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설 전 세제 관련 법안 우선 처리해야"

여야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민생과 직결된 세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경제계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적은 소매·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서둘러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과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