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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이고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소라: 안녕하세요.
◇조태현: 이번 주 목요일 굉장히 어려운, 또 전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그런 이벤트가 하나 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올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데 일단은 여기서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소라: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인하 쪽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태현: 교수님한테 전권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천소라: 물론 동결의 이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는 심리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 8회에 보통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4번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1월, 2월 그러니까 반드시 1월은 아니더라도 1~2월 중에 한 번은 꼭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왜 인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인하를 해야 될 이유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양쪽이 다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천소라: 일단은 지금 동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의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환율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계속 1,450원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1,5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환율 안정 측면에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내수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가계 부채가 이슈였는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좀 들어간 입장이긴 한데 내수를 봤을 때는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11분기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이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금리가 유지되거나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먼저 반응하는 게 상품 물가들인 거죠. 그런데 금리를 우리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민감한 어떤 가전제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데.
◇조태현: 그냥 휴대폰 1년 더 쓰고.
◆천소라: 네 좀 참자 이렇게 구매 시기를 지연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최근에 불거진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리를 좀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라든지 기업 심리라든지 이런 내수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은행은 11월에 경제 전망을 했고 보통 2월에 또 추가적으로 새해 들어서 전망을 할 텐데 수정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의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조태현: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은 환율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원화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동결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내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인하 쪽에 게 중심이 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수 지표 얼마나 안 좋다는 겁니까?
◆천소라: 우선은 지금 통계청으로 작년 소비 소매 판매액 지수만 봤을 때는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정도 줄었거든요.
◇조태현: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게 뭐죠?
◆천소라: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를 측정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GDP 상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가계 주체들이 소비하는 양, 그러니까 민간이라든지 정부가 쓰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분기별로 발표가 되니까 통계청에서는 매달 소매 판매액을 집계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큼 많이 팔았나, 매출이 결국엔 누군가의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비를 우리가 대신 점쳐볼 수가 있는 거죠.
◇조태현: 그야말로 내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천소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수가 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데이터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태현: 11월까지 2.1%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12월에는 내수 심리 같은 것들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면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안 쓴다고 보십니까?
◆천소라: 일단은 이렇게 소비가 안 좋은 이유를 꼽자면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쓸 돈이 없는 이슈들이 있는 거죠. 중장기적인. 그래서 소득이 내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즉, 가처분 소득, 이자 비용 지출하고 여러 가지 기초 연금이나 이런 거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나의 일자리와 어떤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미래를 봤을 때 상황이 나아질 거고 금리도 앞으로 내려갈 거고 물가도 내려갈 거고 이러면 지금 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지금은 예비적 동기 수요에 의해서 아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갑을 닫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소비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는데 심리가 좋아지기에는 사실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조태현: 윤석열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천소라: 그런 대외·대내적인 모든 복합적인 것들도 있고 지금 또 금리가 여태까지 10월, 11월 모두 인하를 두 번 연속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의 정치적 12월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를 위축 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한 것들도 지금 현재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아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태현: 환율 영향은 없습니까?
◆천소라: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은 있어요. 지금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지금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수익률로 얻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수입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시차를 두지만 그래도 기름값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줄줄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의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지금은 미치지 않았더라도 몇 달 후에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2%에 미치긴 하지만 외식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3%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변화시킬 수 있죠.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대신에 집에서 도시락을 싼다든지 밀키트를 해서 집에서 해 먹자 이런 식으로 소비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조태현: 맞아요. 저도 요즘 주방에 서서 밖에서 자주 먹었던 음식들 따라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수입 물품이 미치는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환율, 여기만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만약에 낮췄을 때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약간 이거 딜레마 상황 아닙니까?
◆천소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환율의 움직임이나 방향성을 얘기할 때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전제조건을 달아요. 다른 조건들이 모두 일정할 때 미국의 금리 동결을 하고 한국만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돈이 국내에서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본 유출이. 그리고 또 한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한국의 원화가 공급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미 사람들이 지금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그것이 환율의 가격으로 영향을 미쳤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이렇게 단순하게 딱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살펴봐야 될 변수, 미국의 금리 결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연내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전망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천소라: 물론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교역을 많이 하고 어떤 소규모 개방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완전히 독립적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미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우리는 동결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좀 더 독립적으로 수행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올 12월 CPI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인하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트럼프가 아직 발표는 정확히 하지 않았지만 어떤 정책들이 금리 인하를 좀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확실히 간다고 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자율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독립성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말하면은 CPI가 10%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지난번 금통위 생각해 보면 예상과 다르게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인하 효과,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죠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천소라: 우선은 10월 11월 모두 인하를 두 번 연속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내수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두 번 연속으로 인하를 한다는 것들을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12월에 계엄이라든지 탄핵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환율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내수는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 효과가 드러나는 것을 상쇄할 만큼의 지연을 시키거나 어떤 상쇄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조태현: 사실 마이너스 효과를 거의.
