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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대통령, 취임사에서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취임사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김재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마가 정책들을 선보였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맞는데요. 1기 취임식 때는 굉장히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영어로 어메리칸 카니지라고 표현했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근저에 어두운 분위기에서, 톤 자체가 조금 어두웠어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분열적으로 들렸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의 어젠다를 선보였지만 톤 자체는 조금 밝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설 초반에 자기는 굉장히 낙관적인 심정으로 지금 연설을 시작한다.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물론 바이든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서 비판을 했지만 연설 말미에는 통합에 대한 얘기도 하고 화합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라는 것이 큰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듯이 바이든 전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날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면전에 대고 강하게 날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김재천]
일단 ABB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에니띵 벗 바이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바이든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워낙 반엘리트 정서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특히 노동자층, 저소득층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삶이 어려워졌는데 워싱턴의 기득권층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기득권층들은 당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해서 이렇게까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엘리트주의적인 정서 그리고 그런 발언들은 전직 대통령 누가 자기 앞에 앉아있었든 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는 트럼프만의 강력한 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엘리트주의 정서는요.
[앵커]
그런가 하면 언급 중에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최강대국인데 그동안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정환]
이게 약간 미국의 우선주의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은 지지자 쪽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지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에 글로벌화가 되면서 미국의 근로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세계화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민자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많이 이민을 오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의 피해가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 누적뙤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자국우선주의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시켜줬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까지 중복된. 결국은 정치적 수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질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지지층들이 굉장히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 왔지만 이민자라든지 다른 글로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부당한 대우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국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군사력 파견 같은 거라든지 전쟁에 개입했는데 그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는 자국우선주의적 메시지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재천 교수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이 슬로건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에 오를 수 있게 한 구호입니다. 마가에 담긴 이민과 또 군사개입 축소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재천]
불법이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명령 100~200개 정도 무더기로 서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행정명령이 불법이민통제관할 건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불법이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부에 있는 국경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을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미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증강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를 계속해서 키워내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쓸데없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는 않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력은 많이 증강을 하되, 이것은 철저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가자지구의 그런 분쟁 상황에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얘기를 한번 이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거듭 말해 왔던 관세폭탄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습니까?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었는데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하고 15% 관세 같은 것들을 다섯 달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관세이슈는 조금 덜어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당장 관세이슈는 덜어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는 흔히 말하는 무역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다른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큰 틀 안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관세 역시 부과할 것이다. 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부과할 것이다, 이런 자꾸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는 행태를 취하면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데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 농업은 많이 생산하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첨단제조업 분야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말은 해외에서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직접관세,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미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국에 정치적인 부담, 트럼프 행정부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러 층의 관세라는 보편관세라는 좋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쓰면서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삼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갑자기 관세폭탄이 떨어지기보다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정환]
그러니까 경제적인 통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여러 차원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특히나 관세를 어느 품목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층에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몇 퍼센트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지금 보편관세를 10% 해버리면 다음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10%를 20%로 올리면 되는데 10% 올리는 순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것을 차근차근, 흔히 말해서 대외 관계, 그리고 흔히 중국과의 관계 이런 차원에서 차근차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것에 대응하는 데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느냐, 몇 퍼센트 부과하느냐, 이런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기업들, 정부들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려했던 만큼 당장의 관세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김재천 교수님, 산업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세와 함께 지난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까?
[김재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계속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좀 보조금을 줘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분명히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는 대폭 손을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칩스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법안이 있는데 이것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조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보조금을 해외 기업들에게 주느냐. 이들에게 막강한 관세를 매기면 알아서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인데 보조금을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분이 정말 관세 사랑은 정말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용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실행에 옮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 그리고 또 파나마운하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영토 확장의 의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재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영토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영토 확장은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 제국주의시대 때나 그나마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행에 옮긴다면 이게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구축하고 관리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파나마운하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지금 매입을 하겠다, 팔지 않으면 지금 덴마크령이잖아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파나마운하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싶다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저는 실행에 옮겨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런 겁박을 하면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금 자동차 산업을 구하기 위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될까요?
