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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희망은 없나 희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부에서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출산율 상승 요인과 함께 살피는 지표 혼인 건수잖아요. 혼인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위 결혼율 자체가 올라가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결혼 수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의 수가 늘게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혼인 건수가 늘게 되겠죠.
◇조태현: 일단 모수가 늘었으니까
◆이철희: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연령대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늘게 되면 또 결혼 건수가 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만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30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결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혼인율 그러니까 혼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배우 여성 중에서 몇 명이 결혼하는가 하는 곳인데 그거 자체가 과연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또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추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팬데믹 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결혼을 잠깐 미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반등세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조태현: 그동안은 결혼을 많이 해야지 출산율이 오른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 늘면서 이거 꼭 비례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출산율 증가 속도를 늦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우선 딩크족이 늘어나는 그러한 것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한 2010년경만 하더라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가진 사람 여성의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3년이 되면 거의 23%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때문에 그러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어떤 지역의 여성의 고용률이 늘게 되면 그 지역의 여성들이 결혼을 덜 하는 현상은 나타납니다. 유배 후 비율이 낮아지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지역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덜 낳냐면 이제 그런 현상은 별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 증가가 주로 이 결혼의 감소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랑 상관없이 출산율을 높일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면 꼭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과거 90년 이전에는 여성의 고용률하고 출산율 간의 음의 관계가 있었지만 2000년 이후가 되면서는 그것이 양의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혼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출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가정 양립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다음 여성의 소위 결혼과 출산의 패널티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은 그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다른 사례는 과거 20세기 초와 중반에 여러 가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그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탁기 그다음에 세척기, 진공 청소기 이유식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그 이후에 베이비붐에도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거는 지금의 인구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국이 이래서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열심히 하겠다 말은 했던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인구 대책 기조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인구 대책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혼을 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을 유인을 더 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책에 집중하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과거에 있었던 대책들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이철희: 예 과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 이전 정부에서 제4차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을 강화하자라는 적어도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은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그럼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지금의 정책들 말씀해 주셨던 대책들이 인구 감소 그리고 저출산 해소 이쪽에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약간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 세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요. 하나는 현금 지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정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보육 시설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각각의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 약간씩의 효과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크지는 않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런 것이냐 근본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덜 낳는 그런 일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25~39세 여성 가운데서 30여 년 전에는 85%가 결혼해 있었는데 지금은 4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출산의 큰 요인이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은 별로 없어서 학습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정책은 중상위층 정도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결혼과 출산의 경계에 있는 분들 내가 이 정책이 없어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여력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의 등을 살짝 떠미는 정도의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 분야 또는 중산층 정도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 연구를 해 보면은 이런 소득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중상위층에서만 살짝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살짝 등 떠미는 정도의 효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외돼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 근본적인 것은 비용을 낮추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비가 올라간다 양육비가 올라간다. 그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살짝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게 되면 그걸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점에 있어서는 청사진조차 별로 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태현: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금성 지원 이런 대책들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대책이 이어졌음에도 큰 효과를 못 봤던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오늘 인터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 대책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초점을 저출생 해소가 아닌 인구 변화 대응 정책으로 맞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치우고 저출산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령화라든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구 변화의 미래가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인구 고령화라든가 인구 변화의 충격에 크기 그다음에 그것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완화한 것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정책이든지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소위 한계적인 효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더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만 우리가 미래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준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현금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지금 그것이 제일 빨리 할 수가 있고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중장기적인 정책만 치중을 하게 되면 지금 젊은 분들은 다 나이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곤란하고 그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정책은 그대로 같이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너무 멀리 보는 그러한 면이 약하다. 근데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지금 꼭 필요한 정책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는 정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철희: 어떤 거 하나 금방 들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거 지원에 있어서 최근 정부의 정책은 중상층에 있는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사는데 대출을 좀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어느 만큼 자기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어느 만큼 괜찮으신 분들에게 그 지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벗어나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주택을 늘린다거나 좋은 지역의 임대주택을 늘리는 그런 종류의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모든 그러한 청년 고용이라든가 노동시장 정책이 과거처럼 빨리 정규직에 입사를 해서 평생 직장을 얻는 그러한 모델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계속 바뀌고 비정규직을 하는 젊은이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또 미래를 계획을 할 수가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꾸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지 과거 지금의 기성세대의 과거만 생각을 해서 그러한 모형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의 어떤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의식주에서 주 그리고 고용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 정부의 역할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반대로 세대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고령자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 시장이 갖춰야 할 자세 정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의 영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민간은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데요. 민간의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강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면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거를 민간에 떠넘기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구 변화에 미래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미래에 좋은 인재도 확보를 하고 그런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업의 이익과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합치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거의 소멸해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문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추진들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종합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철희: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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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희망은 없나 희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부에서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출산율 상승 요인과 함께 살피는 지표 혼인 건수잖아요. 혼인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위 결혼율 자체가 올라가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결혼 수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의 수가 늘게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혼인 건수가 늘게 되겠죠.