◆천소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효과를 판별하기에는 데이터상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이것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후에 중간에 큰 이벤트가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금리도 그 당시에는 원래는 떨어져줘야지 이런 실수요자들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대출 금리가 동결되거나 올라가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조금 그런 상쇄시킬 만한 효과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서 어떻게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지금 되겠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재정 정책도 함께 움직여 줘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어쨌든 작년 10월 11월의 상황과는 많이 지금 달라진 국면인 거죠. 그때보다도 내수가 더 급격히 위축 되고 그리고 환율은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아무래도 IB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망 기관들에서 한국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 그렇게 밝게 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이 위기인가 라고 봤을 때는 당장의 위기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지금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수 회복에 대한 의지를 견고하게 좀 보여주는 시그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재정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럼 심리 같은 거를 달래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천소라: 일단은 정부에서의 방침은 조기 집행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세수 결손만 봐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을까 필 여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의 신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측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치권도 기민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수를 살려야 된다, 대전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임시 공휴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천소라: 저는 반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대답을 피해 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우선은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특정 산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특정 산업이라고 그러면, 여행?
◆천소라: 네, 관광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비 쿠폰도 동시에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라든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어떤 생산 기일 내에 납품을 해야 되고 물류를 운송해야 되고, 이러한 업종에서는 어쨌든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업종들이 쉰다면 또 어떤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좋은 업종들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루 임시 공휴일 지정을 한다고 해서 하루 정도는 반짝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소비 침체를 막는 이런 효과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태현: 단기적인 효과 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효과랑 별개로는 제조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조치가 정말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천소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일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업종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력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을 미리 좀 예측하고 보완적인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돈을 보조한다기보다 세금 지원이라든지 일시적인 것들로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병행이 돼야지 이런 임시 공휴일 정책도 정말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이번 금통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소라: 네 감사합니다.
#탄핵 #금리인하 #금통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내수 #환율 #강달러 #물가 #조업일수 #임시공휴일 #세금지원 #생산기일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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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이고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소라: 안녕하세요.
◇조태현: 이번 주 목요일 굉장히 어려운, 또 전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그런 이벤트가 하나 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올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데 일단은 여기서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소라: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인하 쪽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태현: 교수님한테 전권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천소라: 물론 동결의 이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는 심리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 8회에 보통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4번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1월, 2월 그러니까 반드시 1월은 아니더라도 1~2월 중에 한 번은 꼭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왜 인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인하를 해야 될 이유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양쪽이 다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천소라: 일단은 지금 동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의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환율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계속 1,450원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1,5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환율 안정 측면에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내수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가계 부채가 이슈였는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좀 들어간 입장이긴 한데 내수를 봤을 때는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11분기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이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금리가 유지되거나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먼저 반응하는 게 상품 물가들인 거죠. 그런데 금리를 우리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민감한 어떤 가전제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데.
◇조태현: 그냥 휴대폰 1년 더 쓰고.
◆천소라: 네 좀 참자 이렇게 구매 시기를 지연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최근에 불거진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리를 좀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라든지 기업 심리라든지 이런 내수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은행은 11월에 경제 전망을 했고 보통 2월에 또 추가적으로 새해 들어서 전망을 할 텐데 수정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의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조태현: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은 환율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원화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동결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내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인하 쪽에 게 중심이 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수 지표 얼마나 안 좋다는 겁니까?
◆천소라: 우선은 지금 통계청으로 작년 소비 소매 판매액 지수만 봤을 때는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정도 줄었거든요.
◇조태현: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게 뭐죠?
◆천소라: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를 측정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GDP 상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가계 주체들이 소비하는 양, 그러니까 민간이라든지 정부가 쓰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분기별로 발표가 되니까 통계청에서는 매달 소매 판매액을 집계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큼 많이 팔았나, 매출이 결국엔 누군가의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비를 우리가 대신 점쳐볼 수가 있는 거죠.
◇조태현: 그야말로 내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천소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수가 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데이터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태현: 11월까지 2.1%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12월에는 내수 심리 같은 것들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면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안 쓴다고 보십니까?