[김재천]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경제라고 해야 하나요. 전기자동차를 의무화, 쿼터화해서 의무화하는 정책이라든지 석유 시추를 하는 데 제약을 하는 이런 규제들을 대부분 다 타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막강한 자원이 있다. 우리 발밑에 있는 황금이다라는 것이 석유매장량 그리고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가장 많이 파쇄공법만 잘 이용한다면.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파쇄공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모두 철폐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강력한 에너지자원을 가지고. 지금 AI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AI를 돌리는데 그렇게 전력소비가 심한데 AI를 마음껏 돌려서 AI 최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차 의무화까지 철회하겠다고 하고 앞서서 보조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 그리고 배터리 업계는 악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까요?
[이정환]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 배터리 업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 보조금이 없었으면 사실 작년에 1, 2, 3분기가 적자였거든요. 4분기는 보조금이 있어도 적자인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까 중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ATL의 기술력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두 분야,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술력이 다른데, 방식도 다르고.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경향들 때문에 위협받는 측면들도 있고. 특히나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에 세웠던 공장이라든지 파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라인업을 바꾸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미래 세대는 친환경 자동차가 중심이고 전기차 위주의 생산공정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결국은 이런 방향에 역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GM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역시 친환경 전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EU 쪽에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EU 지역의 자동차는 아직까지 그린딜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서 생산 과정을 조금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으면 자동차 업체 역시 이런 것에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 자체를 다 바꿀 것이냐, 속도를 바꿀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은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2차전지 같은 산업은 미국의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가 날 정도로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들이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라인업을 친환경차로 바꿨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전 세계적 흐름. 미국만의 독자주의하고 유럽의 방향, 중국도 친환경 자동차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를 갈등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바이든 정부 때를 보면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정환]
관세가 오르게 되면 피해를 볼 것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추산한 것이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추정한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세가 10% 정도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9% 줄 것이다, 20%까지 오르면 12% 이상 줄 것이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세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미국 수출이 당장 어려워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관세가 나가게 되면 미국 것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약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겠고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같은 것이 붙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미국의 경제도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거든요. 보복관세라는 것은 물건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간재들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수량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 역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더 준비를 하고 이런 대응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영토 확장에 대해서 발언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대폭 인상을 하겠다는 언급은 있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김재천]
후보 시절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10배 정도는 더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내세우는 척도 중의 하나가 얼마나 다른 나라로부터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더 많이 받아냈느냐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더 내라고 할 것은 분명한데 시점이 조금은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아니면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인용이 된다면 60일 안에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를 조금 관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국은 약점을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속으로는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뭐를 한국에게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주판알을 열심히 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점은 그렇고 수준은 이야기했던 현실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재천]
10배까지 더 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트럼프식의 협상 방법이죠. 가장 최대치를 불러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제안했을 때 그것을 취해가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안보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대화는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외교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북한이 정말 어마무시한 핵무기 국가가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나라의 절대 통치자인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북한 핵의 위협이 우리에게만 위협이 안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인데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과 만나서 야구 경기도 한번 같이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을 고려하면 사진 한두 장 찍으려고 미국 대통령 만나는 그런 시기는 끝났어요. 하노이 때 노딜의 굴욕을 생각해도 뭔가 확실한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그런 유인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물어보겠죠. 뭘 원해, 그러면? 우리를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재 다 떼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재는 그렇게 다 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핵협상의 각도가 서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그렇게 가동하는 것조차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 2기를 대응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김재천]
저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이 잘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식적인 외교가 다 두절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의 외교1차관이 미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블링컨 전 국무장관이 한국을 또 방문했고. 그리고 일본의 외무장관도 한국을 방문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물밑 대화, 새로운 인선이 완료가 됐는데 그들과의 라포와,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트럼프 주니어죠, 막후 실세를 자처하고 있고 사실 JD밴드 부통령 후보 영입도 이 트럼프 주니어의 작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계 인맥이 굉장히 두터운데 한국의 정용진 신세계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등과는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실제로 의회 로텐더홀에 들어가서 취임식에 참석도 하고 그리고 무도회에도 참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 인사와 트럼프 주니어와의 네트워크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설명을 해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군대 사열을 국회의사당에서 받고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한 장소는 캐피털 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입니다. 보시는 곳이 캐피털 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이고요. 로텐더홀의 크기가 작아서 입장하지 못하고 취임식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던 일반 초청객들이 지금 트럼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백악관으로 이동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현재 이곳 캐피털 원 아레나에 한 2만여 명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퍼레이드와 중간에 내려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는 대신에 이곳에서 관련된 행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언급이 있을지, 연설이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 현재 행사장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쭉 한번 돌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요. 연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백악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집무실에서는 서명식을 갖게 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 그리고 김재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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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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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대통령, 취임사에서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취임사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김재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마가 정책들을 선보였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맞는데요. 1기 취임식 때는 굉장히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영어로 어메리칸 카니지라고 표현했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근저에 어두운 분위기에서, 톤 자체가 조금 어두웠어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분열적으로 들렸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의 어젠다를 선보였지만 톤 자체는 조금 밝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설 초반에 자기는 굉장히 낙관적인 심정으로 지금 연설을 시작한다.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물론 바이든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서 비판을 했지만 연설 말미에는 통합에 대한 얘기도 하고 화합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라는 것이 큰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듯이 바이든 전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날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면전에 대고 강하게 날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김재천]
일단 ABB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에니띵 벗 바이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바이든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워낙 반엘리트 정서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특히 노동자층, 저소득층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삶이 어려워졌는데 워싱턴의 기득권층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기득권층들은 당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해서 이렇게까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엘리트주의적인 정서 그리고 그런 발언들은 전직 대통령 누가 자기 앞에 앉아있었든 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는 트럼프만의 강력한 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엘리트주의 정서는요.
