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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트럼프에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취임 전부터 첫날에는 독재자가 되겠다, 행정명령을 쏟아내겠다 이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해 놔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행정명령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깐만 이따 다시 다뤄보고요.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김흥종: ‘황금시대를 열겠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8년 전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그걸 더 넘어서 황금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태현: 꿈과 희망을 내세우는 그런 메시지들. 황금시대를 강조를 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1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라는 소식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특히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 탈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다시 탈퇴를 했네요.
◆김흥종: 아무래도 트럼프는 모든 자잘한 국제 협정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번거로운 거추장스러운 그런 간섭물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리 협정에 대해서는 탈퇴를 하고 에너지 정책, 또는 탄소 중립 정책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나라의 입장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굳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탈퇴를 하고 했을 때 오히려 중국 쪽에 세계적인 어떤 위상 같은 걸 높이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김흥종: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탄소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분 실리 모든 걸 현재 다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파리 협정까지 탈퇴를 했을 때 결국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에 의한 외교력에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현: 세계적인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황금시대나 마가(MAGA)랑은 더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정부의 검열 금지, 언론의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이런 것도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의사당 폭동 사태 이분들에 대한 사면도 서명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김흥종: 예,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긴 한데. 결국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더 단호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전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어느 도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든가 그다음에 남부 쪽으로 군대를 파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경 방어를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결국은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법 이민자 추방도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태현: 상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진짜 무서운 게 귀신이 100% 나오긴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서 조바심을 느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트럼프발 관세가 아닐까 싶은데 막상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흥종: 관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보편 관세를 매기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 특정한 전기차 같은 데 있어서는 더 추가 관세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관세를 무조건 올린다고 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반드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중간 부품 부품이 들어오는 것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게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내듯이 발라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를 매기는 것을 하나하나 나라들하고 하나하나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말을 했기 때문에요. 하긴 하는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또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이 특혜 무역 협정을 갖고 있는 나라, 한미 FTA 같이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원칙을 설명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빼내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빼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뭐 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는 이 원칙은 계속 주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번에 첫날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거. 이거는 트럼프 팀 내부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결과다 이런 분석도 현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흥종: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의 핵심적인 통상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미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견이라 하는 것은 결국 밖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관세 정책을 쓸 것이냐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단계로 봐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언제쯤 정말 진짜 이걸 도입을 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흥종: 이거는 앞으로 100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보통 보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우리가 볼 때 첫날 몇 개를 했느냐, 그다음에 100일 내에 몇 개했느냐, 또는 1년 내에 몇 개였느냐 이걸 가지고 되게 카운트를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행정명령의 사실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하고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줄었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줄었는데 트럼프 시기의 행정 명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행정명령 수가 더 많아요. 더 많고, 100일 내에 한 것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를 또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일단 바이든이 했던 거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만 하더라도 일단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100일 내에 관세 정책도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3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흥종: 네 3개월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조태현: 그렇죠.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고 그런데 나라별로 개별 협상을 해서 예외를 둘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흥종: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요,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최종 상품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도 있고요. 기업 내 무역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많은 그런 다양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개별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태현: 충분히 대응할 방법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트럼프의 기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웹사이트를 보니까 6대 우선 정책 의제라는 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일단은 물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가, 관세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한 트럼프의 복안 뭐로 보십니까?
◆김흥종: 물가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한 것이 탄소 중립, 과도한 녹색 정책. 탄소 중립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다 해도 별로 큰 영향이 없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관세 정책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트럼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생각해 보면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채권의 금리가 오를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장 금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면 Fed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고요.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또 달러화가 계속 강세가 유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인플레이션의 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불법 이민자를 갑자기 추방하게 되면 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을 잡아놓고 그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농업이라든가 일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시장의 예상이 반영이 된 것이 최근에 강달러 기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되면, 뭐 강제로라도 각 부문과 교섭을 해가지고 물가를 낮추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태현: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나마 운하 이야기.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취임사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흥종: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는 계속 그동안 미국이 운영을 해 왔다가 결국 2~30년 전에 결국 파나마한테 그걸 넘겨줬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말하자면 파나마 운하 양쪽에 일종의 감시망을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에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 지금 그린란드라든가 캐나다를 주로 편입한다는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에 위배를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아마 파나마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걸 가시적으로 완전히 넘겨 달라고 얘기하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파나마 정부가 관리를 하더라도 미국이 옆에서 뒤에서 간섭을 하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체제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파나마 정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파나마 정부에서 협상에 응할 가능성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흥종: 협상에 응할 겁니다. 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운하 운영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을 적절히 보장을 하면서 그렇게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는 우리한테 넘겨라, 이익은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태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암호 화폐 이 부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암호 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요.본인이 직접 밈 코인까지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취임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김흥종: 취임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취임사에서 물론 그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암호 화폐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트럼프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죠. 그 뒤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암호 화폐 부분은 이렇게 붐업을 시켜서 그래서 경제 활력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건데,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암호화폐가 사실은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자산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한다,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필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또 경제 내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요. 트럼프의 밈 코인. 달러 트럼프. 요거를 발행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걸 홍보를 하고 그리고 80%를 트럼프 그룹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용인되는 문화인 겁니까?