◆천소라: 일단은 이렇게 소비가 안 좋은 이유를 꼽자면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쓸 돈이 없는 이슈들이 있는 거죠. 중장기적인. 그래서 소득이 내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즉, 가처분 소득, 이자 비용 지출하고 여러 가지 기초 연금이나 이런 거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나의 일자리와 어떤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미래를 봤을 때 상황이 나아질 거고 금리도 앞으로 내려갈 거고 물가도 내려갈 거고 이러면 지금 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지금은 예비적 동기 수요에 의해서 아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갑을 닫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소비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는데 심리가 좋아지기에는 사실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조태현: 윤석열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천소라: 그런 대외·대내적인 모든 복합적인 것들도 있고 지금 또 금리가 여태까지 10월, 11월 모두 인하를 두 번 연속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의 정치적 12월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를 위축 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한 것들도 지금 현재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아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태현: 환율 영향은 없습니까?
◆천소라: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은 있어요. 지금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지금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수익률로 얻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수입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시차를 두지만 그래도 기름값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줄줄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의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지금은 미치지 않았더라도 몇 달 후에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2%에 미치긴 하지만 외식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3%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변화시킬 수 있죠.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대신에 집에서 도시락을 싼다든지 밀키트를 해서 집에서 해 먹자 이런 식으로 소비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조태현: 맞아요. 저도 요즘 주방에 서서 밖에서 자주 먹었던 음식들 따라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수입 물품이 미치는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환율, 여기만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만약에 낮췄을 때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약간 이거 딜레마 상황 아닙니까?
◆천소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환율의 움직임이나 방향성을 얘기할 때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전제조건을 달아요. 다른 조건들이 모두 일정할 때 미국의 금리 동결을 하고 한국만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돈이 국내에서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본 유출이. 그리고 또 한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한국의 원화가 공급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미 사람들이 지금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그것이 환율의 가격으로 영향을 미쳤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태현: 하긴 이렇게 단순하게 딱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살펴봐야 될 변수, 미국의 금리 결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연내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어떤 전망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천소라: 물론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교역을 많이 하고 어떤 소규모 개방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완전히 독립적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미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우리는 동결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좀 더 독립적으로 수행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올 12월 CPI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인하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트럼프가 아직 발표는 정확히 하지 않았지만 어떤 정책들이 금리 인하를 좀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확실히 간다고 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자율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독립성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말하면은 CPI가 10%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지난번 금통위 생각해 보면 예상과 다르게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인하 효과,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죠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천소라: 우선은 10월 11월 모두 인하를 두 번 연속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내수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두 번 연속으로 인하를 한다는 것들을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12월에 계엄이라든지 탄핵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환율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내수는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 효과가 드러나는 것을 상쇄할 만큼의 지연을 시키거나 어떤 상쇄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조태현: 사실 마이너스 효과를 거의.
◆천소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효과를 판별하기에는 데이터상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이것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후에 중간에 큰 이벤트가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금리도 그 당시에는 원래는 떨어져줘야지 이런 실수요자들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대출 금리가 동결되거나 올라가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조금 그런 상쇄시킬 만한 효과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서 어떻게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지금 되겠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재정 정책도 함께 움직여 줘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어쨌든 작년 10월 11월의 상황과는 많이 지금 달라진 국면인 거죠. 그때보다도 내수가 더 급격히 위축 되고 그리고 환율은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아무래도 IB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망 기관들에서 한국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 그렇게 밝게 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이 위기인가 라고 봤을 때는 당장의 위기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지금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수 회복에 대한 의지를 견고하게 좀 보여주는 시그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재정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럼 심리 같은 거를 달래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천소라: 일단은 정부에서의 방침은 조기 집행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세수 결손만 봐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을까 필 여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의 신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측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치권도 기민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수를 살려야 된다, 대전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임시 공휴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천소라: 저는 반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대답을 피해 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우선은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특정 산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태현: 특정 산업이라고 그러면, 여행?
◆천소라: 네, 관광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비 쿠폰도 동시에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라든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어떤 생산 기일 내에 납품을 해야 되고 물류를 운송해야 되고, 이러한 업종에서는 어쨌든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업종들이 쉰다면 또 어떤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좋은 업종들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루 임시 공휴일 지정을 한다고 해서 하루 정도는 반짝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소비 침체를 막는 이런 효과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태현: 단기적인 효과 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효과랑 별개로는 제조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조치가 정말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천소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일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업종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력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을 미리 좀 예측하고 보완적인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돈을 보조한다기보다 세금 지원이라든지 일시적인 것들로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병행이 돼야지 이런 임시 공휴일 정책도 정말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이번 금통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소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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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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