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한은에서 173조 원 일시 차입...이자 부담만 2천억 원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은에서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가 172조 원을 갚았습니다.

이 같은 누적 대출 규모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액도 2천92억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한은에서 대출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