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송 표시 강요' 카카오, 시정방안 마련...동의의결 절차 개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시정방안을 시행하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잠정적으로 피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을 보장하고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확충은 물론 적어도 92억 원 상당을 업체에 지원하겠다고 공정위에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이러한 시정방안을 검토해 지난 10일 일단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