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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재편될 경제 구도를 짚어봅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통합, 힘, 공정,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수십 개 혹은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민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민자 문제고 또 치안에 있어서도 이민자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선거 전부터 이민자 문제를 강조했고 이번에 1호 명령 역시 아마 이민자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남부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민자들을 막고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을 내보내겠다. 몇몇 도시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내보내고 또 미중 경쟁 때문에 고임금근로자, 흔히 말하는 고부가가치 근로자들은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무래도 미중 과학기술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 결국은 과학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미국만으로 경쟁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 와야 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하다. 결국 치안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임금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이민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고부가가치, 고임금근로자와는 약간 갈등 관계는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현장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계속해서 오찬이 진행이 됐는데 오찬을 마치고 이제 군대 사열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한 취임식 행사는 이제 미국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군대사열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사당 외부의 동쪽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군대 사열식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부터 이어지는 군대 사열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군대 사열을 마치고 나서는 퍼레이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미국 국회의사당 동쪽 광장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군대 사열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교체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국회의사당 외부 동쪽 광장에서 지금 의장 사열대가 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불법이민자 추방 공약이 공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글로벌 경제통상에 폭풍이 예고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사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관세이슈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관세라는 단어고 관세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보편관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관세라는 것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겠다. 사실 예전에는 첨단기술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보편관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인접국인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도 25% 보편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관세 보복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근로자의 삶,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인플레이션에 또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관세거든요. 관세가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사태를 선포하면서 1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빠지는 것 같다라고는 많이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 처음부터 관세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천천히, 흔히 말하는 무역을 외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관세나 다른 정책들을 같이 가는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첫날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은 사라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곳은 국회의사당 외부 동쪽 광장에서 의장 사열, 군대 사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찬을 마친 인사들이 하나둘 군대 사열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 발사 권한이 있는 핵가방 권한 이양도 이 자리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였다면 군대 사열식은 외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날씨 때문일까요? 지금 동쪽 광장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공식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6대 우선정책 의제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인플레이션 종식과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에너지 패권, 미국도시 안전 회복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주시해야 할 의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정환]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세 이슈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특히나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수출의존도 같은 것들이 높아짐으로써 관세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성장,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들을 강조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탄소에너지로 바꾸고 탄소에너지를 통해서 가격이 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완화시키고 경제적인 성장까지 도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친환경 전환 같은 것들이 큰 이슈가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2차전지 수출 같은 것들이 에너지 전환이 줄어들게 된다면 좀 둔화가 될 것이고 자동차 같은 분야 역시 친환경 전환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역시 미국의 에너지 문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고 특히나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 의사결정까지 많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역진하면서, 완전히 바꾸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볼게요, 교수님. 아무래도 관세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우선 취임 당일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정환]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경제 권역이라고 생각해서 나프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세가 없는 지역입니다. 관세가 없는 지역이기는 한데 관세가 없는 지역을 이용해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스텝으로써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가 중국은 기술패권, 경제패권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경제적인 관계를 조금 정리하고 미국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예전에 냉전시대와 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중국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거의 모든 물건의 반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물건값이 직접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로 환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경제적인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천천히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관세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보복관세라는 것은 너희 나라가 붙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세를 붙인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미국의 수출 역시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다.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승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 추가 관세가 많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굉장히 많죠,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일 텐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미흑자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것들이 환율이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물건이 지나치게 싸게 미국에 팔리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자면 관세 같은 걸 부과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를 보면 환율조작국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 가는데 물건값을 너무 싸게 해서 무역흑자, 한국 입장에서 무역흑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을 외교적 채널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어가려고 했다는 액션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한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가 많다는 얘기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발판삼아서 지나치게 물건을 많이 파니까 혜택을 줘라, 미국 입장에서 좋은 혜택을 주라는 외교적 레버리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생중계 화면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대 사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여러 인사들이 먼저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또 멜라니아 여사가 자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장 사열을 받게 됩니다. 군통수권자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행사죠.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군대 사열을 지나서 이제 또 퍼레이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례를 하는 모습도 화면에 비춰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군대 사열을 받으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의장 사열을 받게 됩니다.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발 관세 폭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올리면 너희도 올리겠다. 