[앵커]
그런가 하면 언급 중에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최강대국인데 그동안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정환]
이게 약간 미국의 우선주의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은 지지자 쪽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지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에 글로벌화가 되면서 미국의 근로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세계화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민자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많이 이민을 오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의 피해가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 누적뙤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자국우선주의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시켜줬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까지 중복된. 결국은 정치적 수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질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지지층들이 굉장히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 왔지만 이민자라든지 다른 글로벌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부당한 대우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국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군사력 파견 같은 거라든지 전쟁에 개입했는데 그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는 자국우선주의적 메시지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재천 교수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이 슬로건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에 오를 수 있게 한 구호입니다. 마가에 담긴 이민과 또 군사개입 축소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재천]
불법이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명령 100~200개 정도 무더기로 서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행정명령이 불법이민통제관할 건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불법이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부에 있는 국경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을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미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증강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를 계속해서 키워내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쓸데없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는 않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력은 많이 증강을 하되, 이것은 철저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가자지구의 그런 분쟁 상황에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 얘기를 한번 이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거듭 말해 왔던 관세폭탄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습니까?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었는데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하고 15% 관세 같은 것들을 다섯 달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관세이슈는 조금 덜어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당장 관세이슈는 덜어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는 흔히 말하는 무역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다른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큰 틀 안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관세 역시 부과할 것이다. 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부과할 것이다, 이런 자꾸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는 행태를 취하면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데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 농업은 많이 생산하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첨단제조업 분야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말은 해외에서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직접관세,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미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국에 정치적인 부담, 트럼프 행정부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러 층의 관세라는 보편관세라는 좋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쓰면서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삼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갑자기 관세폭탄이 떨어지기보다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정환]
그러니까 경제적인 통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여러 차원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특히나 관세를 어느 품목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층에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몇 퍼센트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지금 보편관세를 10% 해버리면 다음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10%를 20%로 올리면 되는데 10% 올리는 순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것을 차근차근, 흔히 말해서 대외 관계, 그리고 흔히 중국과의 관계 이런 차원에서 차근차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것에 대응하는 데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느냐, 몇 퍼센트 부과하느냐, 이런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기업들, 정부들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려했던 만큼 당장의 관세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김재천 교수님, 산업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세와 함께 지난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까?
[김재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계속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좀 보조금을 줘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분명히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는 대폭 손을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칩스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법안이 있는데 이것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조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보조금을 해외 기업들에게 주느냐. 이들에게 막강한 관세를 매기면 알아서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인데 보조금을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분이 정말 관세 사랑은 정말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용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실행에 옮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 그리고 또 파나마운하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영토 확장의 의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재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영토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영토 확장은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 제국주의시대 때나 그나마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행에 옮긴다면 이게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구축하고 관리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파나마운하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지금 매입을 하겠다, 팔지 않으면 지금 덴마크령이잖아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파나마운하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싶다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저는 실행에 옮겨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런 겁박을 하면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지금 자동차 산업을 구하기 위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될까요?