◆김흥종: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걸 숨어서 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태현: 문화는 그렇다고 치고 이거 이해 충돌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없는 거예요?
◆김흥종: 법적인 문제가 지금 수많은 대통령의 명령 포함해서 지금 암호 화폐 자산 운용 관련해서는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명령도 마찬가지고 이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러한 조치가 그 뒤에 무더기 소송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태현: 이것도 앞으로 상당 기간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흥종: 예 맞습니다.
◇조태현: 트럼프의 임기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국가 부채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법적인 상한선에 도달했다. 당장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 것 같은데 특별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김흥종: 지금 방향은 상한선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원에서 전부 다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지금 현재 모든 공화당 인사들이 다 친 트럼프 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한을 높일 것이다. 상한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연방 정부가 락 다운 된다든가 예산이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를 겪더라도 그렇게 겪으면 오히려 트럼프 입지가 강화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불사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자 상한선을 올려놓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란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결국 이 부분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협상가의 기질이 충분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입니다. 심지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첫날이고요. 좋든 싫든 앞으로 4년 동안은 트럼프와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흥종: 일단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의 증가를 반드시 이것이 계속 4년 내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불확실성의 증가가 결국 한 100일이라든가 또는 올해 정도면 모든 것이 조치가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우리가 비교적 잘 대응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리더십의 부재가 있고 이것이 향후 6개월 정도 계속된다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에 핵심적인 그런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미뤄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태현: 정부의 리더십이 지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루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흥종: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됐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안 됐어요, 우리 안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조태현: 평소 때 같으면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 전략이지만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김흥종: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2기를 맞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흥종: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취임식 #관세 #파나마운하 #파리기후협약 #FTA #MAGA #중국 #밈코인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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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트럼프에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취임 전부터 첫날에는 독재자가 되겠다, 행정명령을 쏟아내겠다 이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해 놔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행정명령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깐만 이따 다시 다뤄보고요.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김흥종: ‘황금시대를 열겠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8년 전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그걸 더 넘어서 황금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태현: 꿈과 희망을 내세우는 그런 메시지들. 황금시대를 강조를 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1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라는 소식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특히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 탈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다시 탈퇴를 했네요.
◆김흥종: 아무래도 트럼프는 모든 자잘한 국제 협정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번거로운 거추장스러운 그런 간섭물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리 협정에 대해서는 탈퇴를 하고 에너지 정책, 또는 탄소 중립 정책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나라의 입장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굳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탈퇴를 하고 했을 때 오히려 중국 쪽에 세계적인 어떤 위상 같은 걸 높이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김흥종: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탄소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분 실리 모든 걸 현재 다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파리 협정까지 탈퇴를 했을 때 결국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에 의한 외교력에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현: 세계적인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황금시대나 마가(MAGA)랑은 더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정부의 검열 금지, 언론의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이런 것도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의사당 폭동 사태 이분들에 대한 사면도 서명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김흥종: 예,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긴 한데. 결국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더 단호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전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어느 도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든가 그다음에 남부 쪽으로 군대를 파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경 방어를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결국은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법 이민자 추방도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태현: 상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진짜 무서운 게 귀신이 100% 나오긴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서 조바심을 느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트럼프발 관세가 아닐까 싶은데 막상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흥종: 관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보편 관세를 매기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 특정한 전기차 같은 데 있어서는 더 추가 관세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관세를 무조건 올린다고 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반드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중간 부품 부품이 들어오는 것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게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내듯이 발라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를 매기는 것을 하나하나 나라들하고 하나하나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말을 했기 때문에요. 하긴 하는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또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이 특혜 무역 협정을 갖고 있는 나라, 한미 FTA 같이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원칙을 설명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빼내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빼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뭐 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는 이 원칙은 계속 주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태현: 그런데 이번에 첫날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거. 이거는 트럼프 팀 내부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결과다 이런 분석도 현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흥종: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의 핵심적인 통상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미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견이라 하는 것은 결국 밖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관세 정책을 쓸 것이냐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단계로 봐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언제쯤 정말 진짜 이걸 도입을 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흥종: 이거는 앞으로 100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보통 보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우리가 볼 때 첫날 몇 개를 했느냐, 그다음에 100일 내에 몇 개했느냐, 또는 1년 내에 몇 개였느냐 이걸 가지고 되게 카운트를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행정명령의 사실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하고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줄었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줄었는데 트럼프 시기의 행정 명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행정명령 수가 더 많아요. 더 많고, 100일 내에 한 것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를 또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일단 바이든이 했던 거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만 하더라도 일단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100일 내에 관세 정책도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3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흥종: 네 3개월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조태현: 그렇죠.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고 그런데 나라별로 개별 협상을 해서 예외를 둘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흥종: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요,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최종 상품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도 있고요. 기업 내 무역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많은 그런 다양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개별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태현: 충분히 대응할 방법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트럼프의 기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웹사이트를 보니까 6대 우선 정책 의제라는 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일단은 물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가, 관세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한 트럼프의 복안 뭐로 보십니까?
