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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보죠.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그리고 오늘은 한번 역할을 바꾸신 아이에셋의 이지환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이하 이지환): 안녕하세요.
◇조태현: 세계에서도 굉장히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오늘 가볼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도 높고 물가 상승률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런데 최근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정환: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200%가 넘는다는 건 2023년 기준이고요. 근데 20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3배 이상 올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지표를 보니까 그게 두 배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복지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수 없이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보통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찍어서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돈을 찍으면 흔히 말하는 통화, 우리가 밀턴 프리드먼 시대에 통화주의자들이라고 있는데 통화를 많이 찍으면 물가가 상승이 되고, 물가가 상승이 되면 실물 경제는 오히려 나빠지면서 물가가 또 상승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조태현: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그런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정환: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건데 통화를 푸는 것이 유동성을 푸는 거냐 진짜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은행에서 꼭 통화를 발행해 갖고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냐.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내가 작년에 100원을 빚진 게 올해 이제 물가가 3배 이상 오르면 30%만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면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IMF가 와서 구제 금융을 한다, IMF 7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3.5%이긴 하지만 3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한 4%가량 증가하면서 5% 정도도 4분기에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재정 수지 흑자고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주가도 한 170%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도 아까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재정이 해결 안 되면 난민 국가들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재정 수지도 흑자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줄이고 물가도 안 잡히지만 잡으려는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성장률도 좋아졌고 연간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세 자릿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지표상으로 보면 분명히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의 배경에는 전기톱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의 많은 개혁들이 영향을 미쳤다 라는 평가를 받는데 어떤 개혁들을 했다는 겁니까?
■이지환: 아르헨티나의 가장 만성적인 문제였던 재정 악화 그리고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이제 잡겠다라는 정책을 펼쳤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그리고 정부 조직의 슬림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는 고강도의 인플레이션 압박 전체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가 옴니버스 정책이라고 해서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전면적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하려고 했다가 선택적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항공사와 도시 철도 부분을 공기업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선택적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이 기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IMF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이 기준금리도 10%나 인하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70%에서 60% 인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르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좀 잡았다 했는데 그게 그래도 평균 한 150% 정도 되거든요
◇조태현: 200%에서 100%가 됐다.
■이지환: 그래도 이제 밀레이 정부가 지금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의 민심의 기류가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실 아르헨티나가 지지율이 50% 넘는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어쨌든 52%가 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형적으로는 IM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찌 됐건 성과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내부든 외부든 받을 것 같고요.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통화 정책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통화 정책도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죠?
◆이정환: 사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이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겪고 경제 위기를 겪는 채널이 똑같거든요. 재정 적자를 돈을 찍어서 막는 구조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1919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나오면서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돈을 많이 찍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초인플레이션으로 망하는 건데 이 내용이 달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달러랑 패깅하는 그러니까 아예 통화 규모를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정책까지 지금 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국 내에서 이제 통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태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죠.
◆이정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한다. 여기는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돈을 많이 찍으면은 그냥 통화량이 풀리면서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으면 통화량 관리를 해줘야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잡히면 실물 경제들이 적정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나 고용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커니즘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금리로 조절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이고 통화량을 조절해야 되는 나라들은 개도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90년대는 통화량 갖고 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오면서 선진 시장이 되니까 이제 금리를 조절하기 시작했는데. 금리라는 건 채권이 거래가 돼야 되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에 대해서 연동시키겠다 라고 할 정도로 통화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서 지표가 개선이 됐다. 그런데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좀 안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굉장히 레디컬한 정책들이 나왔을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부작용을 이끌어오게 되잖아요.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이지환: 굉장하죠. 지금 국민들, 특히 공무원들과 교육 공무원들의 저항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위도 굉장히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고 밀레이 대통령이 고강도의 인플레이션 압박 정책도 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이거를 잡겠다 라고 하면서 선심성 정책이나 포퓰리즘와 관련된 부분도 줄이지만 조직의 슬림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정부 조직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18개 부처에서 9개 부처로 줄었고 교육공무원이나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직자가 됐을 것이고 고용이 굉장히 악화됐을 것 또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면서 내수 경기가 특히 이제 많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은 좋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재정과 관련된 수치는 좋아졌지만 실물 경기에 있어서 고용도 악화되었고 내수 경기도 악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직적인 저항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정부 조직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시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조직 자체에 대해서 위태롭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커져 가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가장 악랄하게 얘기하는 페론 대통령 이후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관료나 공무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팍팍 줄여도 문제없는 겁니까?
