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소비 늘리면 추가 소득공제...효과 있을까?

상반기 소비 5% 이상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영세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 2배
설 성수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할인 혜택

[앵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부터 녹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려도 세금 혜택을 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과 맞물린 고환율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 안정이 안 되고 국민들이 다 쪼그러진 거예요, 전부 다. 지갑을 안 열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하는데...]

정부는 상반기에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소비를 늘린 경우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만 소득공제율을 3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내리고(5→3.5%, 100만 원 한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도 다시 추진합니다.

전기차도 기업이 할인할 경우 보조금을 더 줍니다.

예를 들여 4천4백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면 할인 효과가 5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환급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내 관광은 소비의 주요 축입니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최대 3만 원)을 백만 장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늘립니다. (15만 명)

소득 보강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장려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 경우에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김재훈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소비 관련해서는 단순히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구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요. 저출산 추세 반전이라든가 고령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트럼프 취임과 맞물린 고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 급등은 석유 등 수입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고, 한 달에서 석 달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반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임샛별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