이렇게 서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정환]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이슈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보복관세가 이어짇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서로 보복관세가 이어지게 되면 서로의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대로 성장률이 저하가 될 것이고, 중국의 경제 역시 수출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또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양쪽의 나라, 양국에 물건을 다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가 위축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쪽에 타격을 입게 되고 자동차 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는 미국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세 자체가 주는 문제, 그리고 서로 보복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이 관세가 서로의 경제를 나쁘게 함으로써 양국의 수출을 저하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결국은 지금 진입로를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역시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런 투자정책들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중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관세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타격, 그리고 경제 전반의 문제들, 그리고 지역적인 봉쇄에 대한 문제들이 함께 겹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크게, 크게 산업별로 어느 정도는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국가에너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해서 정유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파리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파리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국가적인 탄소감축목표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탄소에너지를 더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정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석유에너지, 천연가스에너지 같은 기존의 탄소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싸질 때 결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탈탄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추고 기존의 탄소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정유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산업 전반의 공급량이 확충이 되고 그것에 기반한 투자 같은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원자력업계 쪽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사실 원자력업계도 왔다갔다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자력은 최근에는 AI 전환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AI 전환과 밀접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AI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는 원자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들은 A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소스가 될 수 있다. 결국은 특히나 에스엠알이라는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의 전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AI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수소에너지나 이런 데 전환이 늦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전기차 의무정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기차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결국은 전기차 의무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특정한 목표, 50% 수준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 모든 판매되는 자동차 중 특정 부분 이상은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 같은 것들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런 목표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만들고 이것을 실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할 가능성들이 높다. 혹은 이것을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산업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정책 중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데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탄소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이런 보조금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미국 2차전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의 기반이 보조금이었거든요. 이런 보조금이었는데 보조금 못 받게 될 상황이 오면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특히나 기업 쪽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이 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러한 보조금 문제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전환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자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가할 그런 전망도 가능하겠습니까?
[이정환]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를 보호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환원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 우리가 명분을 달라. 명분을 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방위비를 받는 쪽에서 돈을 많이 받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슈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이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히나 중국 쪽의 레버리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국가 맞닿아 있는 측면들, 전략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을 좀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비즈니스화 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나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콘셉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접견한 측면, 북한과 접견한 측면, 러시아와 접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약화, 압력을 약화시켜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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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재편될 경제 구도를 짚어봅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통합, 힘, 공정,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수십 개 혹은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민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민자 문제고 또 치안에 있어서도 이민자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선거 전부터 이민자 문제를 강조했고 이번에 1호 명령 역시 아마 이민자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남부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민자들을 막고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을 내보내겠다. 몇몇 도시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내보내고 또 미중 경쟁 때문에 고임금근로자, 흔히 말하는 고부가가치 근로자들은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무래도 미중 과학기술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 결국은 과학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미국만으로 경쟁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 와야 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하다. 결국 치안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임금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이민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고부가가치, 고임금근로자와는 약간 갈등 관계는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현장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계속해서 오찬이 진행이 됐는데 오찬을 마치고 이제 군대 사열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한 취임식 행사는 이제 미국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군대사열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사당 외부의 동쪽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군대 사열식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부터 이어지는 군대 사열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군대 사열을 마치고 나서는 퍼레이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미국 국회의사당 동쪽 광장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군대 사열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교체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국회의사당 외부 동쪽 광장에서 지금 의장 사열대가 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불법이민자 추방 공약이 공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글로벌 경제통상에 폭풍이 예고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사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관세이슈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관세라는 단어고 관세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보편관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관세라는 것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겠다. 사실 예전에는 첨단기술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보편관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인접국인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도 25% 보편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관세 보복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근로자의 삶,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인플레이션에 또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관세거든요. 관세가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사태를 선포하면서 1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빠지는 것 같다라고는 많이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 처음부터 관세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천천히, 흔히 말하는 무역을 외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관세나 다른 정책들을 같이 가는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첫날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은 사라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곳은 국회의사당 외부 동쪽 광장에서 의장 사열, 군대 사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찬을 마친 인사들이 하나둘 군대 사열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 발사 권한이 있는 핵가방 권한 이양도 이 자리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였다면 군대 사열식은 외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날씨 때문일까요? 