◆이정환: 이거 사실은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이 나라들의 문제는 재정 적자의 문제고 과도한 복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끔 하는 과도한 재정 적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지도 줄이고 재정 적자도 줄이고 한 번 이렇게 안정이 돼야 사실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보조금을 주면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영구히 주면은 산업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복지를 하면은 단기간에 좋은데 이 단기간에 좋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나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슬림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면 더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사실은 다음 날 갑자기 물건 가격이 2배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물건을 사는 것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로 하는 것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나라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전기톱 대통령 밀레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분의 개혁이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불러오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밀레이 대통령 하면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극우다 해서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는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분이 또 있어요. 일론 머스크 CEO, 이분도 지금 밀레이 대통령의 어떤 개혁 방안들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를 많이 하려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환: 그런 부분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를 끌어 모으는 데 어떤 개혁이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강인함,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고.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도자가 국민한테 어필이 되었을 거고 포퓰리즘이 우리가 항상 아르헨티나를 얘기했지만 이번에 밀레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연금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선심성 연금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연금이 400개가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런 퍼포먼스가 지금은 SNS를 통해서 가장 자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일론 머스크, 트럼프, 밀레이 이제 이런 축이 가장 인기를 끌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조태현: 요즘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은 전 세계 극우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도 드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요.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국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지 이게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환: 일단 머스크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부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방산 쪽의 정책을 보면 방산에 대한 투자는 극단적으로 미련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면 그동안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미뤄졌던 부분은 선심성 정책으로 내린다.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탈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뭔가 관심 있는 것만 하려고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쪽에서 파격적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이런 정부 효율성이라는의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제나 특히 금융시장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이게 한쪽을 하기 위해서 반대쪽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트럼프나 혹은 머스크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는 계속 상존해 있는 걸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저는 사실 지금 미국을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이해충돌’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머스크도 그렇고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틱톡 인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한정돼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엑스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넓은 첨단 산업 분야에 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 규제라든지 중국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성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부에 가서 규제를 하는데 이게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네 좋은 쪽은 살려주고 안 좋은 쪽은 날릴 수도 있지 않느냐.
◇조태현: 방금 이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거의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정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하는 부분을 좀 남긴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주는 딜을 하고 예산을 안 깎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다만 근데 실무를 하는 기업하는 분들하고 만나 뵈면 또 이게 다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정부 규제 당국에서 하는 마인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각국의 문제가 정부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돈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사회적 리턴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첫째고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니냐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정부 투자 대비 소득 효율 같은 것들이 안 나온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정부 효율 부여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꾸 민간화하고 민간화해서 새로운 모형을 모델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양단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면은 이쪽에 누군 돈 주고 누군 안 주면서 자기 쪽에 우호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기업이 안 들어가면 이 기업은 훨씬 빠른 조직이고 정부는 느린 조직이고 지금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쪽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러고도 남을 분이기는 하지만 효율성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한 70년대까지는 정부의 효율성이 민간보다 훨씬 더 좋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분들이라. 아무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틱톡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 거잖아요 이거 머스크에 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지환: 틱톡 금지법이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1월 19일부터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전면 철수를 미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느냐에서 머스크가 인수하는 방안이 그래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언론에서 대두가 됐는데 틱톡에서 강하게 부정을 했죠. 그쪽에서 강하게 부정을 했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틱톡에서 부정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철수보다는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차선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머스크가 엑스와 틱톡을 같이 소유하게 돼버리면 굉장한 이 SNS 상에서의 파워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이해 제기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재정적으로 틱톡을 인수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 트위터 엑스 인수를 할 때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출자했던 부분과 그리고 대출을 받았던 부분, 상당 부분이 그대로 부채로 남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시 틱톡까지 인수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 시나리오 자체는 미국 정부나 중국이나 일론 머스크나 다들 솔깃할 만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중국은 일단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틱톡이 미국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없애는 것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너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맞는데 말씀하신 자금력의 문제나 그다음에 미국이 싫어하는 독점에 관한. 근데 아무래도 틱톡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약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의 문제, 아까 말씀 독점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작년에 몇 번 말씀드리면 사고를 내면서 틱톡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틱톡 미국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한 가격에 파는 것들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미중 관계라는 게 또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우호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개연성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주관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해 주신 김에 관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하면 또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 관세를 사랑하시는 분 관세를 위한 부처를 아예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지환: 최근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편적 관세에 대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첨예하죠. 사실은 10에서 20%. 