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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큰 틀에서의 경제 소식을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이고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천소라: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제학 원론 책을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일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경제 뉴스 가운데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외환 보유액이 매달 수치가 나오는데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천소라: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대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또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든지 유가증권 채권의 형태들 그리고 예치금 기타 여러 가지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최근과 같은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요동치거나 수지 적자가 이어지거나 월세 차감 부담이 존재할 때 어쨌든 대외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급 상황에 처했을 때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을 때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 경제 위기를 겪었었는데 급격하게 외환 보유가 떨어지면 또 대외 신인도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목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대외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자체가 외환 위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걸 보면 현금뿐만이 아니라 외국 환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천소라: 네 금도 있고요. 우리가 장기를 가지고 있냐 단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국가라는 정부 주체가 외화라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의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골고루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보유량은 조금씩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유가증권의 비중이 상당 부분 많은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지표는 결국에는 지난달 말 기준 이런 지표였던 건데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천소라: 우리가 전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4156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인데 4153억 달러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1월과 12월을 비교해 보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월부터 추이를 보면 10월부터 조금 환율의 변동성이 있었을 시기인데 그때부터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12월 수치는 올라간 추이로 나온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한 2020년 이후부터 보면 4천억 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12월 외환보유액을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계엄 사태 이런 여파 때문에 원화 가치가 요동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환 보유액을 많이 썼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늘어난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소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시장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것 아니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환율도 우리가 뭐 1500원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또 한은에서는 그래도 환율을 특정한 레벨 자체에 맞추기보다는 변동성 또는 불안정한 요인들만 좀 잠재우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말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외환 보유고를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구두 개입들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보면 외환 보유고가 떨어질 만한 요인이 미국 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기타 통화의 외화 자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환전을 하다 보면 달러 가치는 달러로 환전한 가치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한국은행에서 혹시나 많이 썼지 않았을지 그리고 또 기타 자산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그것보다는 과도한 개입보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그러면 어쨌건 늘었으니까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천소라: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게 좋은가 줄어드는 게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와 같은 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내 환율만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일시적인 급등은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의 안정성 그리고 대외 신인도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은 아직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 이상이니 좀 괜찮을 거다라는 시그널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다면 마냥 늘려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경제 위기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늘리는 거는 또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산을 운용을 하고 또 돈이 또 묶여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또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돈도 좀 투자도 하고 수익도 나고 이러한 상황들도 이제 유지가 돼야지 날 텐데 뭐 특정 수준에 존재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계속 늘어나는 게 좋은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뭐 돈이라는 거는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계속 굴려줘야죠.
◆천소라: 어쨌든 내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조태현: 외환보유액이든 뭐든 간에 지나치게 변동이 큰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환 보유액을 구성하는 항목들 이야기도 앞서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변화가 있던데 항목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천소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자산 구성을 보면 유가 증권 비중이 상당 부분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만 높았던 건 아니고 원래 포트폴리오 구성이 채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80에서 90% 사이인데 지난달만 봤을 때는 또 88.2%로 연중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시기별로 봤을 때는 항상 뭐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80% 이상은 다 유지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예치금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예치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분기 말 정도 되면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BIS 비율들을 결산을 하는데 비율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외화 예수금을 늘리는 목적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치금이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워낙 구성 자체가 일각에서는 너무 유가증권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외환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게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서 자본 유출 시 대처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최근에 한 10년 몇 년 추이를 보면 계속 그렇게 자산 구성을 해 왔고요. 또 이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부분은 미국 증시가 호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국 채권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 수익들이 증가하면서 봤더니 외환 보유 계획을 썼던 요인들보다 우리가 좀 벌어들인 게 더 많았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여러 가지 요인들 같은 것들 짚어봤고요 배경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외환 보유액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적절하다 이런 적정 수준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천소라: 학문적으로나 이런 논문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국제 학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은 아니고요. IMF에서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 교역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달 수입하는 액수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채권 빚들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단기 채권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갚을 여력이 있어야 되고 당장에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액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한 6개월치의 수입액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 매체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 규모라든지 매체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금융 시장이나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수준이 한 4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한국이 500달러 정도를 수입한다고 한다, 한 달에 8개월 치라든지 단기 외채 두세 배 정도 가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하게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조태현: ‘너네 이 정도 갖고 있도록 해’ 여기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4천억 달러 정도를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본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소라: 단기간에 4천억 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위기가 온다기보다는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보유고가 떨어진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율 급등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방어를 좀 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급격하게 시장에서 충격을 줄 만큼의 수준이라고 하면 방어를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고갈될 수 있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금융 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4천억 바로 밑에 수준이라고 보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뭐 환율이 높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외환 시장이라든지 환율 시장에 우리가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외환 보유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자산의 형태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조태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변동폭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환 보유액에도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소라: 증가한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BIS 비율을 맞아 맞추기 위한 예치금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수익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고 해서 다음 달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환율, 지금 우리가 변동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대외적으로는 강달러 현상 지속과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대외적인 요인은 공통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외 요인이 지금 더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또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는 없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또 탄핵 국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도 환율과 여러 가지 이제 또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좀 논란이 큰, 의견이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몸 담으셨던 KDI 이쪽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내놨죠. 