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현대차 100만 달러 기부"...'관세 폭탄' 트럼프 시대에 돌파구 찾나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기업들의 연일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차도 동참을 했네요.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기부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서은숙]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기조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요. 정책기조를 먼저 정리를 짧게 한번 해 보면 일단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책기조 하에 일단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하고의 갈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미국 내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선시 하는 정책 때문에 사실 해외 생산 자동차하고 부품에 굉장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의 굉장히 큰 무역 거래 대상국이었던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의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미국 수출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몬트레이 공장을 운영하는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다 합치면 100여 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보편적인 관세, 그러니까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겼을 때 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거의 수출이 13.6%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부분의 무역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응방안이 미국 내 투자 기지를 만들기 위한 생산 투자, 회사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금 없어지는 전기차 부문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상품들을 만들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1기 때도 자동차 시설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지금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해서 협력관계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아마 이 트럼프 취임식에 한 100억 불 정도를 지금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포드부터 시작해서 도요타 등이 전부 다 취임식에 100억 불 정도의 기부금과 자동차를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이 만날 수 있을지 또 그 만남에 지금 관심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미국 투자에 활발한 모습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전망하세요?

[서은숙]
일단은 먼저 기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기부했을 때 비공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6장의 티켓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정의선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임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장 정도의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건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차 관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취임식 기부는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단순히 기부만으로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협력관계를 잘 갖고 가고 현대차가 미국 내 고용 창출이나 경제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차원일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를 다룰 때 미국 내 생산 비중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 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유인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각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내 인건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생산전략 대비 경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하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생산을 좀 늘리려고 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미 초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운용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장기 투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사라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 굉장히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국 내에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위축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환경이 이것과 같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과도하게 돼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공장을 짓는 일이 그렇게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텐데 기업들의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저희가 짚어볼게요. 지금 예대금리차 때문에 은행들이 한때 이자장사 한다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산금리 정책이 바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서은숙]
신한은행이 아마 0.3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가산금리는 우리가 보면 작년까지 가계부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산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은행들이 좀 경쟁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출 총량으로 은행들의 대출 규모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말이 되면서 끝났고 올해 다시 리셋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출상품을 다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이 먼저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걸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가계부채를,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들은 금리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위축된 소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굉장히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부채에 대한 연체율도 굉장히,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약화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월별, 분기별 한도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 은행이 경쟁을 하겠다고 해서 가산금리를 크게 내리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총량은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지금 조절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완화시키는 걸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금리를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자를 결정하는 것의 잣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사실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년 사이에 고령층에서만 지금 대출 규모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서은숙]
연령대별로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60세 이상이 전체 대출 대비 비중이 3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50대가 32.6%로 50, 60대 대출 규모가 약 730조를 넘어서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5조 원인데 이 중에서 65.6%의 비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 대출 잔액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년 만에 6.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이 0.2%에 그쳤는데 이거에 비하면 60대만 대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상단 부분은, 60대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상당 부분이 은퇴 후에 소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소득절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고 있는 부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령층의 생계형 자영업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침체가 계속됐고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내수부진이 이렇게 데이터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는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임시공휴일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900억 할인, 갖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서은숙]
소비판매액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소비 부진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품군에 걸쳐서 전부 다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내구재부터 시작해서 준내구재 그다음에 비내구재, 음식료품까지 전부 다 관련 통계에서 전부 다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거기에다 소비자물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2.3 계엄 이후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람들이 다 지갑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진작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