◇조태현: 일단 모수가 늘었으니까
◆이철희: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연령대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늘게 되면 또 결혼 건수가 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만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30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결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혼인율 그러니까 혼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배우 여성 중에서 몇 명이 결혼하는가 하는 곳인데 그거 자체가 과연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또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추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팬데믹 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결혼을 잠깐 미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반등세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조태현: 그동안은 결혼을 많이 해야지 출산율이 오른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 늘면서 이거 꼭 비례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출산율 증가 속도를 늦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우선 딩크족이 늘어나는 그러한 것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한 2010년경만 하더라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가진 사람 여성의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3년이 되면 거의 23%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때문에 그러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어떤 지역의 여성의 고용률이 늘게 되면 그 지역의 여성들이 결혼을 덜 하는 현상은 나타납니다. 유배 후 비율이 낮아지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지역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덜 낳냐면 이제 그런 현상은 별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 증가가 주로 이 결혼의 감소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랑 상관없이 출산율을 높일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면 꼭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과거 90년 이전에는 여성의 고용률하고 출산율 간의 음의 관계가 있었지만 2000년 이후가 되면서는 그것이 양의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혼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출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가정 양립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다음 여성의 소위 결혼과 출산의 패널티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은 그 두 가지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다른 사례는 과거 20세기 초와 중반에 여러 가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그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탁기 그다음에 세척기, 진공 청소기 이유식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그 이후에 베이비붐에도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거는 지금의 인구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국이 이래서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열심히 하겠다 말은 했던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인구 대책 기조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인구 대책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혼을 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을 유인을 더 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책에 집중하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과거에 있었던 대책들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이철희: 예 과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 이전 정부에서 제4차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을 강화하자라는 적어도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은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그럼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지금의 정책들 말씀해 주셨던 대책들이 인구 감소 그리고 저출산 해소 이쪽에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약간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 세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요. 하나는 현금 지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정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보육 시설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각각의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 약간씩의 효과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크지는 않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런 것이냐 근본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덜 낳는 그런 일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25~39세 여성 가운데서 30여 년 전에는 85%가 결혼해 있었는데 지금은 4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출산의 큰 요인이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은 별로 없어서 학습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정책은 중상위층 정도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결혼과 출산의 경계에 있는 분들 내가 이 정책이 없어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여력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의 등을 살짝 떠미는 정도의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 분야 또는 중산층 정도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 연구를 해 보면은 이런 소득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중상위층에서만 살짝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살짝 등 떠미는 정도의 효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외돼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 근본적인 것은 비용을 낮추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비가 올라간다 양육비가 올라간다. 그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살짝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게 되면 그걸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점에 있어서는 청사진조차 별로 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태현: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금성 지원 이런 대책들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대책이 이어졌음에도 큰 효과를 못 봤던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오늘 인터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 대책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초점을 저출생 해소가 아닌 인구 변화 대응 정책으로 맞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치우고 저출산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령화라든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구 변화의 미래가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인구 고령화라든가 인구 변화의 충격에 크기 그다음에 그것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완화한 것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정책이든지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소위 한계적인 효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더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만 우리가 미래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준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현금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지금 그것이 제일 빨리 할 수가 있고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중장기적인 정책만 치중을 하게 되면 지금 젊은 분들은 다 나이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곤란하고 그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정책은 그대로 같이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너무 멀리 보는 그러한 면이 약하다. 근데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지금 꼭 필요한 정책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는 정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철희: 어떤 거 하나 금방 들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거 지원에 있어서 최근 정부의 정책은 중상층에 있는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사는데 대출을 좀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어느 만큼 자기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어느 만큼 괜찮으신 분들에게 그 지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벗어나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주택을 늘린다거나 좋은 지역의 임대주택을 늘리는 그런 종류의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모든 그러한 청년 고용이라든가 노동시장 정책이 과거처럼 빨리 정규직에 입사를 해서 평생 직장을 얻는 그러한 모델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계속 바뀌고 비정규직을 하는 젊은이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또 미래를 계획을 할 수가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꾸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해야지 과거 지금의 기성세대의 과거만 생각을 해서 그러한 모형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의 어떤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의식주에서 주 그리고 고용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 정부의 역할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반대로 세대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고령자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 시장이 갖춰야 할 자세 정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의 영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민간은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데요. 민간의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강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면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거를 민간에 떠넘기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구 변화에 미래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미래에 좋은 인재도 확보를 하고 그런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업의 이익과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합치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거의 소멸해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문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추진들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종합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철희: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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