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컬라이저 관련 부실해명 의혹"...국토부 "신속히 개선"

국토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 설치와 관련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2010년부터 시행돼, 2007년 건설된 무안공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해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련 고시가 공항 개항 전인 2003년에 만들어졌고 시행 시점을 2010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부칙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제정 뒤 7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 관련 시설 변경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 2010년 이전이건 이후건 관련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사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독립된 조사기구의 마련 등 구조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설치 이후 운영 과정에서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