그럼 뭐냐 물론 트럼프는 너희 방위비 2.2%밖에 안 냈는데 3%로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나도 탈퇴하겠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러시아가 의도된 대로 이 푸틴이 의도한 대로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그러면 EU는 러시아한테 노출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중국은 미국과 막히면 제3 세계들과 또는 EU나 이런 데와 이걸 강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의 공간이 있다라고 외교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지금 외신 나온 거 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접촉을 확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같은 개념인가요?
□ 강준영 : 그렇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아베 당시 총리가 미국 가서 골프도 같이 치고 뭐 막 얼마나 가까웠어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의 대일 압박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거 강화됐을 때 그때 미,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게 잘 아시다시피 브릭스를 통한 소위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일대일로나 이런 걸 통한 영향력 확대를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와 1 대 1로 대화를 하면서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미국의 강경 정책에 의해서 틈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중국은 계속 공략을 할 거고 그래서 3월에 전인대가 있었고 왕이가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인데 이 양반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원래 총리가 하는 건데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외교는 제3세계 그게 글로벌 사우스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얘기한 것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전랑 외교는 아니고 자기네가 미국이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걸 보고 아 이게 트럼프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중국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 올 3월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틈을 중국이 파고들겠다 라는 게 중국의 대외 전략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도 미국이 압박이 나오면 지금 그러잖아요. 한중일 3국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중국이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 유일 동맹국으로서 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국가인데 지금 콜비를 국방차관에다 임명하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가야 된다 막 자꾸 이러니까 지금 머리 되게 아픈데 우리 지금 국내 정국도 그렇고 그러나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다. 그럼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할 거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 조태현 : 언제나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기회를 캐치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WHO에서 탈퇴할 거다 그 자리에 중국이 굉장히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이런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를 미국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환경을 보는 시각이 미국도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2개의 중동 전쟁을 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국내적으로 오면서 휘청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국내 문제보다 집중하고 국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미국 내에 커졌어요.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2기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대외 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가지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전 세계의 모든 문제에 개입한 게 아니에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은 이젠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떨어졌으니까 바이든은 전략자산인 동맹을 활용해 가지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하겠다 이래서 바이든 행정부 말기 때 저희가 미국에 가보면 중국 대표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실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다.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를 함께 해 가지고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이렇게 고립된 적이 있나 외롭다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막 그 불편한 심정을 토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숨통을 틀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또 다른 시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주의적 시각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든 적도 없고 맹주도 아니고 그냥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필요하다. 힘이 센 국가일 뿐이다. 지금의 미국은 힘이 예전과 다르게 약화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트럼프는 보다 더 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비개입주의적인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의 입에 왜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거고 국제기구 다자 외교가 힘이 센 미국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 그렇다면 양자에 집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국제기구도 미국에게 부합하지 않고 너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탈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봐요. 미국의 힘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동맹과 파트너가 함께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동맹, 비동맹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함께 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양면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는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각 중의 하나입니다.
◆ 조태현 : 그래서 대선에서 압승을 했겠죠. 좀 그날 잘 이해가 안 되고 지식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는 많이 접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거인이 싸우면 항상 중간에 끼어 있는 소인들이 등이 굉장히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등 터질 나라 어디라고 보십니까?
□ 강준영 : 뭐 실질적으로 경제나 이런 데서 통계를 보면 한국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대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여간 그 탑쓰리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 무역 의존도가 한 19.7%, 미국도 지금 거의 18%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미국 수출도 문제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한 80%가 중간재거든요. 그러면 미, 중국의 대미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대중 수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우리 수출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면 뭐 똑같이 부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우리의 대미 직접 수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미중 갈등이 특히 관세 무역 전쟁으로 강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 우리는 북핵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럼 우리 정부에 따라서는 중국의 역할을 좀 과도하게 기대하는 데가 있고 아 이거는 중국은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나 보다 또는 능력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그런 데서 명확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력 분위기 속에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대 1 해결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한국을 패싱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모양을 보이는 흐름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콜비라는 국방차관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기능 재조정론이 나오면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면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한 압박을 또 할 수밖에 외교 안보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운데 끼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안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새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새우 정도는 아닌 거 아닌가, 그래도 돌고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래 그 돌고래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민첩하게 빠져나가고 그 1기 때하고 좀 달라진 것은 한국을 돈을 많이 벌고 뭐 미국 기술 가지고 가서 했다고 하지만 인정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선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렇다면 그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면서 미국 측과 계속 소통을 하느냐 뭐 지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미 FTA 잘못된 거니까 바꿔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창출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간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국은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야 미국으로부터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리스펙트를 받는 거고 뭐 리스펙트라기보다도 속으로는 싫겠지만 아 쟤네의 중요성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거는 한미가 튼튼해야 중국이 한국을 윽박지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게 우리 숙명처럼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냥 끌려다니지만 말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걱정거리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청취자1님은 안으로 밖으로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괜찮겠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취자2님은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요즘 시국은 잠 못 드는 밤만 주고 있네요. 상당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등 터질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거는 민 교수님도 뭐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요즘 물밑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민정훈 : 꾸준히 노력은 외교 당국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상황을 주시하느라고 잠시 좀 이렇게 좀 지켜보는 때는 있었다. 그런데 다시 재개가 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과 접촉을 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무래도 혼란하니까 누가 컨트롤 타워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정상들과 만나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위급으로 갈수록 접촉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열심히 지금 당선인 측과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 조태현 : 1기 때는 박근혜 탄핵, 2기 때는 윤석열 탄핵 트럼프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미중 패권 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교수님은 어떤 걸 제일 강조하시겠습니까?
□ 강준영 :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뭘 해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잘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나서서 뭐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 상황을 뭐 선도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거를 이렇게 탁 치고 나가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리더십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굉장히 그 무실적 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실천적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 체제라면 그게 뭐 테스크포스가 가동이 돼서 됐겠지만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종합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전체적인 미국과 중국을 놓고 우리가 그 종이 한 장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부터 우선 체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진짜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 민정훈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우리가 소위 가치 외교라고 그래 가지고 동맹 파트너십 뭐 혈맹 이런 쪽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경제 통상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호 호환 때는 이러한 큰 뭐라고 할까요? 정책이 이렇게 통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실리나 실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외교라든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일단 가치와 실리가 있을 때 바이든이 가치가 좀 올라왔다면 트럼프는 실리가 좀 올라올 이에 맞추는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2기 행정부한테 뭔가를 제공해 주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관계가 보다 부각이 돼서 뭔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우리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간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위기 때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한미 관계 중요하다. 이런 전략적 목표는 같으나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2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이익을 담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뭐 희망이 없는 거 아니니깐요. 거인과 맞서는 소인은 현명해야죠. 구한말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취자3님이 교수님이 트럼프가 왜 그렇게 관세를 좋아하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간 유식해지신 듯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칭찬이네요.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시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유식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ᄁᆞ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미중 갈등 상황 종합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부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정훈, □ 강준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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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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