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사면초가...정치적 혼란의 출구 열리나?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새해를 맞은 우리 경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 경제, 생각해보면 희망적인 내용보다도 아무래도 불안 그리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정치 혼란이 야기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새해에 희망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탄핵, 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급등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세계적으로는 호황을 이뤘습니다마는 나 홀로 불황을 이뤘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종가 기준이 1427.3원이었습니다. 1997년 온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죠.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지수 각각 2400선, 68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연초에 비해서 9.6% 추락을 했고 코스닥지수 22.7%나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지수, 니케이지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황을 이뤘죠. 우리 증시 성적표가 얼마나 안 좋았느냐면 아태 지역 87개 지수 가운데 코스피가 79위, 그다음에 코스닥은 86위. 그야말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앵커]
방금 환율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게 되면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원자재, 그리고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지경이죠. 대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다 보니까 초비상일 수밖에 없고요. 기업 체감경기, 경기전망 그래픽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100 이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게 85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쁜 체감경기가 지금 34개월째 계속 이어진 겁니다.

5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기업들의 나쁜 체감경기가 34개월째나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 올해 긴축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게 전체 응답자 수의 61%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죠.

[앵커]
수출 전망도 어두워지고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기자] 내수 침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 여객기 참사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위축됐던 소비자심리,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지난달 소비자심리 보시면 88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낙폭이 전달에 비해서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엄 사태, 탄핵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낙폭은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대외신인도에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외신 가운데 한 70개사가 우리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취재를 하기 위해서 헌재에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정국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외신들의 일관되고 공통적인 보도 내용은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등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곳 몇 군데만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죠, 월스트리트저널,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영국 가디언 한번 보실까요?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 또 AP의 경우는 한국 전문가를 인용한 건데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어서 부정적 영향이 조용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돌파구가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지금 경제위기를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는, 절감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어제 결국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절충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일단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기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헌재 재판관 6인이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해서 13건이 있는데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된 거죠. 하지만 여당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최 대행이 탄핵 겁박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실에서 실장 등 고위직이 일괄 사퇴 의사를 지금 최 대행에게 밝혔죠. 항의 표시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별적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다라면서도 지금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자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멈췄지만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두고 최 대행과 여야 사이에 밀고 당기는 밀당이 강하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정치혼란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상당수 국민들이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혹은 누가 사태를 키울 것인가. 이걸 국민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꿀 수 있는 개헌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자제하는가, 안 하는가. 또 맹목적 팬덤 이런 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런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정치 원로로부터 각계각층에서 계속 커지고 그런 요구가 지금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이런 의지를 잘 정치권이 담아서 그걸 반영해야 할 것이고. 사실 국민은 IMF 또 금융위기 다 극복을 했죠.

이번 사태를 자초한 것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실패하고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을 보여준 적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그래픽:이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