15% 내외의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까지의 관세를 일단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차후에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일단 관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협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냐에서 전면적인 실시가 나오면 금융시장이 급락을 하고요. 점진적 관세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그래도 금융시장이 좀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한 달간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민감한데 과연 보편적 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무리수를 둘 거냐라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협상용으로 점진적 관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상을 하고, 만약 거기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세를 증가시키는 점진적 관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전담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태도에서 아마 관세와 관련돼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협상을 앞두고 초기에 나오는 초강수,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와 방위비 협상을 할 때도 처음에 바로 10조라는 금액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협상 결과는 4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트럼프가 초기에 아무리 강세의 정책을 좀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분은 기업을 하시고 현실적인 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 강세와 관련된 부분은 각국이 가장 경계를 하고 최근에 주식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사실 제가 방송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난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결과물들은 그렇게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물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점진적 관세라는 이야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미국은 갑자기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직접 반영,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 제조업 비중이 한 9%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데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죠. 근데 어차피 정치적 아젠다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하는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트럼프는 또 재선이라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누가 조율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2%, 3% 올리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아젠다는 40%~60%이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고. 협상의 카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러니까 약간은 실리랑 협상을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인 것 같긴 하고 우리가 관세는 그렇게 안 올렸지만 인하관세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또 정치적인 아젠다로는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조태현: 이 시점에서 잠깐 말씀을 끊고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이견도 많고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연 3%로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세계 경제 소식 조금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LA에서 너무 큰 산불이 나 가지고 난리인 것 같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피해 정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지환: 사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4개가 겹쳐서 났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힘들고요. 또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보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보험 회사들이 3법과 관련한 재보험을 거의 다 받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험사들이 해결되는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태현: 재보험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지환: 기존에 보험사들이 워낙 보험 해야 되는 담보 금액이 크다 보면 이걸 다시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 가입을 해서 그 위험 부담을 낮추거든요.
◇조태현: 보험사들의 보험사다?
■이지환: 네. 보험사들의 보험사인데 근데 이 LA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재보험을 받는 보험사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산불이 반복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커버해야 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LA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앞두고 가장 크게 반기를 든 지역이거든요. 독자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재정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혹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피해를 당장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경제적인 피해도 크고 아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LA 산불을 두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아르헨티나부터 미국 상황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아이에셋 이지환 대표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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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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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보죠.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그리고 오늘은 한번 역할을 바꾸신 아이에셋의 이지환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이하 이지환): 안녕하세요.
◇조태현: 세계에서도 굉장히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오늘 가볼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도 높고 물가 상승률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런데 최근 상황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정환: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200%가 넘는다는 건 2023년 기준이고요. 근데 20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3배 이상 올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지표를 보니까 그게 두 배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복지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수 없이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보통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찍어서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돈을 찍으면 흔히 말하는 통화, 우리가 밀턴 프리드먼 시대에 통화주의자들이라고 있는데 통화를 많이 찍으면 물가가 상승이 되고, 물가가 상승이 되면 실물 경제는 오히려 나빠지면서 물가가 또 상승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조태현: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그런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정환: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건데 통화를 푸는 것이 유동성을 푸는 거냐 진짜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은행에서 꼭 통화를 발행해 갖고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냐.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내가 작년에 100원을 빚진 게 올해 이제 물가가 3배 이상 오르면 30%만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면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IMF가 와서 구제 금융을 한다, IMF 7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3.5%이긴 하지만 3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한 4%가량 증가하면서 5% 정도도 4분기에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재정 수지 흑자고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주가도 한 170%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도 아까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재정이 해결 안 되면 난민 국가들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재정 수지도 흑자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줄이고 물가도 안 잡히지만 잡으려는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성장률도 좋아졌고 연간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세 자릿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지표상으로 보면 분명히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의 배경에는 전기톱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의 많은 개혁들이 영향을 미쳤다 라는 평가를 받는데 어떤 개혁들을 했다는 겁니까?
■이지환: 아르헨티나의 가장 만성적인 문제였던 재정 악화 그리고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이제 잡겠다라는 정책을 펼쳤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그리고 정부 조직의 슬림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는 고강도의 인플레이션 압박 전체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가 옴니버스 정책이라고 해서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전면적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하려고 했다가 선택적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항공사와 도시 철도 부분을 공기업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선택적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이 기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IMF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이 기준금리도 10%나 인하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70%에서 60% 인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르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좀 잡았다 했는데 그게 그래도 평균 한 150% 정도 되거든요
◇조태현: 200%에서 100%가 됐다.
