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현장 혼란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1인 체제인 방통위가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지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 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도를 변경한다면 일대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TV 수신료는 6개월 전 분리 징수가 최종 결정됐지만,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