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안 거부권...세 번째 재의요구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설 명절 민생 살리기 차원에서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2019년 후반기에 도입된 이후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충당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해왔습니다.

*이 정부 지원안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4년까지만 유효하다는 특례 조항을 뒀는데,

지난해 말, 이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31일) :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교육청들 예산만으로 무상교육비 충당이 가능하냐는 건데, 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비지원 연장이 필요없다, 민주당은 다른 교육사업이 늘어나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에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지방 교육재정을 3.4조 원 늘리는 만큼 지역에서 부담할 여력이 생겼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고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설 민생 대책 차원에서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엿새 연휴에서 국내 여행을 비롯한 소비 활동으로 내수 살리기에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국무회의 직전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임샛별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