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놓고 집먹는 '줍줍이' 손본다!...신혼 특공 당첨자 출산하면 또 청약

[앵커]
19세 이상 성인이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그야말로 '복불복 로또' 같은 무순위청약, '줍줍'이 새해부터는 바뀝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새해 주택 정책을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가구 청약에 3백만 명이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고 사상 처음으로 접수 기간도 연장했던 화성 동탄 무순위 청약.

집이 몇 채 있건, 사는 곳이 어디건 상관없이 당첨만 되면 끝이라는 사행성을 잡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가 다음 달에 내놓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약 가능 지역 제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헌정 / 국토부 주택정책실장 : 19세 이상만 되면 지역제한도 없이 또 무주택 여부도 가리지 않고 청약 조건이 완화돼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장 불안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서민 정책금융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하고, 조기 상환의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에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편의 사양을 높인 청년희망드림주택을 만8천 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면제하고, 한 번 당첨돼도 이후 출산을 하면 특공 기회를 또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신축매입임대 11만 호의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공공주택 부문에서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공급 공백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11만 호 선매입을 통해서 조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은 이런 수요공급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건수와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소득과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해 전세대출 보증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승배 (kg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