■이지환: 그래도 이제 밀레이 정부가 지금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의 민심의 기류가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실 아르헨티나가 지지율이 50% 넘는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어쨌든 52%가 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형적으로는 IM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찌 됐건 성과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내부든 외부든 받을 것 같고요.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는 통화 정책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통화 정책도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죠?
◆이정환: 사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이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겪고 경제 위기를 겪는 채널이 똑같거든요. 재정 적자를 돈을 찍어서 막는 구조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1919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나오면서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돈을 많이 찍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초인플레이션으로 망하는 건데 이 내용이 달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달러랑 패깅하는 그러니까 아예 통화 규모를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정책까지 지금 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국 내에서 이제 통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태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죠.
◆이정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한다. 여기는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돈을 많이 찍으면은 그냥 통화량이 풀리면서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으면 통화량 관리를 해줘야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잡히면 실물 경제들이 적정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나 고용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커니즘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금리로 조절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이고 통화량을 조절해야 되는 나라들은 개도국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90년대는 통화량 갖고 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오면서 선진 시장이 되니까 이제 금리를 조절하기 시작했는데. 금리라는 건 채권이 거래가 돼야 되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에 대해서 연동시키겠다 라고 할 정도로 통화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서 지표가 개선이 됐다. 그런데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좀 안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굉장히 레디컬한 정책들이 나왔을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부작용을 이끌어오게 되잖아요.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이지환: 굉장하죠. 지금 국민들, 특히 공무원들과 교육 공무원들의 저항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위도 굉장히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고 밀레이 대통령이 고강도의 인플레이션 압박 정책도 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이거를 잡겠다 라고 하면서 선심성 정책이나 포퓰리즘와 관련된 부분도 줄이지만 조직의 슬림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정부 조직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18개 부처에서 9개 부처로 줄었고 교육공무원이나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직자가 됐을 것이고 고용이 굉장히 악화됐을 것 또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면서 내수 경기가 특히 이제 많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은 좋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재정과 관련된 수치는 좋아졌지만 실물 경기에 있어서 고용도 악화되었고 내수 경기도 악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직적인 저항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정부 조직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시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조직 자체에 대해서 위태롭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커져 가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가장 악랄하게 얘기하는 페론 대통령 이후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관료나 공무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팍팍 줄여도 문제없는 겁니까?
◆이정환: 이거 사실은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이 나라들의 문제는 재정 적자의 문제고 과도한 복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끔 하는 과도한 재정 적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지도 줄이고 재정 적자도 줄이고 한 번 이렇게 안정이 돼야 사실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보조금을 주면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영구히 주면은 산업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복지를 하면은 단기간에 좋은데 이 단기간에 좋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나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슬림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면 더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사실은 다음 날 갑자기 물건 가격이 2배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물건을 사는 것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로 하는 것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나라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전기톱 대통령 밀레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분의 개혁이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불러오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밀레이 대통령 하면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극우다 해서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는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분이 또 있어요. 일론 머스크 CEO, 이분도 지금 밀레이 대통령의 어떤 개혁 방안들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를 많이 하려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환: 그런 부분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를 끌어 모으는 데 어떤 개혁이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강인함,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고.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도자가 국민한테 어필이 되었을 거고 포퓰리즘이 우리가 항상 아르헨티나를 얘기했지만 이번에 밀레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연금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선심성 연금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연금이 400개가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런 퍼포먼스가 지금은 SNS를 통해서 가장 자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일론 머스크, 트럼프, 밀레이 이제 이런 축이 가장 인기를 끌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조태현: 요즘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은 전 세계 극우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도 드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요.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국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지 이게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환: 일단 머스크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부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방산 쪽의 정책을 보면 방산에 대한 투자는 극단적으로 미련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면 그동안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미뤄졌던 부분은 선심성 정책으로 내린다.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탈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뭔가 관심 있는 것만 하려고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쪽에서 파격적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이런 정부 효율성이라는의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제나 특히 금융시장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이게 한쪽을 하기 위해서 반대쪽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트럼프나 혹은 머스크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는 계속 상존해 있는 걸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저는 사실 지금 미국을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이해충돌’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머스크도 그렇고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틱톡 인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한정돼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엑스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넓은 첨단 산업 분야에 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 규제라든지 중국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성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부에 가서 규제를 하는데 이게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네 좋은 쪽은 살려주고 안 좋은 쪽은 날릴 수도 있지 않느냐.