지금 동쪽 광장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공식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6대 우선정책 의제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인플레이션 종식과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에너지 패권, 미국도시 안전 회복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주시해야 할 의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정환]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세 이슈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특히나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수출의존도 같은 것들이 높아짐으로써 관세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성장,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들을 강조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탄소에너지로 바꾸고 탄소에너지를 통해서 가격이 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완화시키고 경제적인 성장까지 도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친환경 전환 같은 것들이 큰 이슈가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2차전지 수출 같은 것들이 에너지 전환이 줄어들게 된다면 좀 둔화가 될 것이고 자동차 같은 분야 역시 친환경 전환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역시 미국의 에너지 문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고 특히나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 의사결정까지 많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역진하면서, 완전히 바꾸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볼게요, 교수님. 아무래도 관세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우선 취임 당일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정환]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경제 권역이라고 생각해서 나프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세가 없는 지역입니다. 관세가 없는 지역이기는 한데 관세가 없는 지역을 이용해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스텝으로써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가 중국은 기술패권, 경제패권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경제적인 관계를 조금 정리하고 미국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예전에 냉전시대와 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중국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거의 모든 물건의 반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물건값이 직접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로 환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경제적인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천천히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관세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보복관세라는 것은 너희 나라가 붙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세를 붙인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미국의 수출 역시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다.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승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 추가 관세가 많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굉장히 많죠,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일 텐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미흑자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것들이 환율이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물건이 지나치게 싸게 미국에 팔리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자면 관세 같은 걸 부과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를 보면 환율조작국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 가는데 물건값을 너무 싸게 해서 무역흑자, 한국 입장에서 무역흑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을 외교적 채널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어가려고 했다는 액션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한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가 많다는 얘기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발판삼아서 지나치게 물건을 많이 파니까 혜택을 줘라, 미국 입장에서 좋은 혜택을 주라는 외교적 레버리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생중계 화면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대 사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여러 인사들이 먼저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또 멜라니아 여사가 자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장 사열을 받게 됩니다. 군통수권자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행사죠.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군대 사열을 지나서 이제 또 퍼레이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례를 하는 모습도 화면에 비춰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군대 사열을 받으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의장 사열을 받게 됩니다.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발 관세 폭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올리면 너희도 올리겠다. 이렇게 서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정환]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이슈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보복관세가 이어짇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서로 보복관세가 이어지게 되면 서로의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대로 성장률이 저하가 될 것이고, 중국의 경제 역시 수출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또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양쪽의 나라, 양국에 물건을 다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가 위축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쪽에 타격을 입게 되고 자동차 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는 미국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세 자체가 주는 문제, 그리고 서로 보복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이 관세가 서로의 경제를 나쁘게 함으로써 양국의 수출을 저하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결국은 지금 진입로를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역시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런 투자정책들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중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관세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타격, 그리고 경제 전반의 문제들, 그리고 지역적인 봉쇄에 대한 문제들이 함께 겹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크게, 크게 산업별로 어느 정도는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국가에너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해서 정유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파리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파리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국가적인 탄소감축목표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탄소에너지를 더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정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석유에너지, 천연가스에너지 같은 기존의 탄소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싸질 때 결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탈탄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추고 기존의 탄소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정유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산업 전반의 공급량이 확충이 되고 그것에 기반한 투자 같은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원자력업계 쪽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사실 원자력업계도 왔다갔다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자력은 최근에는 AI 전환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AI 전환과 밀접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AI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는 원자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들은 A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소스가 될 수 있다. 결국은 특히나 에스엠알이라는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의 전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AI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수소에너지나 이런 데 전환이 늦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전기차 의무정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기차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결국은 전기차 의무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특정한 목표, 50% 수준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 모든 판매되는 자동차 중 특정 부분 이상은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 같은 것들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런 목표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만들고 이것을 실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할 가능성들이 높다. 혹은 이것을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산업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정책 중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데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탄소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이런 보조금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미국 2차전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 투자의 기반이 보조금이었거든요. 이런 보조금이었는데 보조금 못 받게 될 상황이 오면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특히나 기업 쪽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이 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러한 보조금 문제 그리고 친환경 산업의 전환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자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가할 그런 전망도 가능하겠습니까?
[이정환]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를 보호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환원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 우리가 명분을 달라. 명분을 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방위비를 받는 쪽에서 돈을 많이 받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슈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이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히나 중국 쪽의 레버리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국가 맞닿아 있는 측면들, 전략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을 좀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비즈니스화 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나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콘셉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접견한 측면, 북한과 접견한 측면, 러시아와 접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약화, 압력을 약화시켜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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