◆김흥종: 물가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한 것이 탄소 중립, 과도한 녹색 정책. 탄소 중립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다 해도 별로 큰 영향이 없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관세 정책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트럼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생각해 보면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채권의 금리가 오를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장 금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면 Fed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고요.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또 달러화가 계속 강세가 유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인플레이션의 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불법 이민자를 갑자기 추방하게 되면 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방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을 잡아놓고 그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농업이라든가 일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시장의 예상이 반영이 된 것이 최근에 강달러 기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되면, 뭐 강제로라도 각 부문과 교섭을 해가지고 물가를 낮추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태현: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나마 운하 이야기.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취임사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흥종: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는 계속 그동안 미국이 운영을 해 왔다가 결국 2~30년 전에 결국 파나마한테 그걸 넘겨줬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말하자면 파나마 운하 양쪽에 일종의 감시망을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에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 지금 그린란드라든가 캐나다를 주로 편입한다는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에 위배를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아마 파나마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걸 가시적으로 완전히 넘겨 달라고 얘기하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파나마 정부가 관리를 하더라도 미국이 옆에서 뒤에서 간섭을 하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체제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파나마 정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파나마 정부에서 협상에 응할 가능성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흥종: 협상에 응할 겁니다. 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운하 운영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을 적절히 보장을 하면서 그렇게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는 우리한테 넘겨라, 이익은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태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암호 화폐 이 부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암호 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요.본인이 직접 밈 코인까지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취임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김흥종: 취임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취임사에서 물론 그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암호 화폐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트럼프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죠. 그 뒤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암호 화폐 부분은 이렇게 붐업을 시켜서 그래서 경제 활력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건데,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암호화폐가 사실은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자산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한다,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필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또 경제 내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요. 트럼프의 밈 코인. 달러 트럼프. 요거를 발행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걸 홍보를 하고 그리고 80%를 트럼프 그룹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용인되는 문화인 겁니까?
◆김흥종: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걸 숨어서 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태현: 문화는 그렇다고 치고 이거 이해 충돌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없는 거예요?
◆김흥종: 법적인 문제가 지금 수많은 대통령의 명령 포함해서 지금 암호 화폐 자산 운용 관련해서는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명령도 마찬가지고 이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러한 조치가 그 뒤에 무더기 소송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태현: 이것도 앞으로 상당 기간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흥종: 예 맞습니다.
◇조태현: 트럼프의 임기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국가 부채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법적인 상한선에 도달했다. 당장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 것 같은데 특별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김흥종: 지금 방향은 상한선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원에서 전부 다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지금 현재 모든 공화당 인사들이 다 친 트럼프 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한을 높일 것이다. 상한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연방 정부가 락 다운 된다든가 예산이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를 겪더라도 그렇게 겪으면 오히려 트럼프 입지가 강화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불사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자 상한선을 올려놓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란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결국 이 부분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협상가의 기질이 충분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입니다. 심지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첫날이고요. 좋든 싫든 앞으로 4년 동안은 트럼프와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흥종: 일단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의 증가를 반드시 이것이 계속 4년 내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불확실성의 증가가 결국 한 100일이라든가 또는 올해 정도면 모든 것이 조치가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우리가 비교적 잘 대응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리더십의 부재가 있고 이것이 향후 6개월 정도 계속된다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에 핵심적인 그런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미뤄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태현: 정부의 리더십이 지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루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흥종: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됐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안 됐어요, 우리 안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조태현: 평소 때 같으면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 전략이지만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김흥종: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2기를 맞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흥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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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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