이게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천소라: KDI에서도 전문가 의견들도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책 연구소에서도 지금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민주당 쪽에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500원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외환보유고를 써서라도 방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KDI에서 한 의견들은 이것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의 움직임인 거고 오히려 과도하게 특정 레벨에 맞춰서 우리가 환율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조태현: 다른 위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소라: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원은 과도하니 1300원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가 달러를 시장에 좀 쓰기 위해서 1300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외환 보유고를 써야하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또 200원이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쓰게 되면 이 자체로만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그 자체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정부의 개입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 이렇게 외환 보유액과 관련해서 불안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바로 통화 스와프예요. 통화 스와프가 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천소라: 통화스와프는 이제 통화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맺었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만나서 언제 정한 환율에 통화를 바꾸자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한시적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사태라든지 우리가 급격하게 통화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시기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2008년이라든지 코로나 때도 우리가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고요. 진짜 만기가 도래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급등하는 환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막아야 되냐 시장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어야 되는 건가 이런 요인들도 있고 급등하게 되면 그런 외환 보유고를 쓸 건지 구두 개입을 할 건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말씀을 지금 하신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체결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달러 수요가 있을 때 좀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가 있겠죠.
◇조태현: 그래서 통화 스와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지금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오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미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랑 무제한으로 이게 체결이 돼 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보해 놓는 것들은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불확실하고 지금 환율의 불확실성은 근본 원인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일부 기인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불안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한 외환 보유고라든지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대책들이 있으니 시장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뢰감이라든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우리가 협정을 맺자고 해서 미국이 바로 맺어주지는 않는 거죠. 이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야지만 맺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또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대비 차원에서는 그래도 통화 속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아무래도 우린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다양한 대책들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소라: 감사합니다.
#고환율 #강달러 #외환위기 #외환보유액 #신용등급 #시장개입 #통화스와프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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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큰 틀에서의 경제 소식을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이고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천소라: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제학 원론 책을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일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경제 뉴스 가운데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외환 보유액이 매달 수치가 나오는데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천소라: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대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또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든지 유가증권 채권의 형태들 그리고 예치금 기타 여러 가지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최근과 같은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이 요동치거나 수지 적자가 이어지거나 월세 차감 부담이 존재할 때 어쨌든 대외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급 상황에 처했을 때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을 때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 경제 위기를 겪었었는데 급격하게 외환 보유가 떨어지면 또 대외 신인도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목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대외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자체가 외환 위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걸 보면 현금뿐만이 아니라 외국 환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천소라: 네 금도 있고요. 우리가 장기를 가지고 있냐 단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국가라는 정부 주체가 외화라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의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골고루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보유량은 조금씩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유가증권의 비중이 상당 부분 많은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지표는 결국에는 지난달 말 기준 이런 지표였던 건데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천소라: 우리가 전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4156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인데 4153억 달러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1월과 12월을 비교해 보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월부터 추이를 보면 10월부터 조금 환율의 변동성이 있었을 시기인데 그때부터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12월 수치는 올라간 추이로 나온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한 2020년 이후부터 보면 4천억 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12월 외환보유액을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계엄 사태 이런 여파 때문에 원화 가치가 요동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환 보유액을 많이 썼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늘어난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소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시장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것 아니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환율도 우리가 뭐 1500원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또 한은에서는 그래도 환율을 특정한 레벨 자체에 맞추기보다는 변동성 또는 불안정한 요인들만 좀 잠재우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말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외환 보유고를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구두 개입들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보면 외환 보유고가 떨어질 만한 요인이 미국 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기타 통화의 외화 자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환전을 하다 보면 달러 가치는 달러로 환전한 가치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한국은행에서 혹시나 많이 썼지 않았을지 그리고 또 기타 자산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그것보다는 과도한 개입보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그러면 어쨌건 늘었으니까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천소라: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게 좋은가 줄어드는 게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와 같은 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내 환율만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일시적인 급등은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의 안정성 그리고 대외 신인도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은 아직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 이상이니 좀 괜찮을 거다라는 시그널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다면 마냥 늘려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경제 위기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늘리는 거는 또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산을 운용을 하고 또 돈이 또 묶여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또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돈도 좀 투자도 하고 수익도 나고 이러한 상황들도 이제 유지가 돼야지 날 텐데 뭐 특정 수준에 존재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계속 늘어나는 게 좋은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뭐 돈이라는 거는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계속 굴려줘야죠.
