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5백만 원 이하·1년 이상 연체' 면제 추진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소액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때 원금을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5백만 원 이하, 연체 1년 이상'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채무상환 유예 후에도 채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첫 서민금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0조 원 수준이던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집행도 상반기 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