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 요구 "국민부담 가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시 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지나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렵게 돼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