[김재천]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경제라고 해야 하나요. 전기자동차를 의무화, 쿼터화해서 의무화하는 정책이라든지 석유 시추를 하는 데 제약을 하는 이런 규제들을 대부분 다 타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막강한 자원이 있다. 우리 발밑에 있는 황금이다라는 것이 석유매장량 그리고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가장 많이 파쇄공법만 잘 이용한다면.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파쇄공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모두 철폐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강력한 에너지자원을 가지고. 지금 AI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AI를 돌리는데 그렇게 전력소비가 심한데 AI를 마음껏 돌려서 AI 최강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차 의무화까지 철회하겠다고 하고 앞서서 보조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 그리고 배터리 업계는 악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까요?
[이정환]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 배터리 업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 보조금이 없었으면 사실 작년에 1, 2, 3분기가 적자였거든요. 4분기는 보조금이 있어도 적자인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까 중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ATL의 기술력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두 분야,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술력이 다른데, 방식도 다르고.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경향들 때문에 위협받는 측면들도 있고. 특히나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에 세웠던 공장이라든지 파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라인업을 바꾸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미래 세대는 친환경 자동차가 중심이고 전기차 위주의 생산공정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결국은 이런 방향에 역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GM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역시 친환경 전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EU 쪽에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EU 지역의 자동차는 아직까지 그린딜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서 생산 과정을 조금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으면 자동차 업체 역시 이런 것에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 자체를 다 바꿀 것이냐, 속도를 바꿀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은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2차전지 같은 산업은 미국의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가 날 정도로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들이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라인업을 친환경차로 바꿨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전 세계적 흐름. 미국만의 독자주의하고 유럽의 방향, 중국도 친환경 자동차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를 갈등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바이든 정부 때를 보면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정환]
관세가 오르게 되면 피해를 볼 것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추산한 것이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추정한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세가 10% 정도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9% 줄 것이다, 20%까지 오르면 12% 이상 줄 것이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세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미국 수출이 당장 어려워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관세가 나가게 되면 미국 것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약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겠고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같은 것이 붙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미국의 경제도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거든요. 보복관세라는 것은 물건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간재들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수량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 역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더 준비를 하고 이런 대응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영토 확장에 대해서 발언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대폭 인상을 하겠다는 언급은 있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김재천]
후보 시절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10배 정도는 더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내세우는 척도 중의 하나가 얼마나 다른 나라로부터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더 많이 받아냈느냐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더 내라고 할 것은 분명한데 시점이 조금은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아니면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인용이 된다면 60일 안에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를 조금 관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국은 약점을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속으로는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뭐를 한국에게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주판알을 열심히 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점은 그렇고 수준은 이야기했던 현실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재천]
10배까지 더 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트럼프식의 협상 방법이죠. 가장 최대치를 불러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제안했을 때 그것을 취해가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안보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대화는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외교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북한이 정말 어마무시한 핵무기 국가가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나라의 절대 통치자인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북한 핵의 위협이 우리에게만 위협이 안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인데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과 만나서 야구 경기도 한번 같이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을 고려하면 사진 한두 장 찍으려고 미국 대통령 만나는 그런 시기는 끝났어요. 하노이 때 노딜의 굴욕을 생각해도 뭔가 확실한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그런 유인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물어보겠죠. 뭘 원해, 그러면? 우리를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재 다 떼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재는 그렇게 다 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핵협상의 각도가 서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그렇게 가동하는 것조차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 2기를 대응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김재천]
저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이 잘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식적인 외교가 다 두절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의 외교1차관이 미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블링컨 전 국무장관이 한국을 또 방문했고. 그리고 일본의 외무장관도 한국을 방문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물밑 대화, 새로운 인선이 완료가 됐는데 그들과의 라포와,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트럼프 주니어죠, 막후 실세를 자처하고 있고 사실 JD밴드 부통령 후보 영입도 이 트럼프 주니어의 작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계 인맥이 굉장히 두터운데 한국의 정용진 신세계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등과는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실제로 의회 로텐더홀에 들어가서 취임식에 참석도 하고 그리고 무도회에도 참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 인사와 트럼프 주니어와의 네트워크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설명을 해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군대 사열을 국회의사당에서 받고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한 장소는 캐피털 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입니다. 보시는 곳이 캐피털 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이고요. 로텐더홀의 크기가 작아서 입장하지 못하고 취임식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던 일반 초청객들이 지금 트럼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백악관으로 이동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실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현재 이곳 캐피털 원 아레나에 한 2만여 명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퍼레이드와 중간에 내려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는 대신에 이곳에서 관련된 행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언급이 있을지, 연설이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 현재 행사장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쭉 한번 돌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요. 연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백악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집무실에서는 서명식을 갖게 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 그리고 김재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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