◇조태현: 방금 이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거의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정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하는 부분을 좀 남긴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주는 딜을 하고 예산을 안 깎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다만 근데 실무를 하는 기업하는 분들하고 만나 뵈면 또 이게 다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정부 규제 당국에서 하는 마인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각국의 문제가 정부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돈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사회적 리턴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첫째고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니냐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정부 투자 대비 소득 효율 같은 것들이 안 나온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정부 효율 부여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꾸 민간화하고 민간화해서 새로운 모형을 모델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양단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면은 이쪽에 누군 돈 주고 누군 안 주면서 자기 쪽에 우호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기업이 안 들어가면 이 기업은 훨씬 빠른 조직이고 정부는 느린 조직이고 지금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쪽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러고도 남을 분이기는 하지만 효율성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한 70년대까지는 정부의 효율성이 민간보다 훨씬 더 좋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분들이라. 아무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틱톡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 거잖아요 이거 머스크에 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지환: 틱톡 금지법이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1월 19일부터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전면 철수를 미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느냐에서 머스크가 인수하는 방안이 그래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언론에서 대두가 됐는데 틱톡에서 강하게 부정을 했죠. 그쪽에서 강하게 부정을 했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틱톡에서 부정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철수보다는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차선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머스크가 엑스와 틱톡을 같이 소유하게 돼버리면 굉장한 이 SNS 상에서의 파워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이해 제기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재정적으로 틱톡을 인수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 트위터 엑스 인수를 할 때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출자했던 부분과 그리고 대출을 받았던 부분, 상당 부분이 그대로 부채로 남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시 틱톡까지 인수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 시나리오 자체는 미국 정부나 중국이나 일론 머스크나 다들 솔깃할 만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중국은 일단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틱톡이 미국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없애는 것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너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맞는데 말씀하신 자금력의 문제나 그다음에 미국이 싫어하는 독점에 관한. 근데 아무래도 틱톡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약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의 문제, 아까 말씀 독점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작년에 몇 번 말씀드리면 사고를 내면서 틱톡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틱톡 미국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한 가격에 파는 것들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미중 관계라는 게 또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우호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개연성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주관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해 주신 김에 관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하면 또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 관세를 사랑하시는 분 관세를 위한 부처를 아예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지환: 최근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편적 관세에 대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첨예하죠. 사실은 10에서 20%. 15% 내외의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까지의 관세를 일단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차후에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일단 관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협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냐에서 전면적인 실시가 나오면 금융시장이 급락을 하고요. 점진적 관세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그래도 금융시장이 좀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한 달간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민감한데 과연 보편적 관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무리수를 둘 거냐라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협상용으로 점진적 관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상을 하고, 만약 거기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세를 증가시키는 점진적 관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전담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태도에서 아마 관세와 관련돼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협상을 앞두고 초기에 나오는 초강수,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와 방위비 협상을 할 때도 처음에 바로 10조라는 금액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협상 결과는 4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트럼프가 초기에 아무리 강세의 정책을 좀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분은 기업을 하시고 현실적인 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 강세와 관련된 부분은 각국이 가장 경계를 하고 최근에 주식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사실 제가 방송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난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결과물들은 그렇게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물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점진적 관세라는 이야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미국은 갑자기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직접 반영,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 제조업 비중이 한 9%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데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죠. 근데 어차피 정치적 아젠다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하는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트럼프는 또 재선이라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누가 조율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2%, 3% 올리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아젠다는 40%~60%이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고. 협상의 카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러니까 약간은 실리랑 협상을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인 것 같긴 하고 우리가 관세는 그렇게 안 올렸지만 인하관세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또 정치적인 아젠다로는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조태현: 이 시점에서 잠깐 말씀을 끊고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이견도 많고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연 3%로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세계 경제 소식 조금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LA에서 너무 큰 산불이 나 가지고 난리인 것 같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피해 정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지환: 사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4개가 겹쳐서 났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힘들고요. 또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보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보험 회사들이 3법과 관련한 재보험을 거의 다 받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험사들이 해결되는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태현: 재보험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지환: 기존에 보험사들이 워낙 보험 해야 되는 담보 금액이 크다 보면 이걸 다시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 가입을 해서 그 위험 부담을 낮추거든요.
◇조태현: 보험사들의 보험사다?
■이지환: 네. 보험사들의 보험사인데 근데 이 LA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재보험을 받는 보험사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산불이 반복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커버해야 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LA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앞두고 가장 크게 반기를 든 지역이거든요. 독자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재정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혹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피해를 당장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경제적인 피해도 크고 아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LA 산불을 두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아르헨티나부터 미국 상황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아이에셋 이지환 대표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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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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