◆천소라: 어쨌든 내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조태현: 외환보유액이든 뭐든 간에 지나치게 변동이 큰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환 보유액을 구성하는 항목들 이야기도 앞서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변화가 있던데 항목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천소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자산 구성을 보면 유가 증권 비중이 상당 부분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만 높았던 건 아니고 원래 포트폴리오 구성이 채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80에서 90% 사이인데 지난달만 봤을 때는 또 88.2%로 연중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시기별로 봤을 때는 항상 뭐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80% 이상은 다 유지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예치금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예치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분기 말 정도 되면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BIS 비율들을 결산을 하는데 비율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외화 예수금을 늘리는 목적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치금이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워낙 구성 자체가 일각에서는 너무 유가증권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외환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게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서 자본 유출 시 대처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최근에 한 10년 몇 년 추이를 보면 계속 그렇게 자산 구성을 해 왔고요. 또 이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부분은 미국 증시가 호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국 채권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 수익들이 증가하면서 봤더니 외환 보유 계획을 썼던 요인들보다 우리가 좀 벌어들인 게 더 많았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여러 가지 요인들 같은 것들 짚어봤고요 배경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외환 보유액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적절하다 이런 적정 수준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천소라: 학문적으로나 이런 논문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국제 학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은 아니고요. IMF에서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 교역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달 수입하는 액수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채권 빚들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단기 채권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갚을 여력이 있어야 되고 당장에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액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한 6개월치의 수입액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 매체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 규모라든지 매체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금융 시장이나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수준이 한 4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한국이 500달러 정도를 수입한다고 한다, 한 달에 8개월 치라든지 단기 외채 두세 배 정도 가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하게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조태현: ‘너네 이 정도 갖고 있도록 해’ 여기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4천억 달러 정도를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본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소라: 단기간에 4천억 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위기가 온다기보다는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보유고가 떨어진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율 급등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방어를 좀 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급격하게 시장에서 충격을 줄 만큼의 수준이라고 하면 방어를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고갈될 수 있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금융 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4천억 바로 밑에 수준이라고 보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뭐 환율이 높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외환 시장이라든지 환율 시장에 우리가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외환 보유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자산의 형태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조태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변동폭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환 보유액에도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소라: 증가한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BIS 비율을 맞아 맞추기 위한 예치금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수익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고 해서 다음 달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환율, 지금 우리가 변동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대외적으로는 강달러 현상 지속과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대외적인 요인은 공통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외 요인이 지금 더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또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는 없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또 탄핵 국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도 환율과 여러 가지 이제 또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좀 논란이 큰, 의견이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몸 담으셨던 KDI 이쪽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내놨죠. 이게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천소라: KDI에서도 전문가 의견들도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책 연구소에서도 지금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민주당 쪽에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500원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외환보유고를 써서라도 방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KDI에서 한 의견들은 이것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의 움직임인 거고 오히려 과도하게 특정 레벨에 맞춰서 우리가 환율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조태현: 다른 위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소라: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원은 과도하니 1300원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가 달러를 시장에 좀 쓰기 위해서 1300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외환 보유고를 써야하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또 200원이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쓰게 되면 이 자체로만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그 자체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정부의 개입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 이렇게 외환 보유액과 관련해서 불안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바로 통화 스와프예요. 통화 스와프가 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천소라: 통화스와프는 이제 통화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맺었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만나서 언제 정한 환율에 통화를 바꾸자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한시적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사태라든지 우리가 급격하게 통화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시기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2008년이라든지 코로나 때도 우리가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고요. 진짜 만기가 도래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급등하는 환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막아야 되냐 시장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어야 되는 건가 이런 요인들도 있고 급등하게 되면 그런 외환 보유고를 쓸 건지 구두 개입을 할 건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말씀을 지금 하신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체결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달러 수요가 있을 때 좀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가 있겠죠.
◇조태현: 그래서 통화 스와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지금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오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미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랑 무제한으로 이게 체결이 돼 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보해 놓는 것들은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불확실하고 지금 환율의 불확실성은 근본 원인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일부 기인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불안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한 외환 보유고라든지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대책들이 있으니 시장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뢰감이라든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우리가 협정을 맺자고 해서 미국이 바로 맺어주지는 않는 거죠. 이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야지만 맺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또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대비 차원에서는 그래도 통화 속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아무래도 우린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다양한 대책들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소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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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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